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전과만 안남을 뿐＂ vs ＂적절＂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효석 최평천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로 결정되자 각계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번 정부안이 징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비판했고,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국방부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무 기간을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하되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고, 교정시설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며 합숙 근무하는 내용이다.
◇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들, 정부안 비판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임재성 변호사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김수정·오재창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안 수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대체복무의) 여건이나 강도가 현역병보다 무거운 상황에서 복무 기간까지 2배로 설정하면 형평성은 무너지고 대체복무제는 징벌로 기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병역거부자들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을 두고도 이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인권침해를 대하는 반성이나 성찰이 조금도 담기지 못한 대체복무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반전(反戰) 활동가인 이용석 씨도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국방부 안은 그러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가장 큰 문제는 (대체복무 기관이) 교정시설이라는 것보다 단일한 시설이라는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를 보면 대체복무가 어떻게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될지 고려해 공공적인 일, 사회 취약층을 돌보는 일을 다양하게 시킨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손 모(37·남) 씨는 "벌이 아니라 정식 (대체복무) 절차를 만들어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지나치게 긴 기간 (복무) 시키는 것은 힘든 느낌이 있다. 벌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게 (기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일반 시민들도 찬·반 갈려…"가혹하다" vs. "적절하다"
일반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징벌적인 성격을 갖춰 지나치다는 의견과 개인에게 선택권을 제시한 점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대학생 이지영(26·여) 씨는 "종교 때문에 총 들기 싫다는 사람들의 양심적 자유를 지켜주려는 제도인데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 동안 교도소까지 보낸다니 징벌적인 것 같다"며 "기간을 길게 잡더라도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등 사회 복지 쪽으로 고려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김 모(32·남) 씨도 "교도소는 안 그래도 폐쇄적인 공간인데 대체 복무자들끼리 군대 문화를 형성하거나 사고라도 나면 또 제도를 바꾸는 등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친구를 둔 이 모(34·여) 씨는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것은 전과 기록만 남지 않을 뿐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과) 상황은 똑같은 것 같다"며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 지역에서 방공포병으로 복무하고 2010년 제대한 김 모(30·남) 씨는 "36개월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무 기간이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김 씨는 "36개월 동안 복무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왜 인권침해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복무하고 2010년 제대한 한 모(31·남) 씨도 "병역은 헌법상 의무이지 입맛대로 골라 먹는 권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안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naver.me/5EhyURhe
도대체 이 종자들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대체복무 마련해주니 복무기간이 길다고 싫다네.
어떤 여호와의 증인은 국립도서관 같은 쾌적한 환경에서 5개월 정도 복무하고 싶다던데
진짜 양심 없는 쓰레기 종자들.
https://cohabe.com/sisa/86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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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의무경찰과 같은 조건의 근무라면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보복심리를 거두고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자기 직업 유지하고 정상적인 봉급을 받는 공중보건의 등 병역특례와는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보의랑 병역거부자랑 비교하시나요?
대체복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보고요, 이미 헌재에서 무죄라고 판결이 났으므로 보복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기술이 있는 공보의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신념만 있는 자들을 비교하는 건 좀 아닌듯
기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료기술있는 의사랑 아무 기술없는사람이랑 월급 똑같이 달라고 할 분이시네;;;
병역의무 대신하는 건데 그걸 왜 따져요?
공익요원은 기술이 뛰어나 그것밖에 근무 안 합니까?
병역의무하는데 의료라는 기술이 있으니 혜택을 받아서 공보의를 간거구요.
공익요원은 신체적으로 일반인보다 약간 떨어지는게 있으니 공익요원을 간거죠.
병역거부자는 기술이 있나요. 신체적으로 떨어지나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유죄가 아니라고 헌재가 이미 판결했으니 징벌적 방법은 맞지 않고 다른 대체복무와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온갖 특혜성 대체복무제를 남발하면서 굳이 헌재에서 무죄라고 판결한 사안에 대해서만 징벌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합숙을 하는 복무 방식에서 현역 복무의 2배의 기간을 복무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분명 유엔 인권위가 개입할텐데 그게 바람직할까요?
경비교도대 합숙 복무를 현역복무보다 1.5배만 해도 지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경이 맡던 업무 아닌가요?
36개월도 짧네요 60개월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군요
그럼 육군 기준 18개월 지뢰제거작업 투입 어떠세요? 위험하니 그것도 과하다고 보이시죠?
6.25 유해발굴작업 (교육기간 제외)18개월 어떠신가요? 목숨바쳐 순국하신 선열들의 얼굴을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신도들이 한 두명씩 슬슬 기어나오는군 ㅋ
추천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음. 정상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함.
이건 처음부터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할것 같음.
그럼 남들과 같이 할라 그랬나..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입맛땡기는대로 할라 그러네
ㅋㅋㅋ 지들이 선택한건데 36개월이던 10년이던
법대로 해야지
지금도 위험한 전방에서 덜덜떨며 경계근무하는 병사들 생각하면
분명히 징벌적성격이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민 가지.... 남들한테 피해주려면 이스라엘 필리핀 예멘 이런데로 가버리면 좋을듯
대체복무 기간이 짧고 일도 별로 안 힘들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전방 사역 전문 인력으로 48개월 정도가 적절한듯
깨끗한 옷입고 어디가서 고귀하게 봉사하는 영화같은 모습을 상상했나...
