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다음전대표이자 불법택시영업을 자행하는 쏘카 타다 대표가 민간인 혁신성장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민주당 tf소속 국회위원 보좌관이 카카오모빌리티 대외협력담당으로 자리를 옴기고 정부는 불법자가용 유상영업을 조장하는 카풀을 방치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 심해진 겁니다
카카오는 먼저 카카오택시로 택시앱을 장악하고 국토부에 5000원까지추가되는 우선배차아이탬을 상품으로 수수료 장사를 하려다가 국토부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돈벌 궁리를하다가 규제를 피할수 있는 편법으로 대체할수 있는 택시사업이 카풀이라는 생각에 이르러 럭시를 250여억에 인수하여 언론플레이하며 카풀앱시장으로 택시업을 붕괴시키고 수수료 장사허려는 것입니다
앱이 무슨 혁신경제입니까 배달앱나와서 치킨값내려갔나요 ? 보험문제도 택시는 자차제외하고도 년 200정도 합니다 자가용보험으로 해결안되어 미국에서는 소송이 발생한다고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형사고순간 대인2해택받으려면 카풀운전자와 사고피해자 모두가 보험사기범 되야하고요 카카오는 중개만했으니 책임 안지려하겠지요
카카오카풀의 미래는 대리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독점적 지위에 오르자 보험명목으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더 부담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추가아이탬으로 추가요금호출하면 먼저 배차하지요
카풀앱영업 행태는 현행법상 불법자가용유상영업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걸 정부에 4차산업혁명 어쪄고하면서 풀어달라는게 카카오고요 택시 사라지고나면 카풀수수료 올리고 단거리손님은 차를 못잡게 되고 가격올려야 카풀 이용할수 있겠지요 결국 소비자와 쿠루 택시종사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게 카카오의 이익이니까요
택시시장 장악했을 때 예상 수수료 수익이 하루에 100억 이상이라고합니다 카카오는 가격으로 택시업을 붕괴시키고 장악하면 독점적지위를 이용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요금을 올리고 탈력적으로 운영하겠지요 소비자는 우선 당장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택시산업의붕괴와 더불어 더많은 돈을 지불하고 카풀을 이용할수밖엔 없게 되겠지요 이렇게 규제도피하고 엄청난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포기하려하지 않을 것 입니다
완전월급제 좋지요 문제는 돈인데 카풀앱 합법적으로 허용해서 카카오 수수료장사하게 해주면 손발을 법규로 묶어놓고 규제받는 택시산업은 붕괴될게 불을보듯 뻔한데요 택시승차난 일어나는 시간과 지역에서는 두배의 요금을 요구하게 되겠지요 카풀은 승차거부란 규제도 요금규제도 할수 없으니까요
문제는 돈인데 정부에서 택시기사 월급 지원할까요 카드결재기설치및 장착위치까지 의무화시키고 위반시범칙금 사업정지등 규제를 하면서 수수료는 택시기사들에게 전가하는 정부가 택시수입을 보전한다고 믿는 바보가 한명이라도 있을까요카풀앱 전면 허용하면 택시 수입은 더 줄어들텐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원할까요 만약 정부가 표를 의식하지않고 이동약자보호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택시기사 수입감소를 보전한다고해도 국민이 지지할까요 그래서 완전 월급제라는 중재안 자체가 허구라는 겁니다 카풀시장으로 택시시장이 넘어가면 택시단거리요금은 지금의 두배이상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완전월급제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카풀앱확대 문제는 이처럼 진영논리가 아닙니다 공유경제냐 약탈경제냐 대기업의 골목상권 확대냐 서민 민생경제냐의 문제이지요 후자라면 카풀앱을 규제해야 하는게 정부가 할일이고 전자라면 카풀앱시장을 전면 개방해서 우버도 리프트도 들어오게 해야겠지요
우버는 약탈경제 불법자가용유상운송알선이라고 몰아내고 카카오는 된다는게 무슨 조화속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부자와 더불어인지 서민과 더불어인지 분명히해야 정권연장도 있을 것입니다
https://cohabe.com/sisa/86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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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입니다...
카카오 돈 벌기위해서 언론플레이+개인 운전자들 보험료 인상 요인+신종 보험사기 부추김+카카오 댓글 알바생 풀 가동
미국 우버 요금요 택시요금 두배 이상 이라고합니다...
지금 카카오 카풀은 불법 입니다...
자가용 유상 운송은 법으로 금지되었 있습니다..
우버요금이 택시요금보다 훨씬 싸요. 무슨 말씀이세요
201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에서 봐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교통난 해소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카풀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면서, 출퇴근길 차를 태워준 동료에게 기름값 조의