교도소 근무로 할 거면 청송교도소로 해야죠 ㅎㅎ. 안양교도소 등 수도권은 무조건 제외
그전에는 빵에 가고 전과자 됬었는데
이정도면 감지덕지
너무 짧음 48개월 강추
36개월이면 모자랍니다. 5년 정도가 적당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비군때도 집총 안할 거고, 미래에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와 국가의 존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생겨도 그 망할놈의 양심 들먹이며 참전을 거부하겠죠. 우리나라에 발 붙이고 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합니다.
다 없던걸로 하고 종전처럼 교도소로''
그리고 양심에 띠른 '집총'거부도 아니고 '병역'거부 아닌가!!!
그건 그냥 범죄
전과자 안되는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남이 만들고 유지하는 평화에 기생하면서 양심은 개뿔 그냥 이민가 하나해주면 왜하나쥬냐고 지랄들이야
양병자: 나는 피를 만질수 없으니 고기는 니들이 구워. 나는 처먹기만 할꺼야
정부:그건 형평성에 맞지않으니 고기를 굽기싫으면 설거지라도 해라
양병자: 설거지는 귀찮아 나는 처먹기만 할꺼야
저런 이기적인 ㅅㄲ들 안전까지 지켜줘야하는 현역애들이 불쌍..
헐 비유대박ㅋㅋㅋㅋㅋㅋ
징벌적 성격이 없으면 너도나도 병역거부하것네 나같아도 그러것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기초 군사훈련도, 예비군도 못하지 않나요?
예상컨대, 조만간 짠밥대로 후임들 갈구는 못된 군습성은 따라할 듯...
그럼군대를가 ㅅㅂㄴ들아....
기존에 군대갔다온 사람들만 바보된거지머 ㅋㅋㅋㅋ 요즘 군대는 군대캠프 수준이라던데
저들이 만족하는 거로 해줘봐라....
다~~~~~~ 거기가지 누가 군대 간다고 그러겠냐?
빙다리 삐꾸 몇이서 뭤도 모르고 입대하지 않겠나?
50개월로 하자!
예비군 민방위도 안받을텐데 36개월이면 싸구만
나는 지금이라도 '군대갈래?' or '교도대에서 대체복무할래?'
두말없이 '교도대 대체복무하겠습니다'라고 신이나서? 수락하겠는데,
뭐..평생 군대에서 눈물젖은 짭밥'을 먹을 일이없는 잉여인간들에게는 징벌적이네 뭐네,투정부리겠지.
그럼 군대가라 말리지는않겠다 !!
경비교도대 업무를 모르는 분. 그거 의경들도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있었을때, 제 옆 동기가 경비교도대로 떨어졌는데, 다들 겁나 운좋다고 부럽다고 했었네요. 전 강원도 원통 60미리 박격포 떨어졌구요....
나는 저사람들 지뢰 제거 작업도 했으면 좋겠구만
오냐오냐햇더니..
그냥 깜빵쳐가라..
이민가면 될 걸 왜 저란다냐?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에잇 병신들
뭐가 징벌적이라는건지??현역으로 가서 아무대우없이 인권 박탈받으며 자유를 뺏긴 채 복무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도소 36개월이면 너무나도 편의를 봐준거 아닐까요??
그냥 신안염전에서 염전근로자로 대체복무 시키면 젖절할듯 ㅋ
이게 일반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될까요..?? 그냥 현역 보내고말지 뭐하러 그런답니까.. 정치가 돈많은 자식들 합법으로 살짝 넣었다가 전출간다고 쓱 빼버리면 누가 안답니까.. 지금도 군대안가고 갖은 수를 쓰는놈이 천지빼까리인데.. 저건 대놓고 안가는거랑 똑같다고 보입니다..
비양심적 병역거부자지 양심적은 무슨...공동체 윤리도 안따르면서
36개월이면 많이 봐주는거라 생각됩니다
인기많을거예요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정확하게 말하면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자나요?
어차피 여기에 답할 사람은 없겠지만 저 사람들에게 두가지를 질문을 하고 셒네요
1. 군대의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군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면 누가 가야하는 건지? 병역거부를 하지 않고 현역 입대를 하는 사람들 덕분에 본인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해본적은 없는지?
2. 군대가는 사람들 덕에 혜택을 보는 거라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양심 그 신념에서는 그것에 대해 다른 보답이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읹???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동급입니다.
하지만 탈세로 납세의 의무를 지지않았을시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 내게 하고 그것도 안되면 범죄자 만들어버립니다. 범죄자 딱지 붙이는건 당연합니다.
너무 짧고 일의 강도도 너무 쉬워요..
저정도 근무강도면 60개월이상이 맞다고 봅니다..
그놈의 인권이 뭔지 참...
지들 하기 좋은데로 해줘야 인권인건지...적당히 좀 해야지..
현역 자체가 징벌적인데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면 안된다는건 뭔지?
법원에서 때릴 징역을 국방부로 대체한것에 불과함
구금장소도 똑같고....
파시즘적 획일문화에대한 저항의 댓가치곤 가혹하다는...
쟤네들은 그냥 속마음은 '아씨 그냥 면제해주지' 이거임.
병역거부자들인데 36개월 대체복무도 짧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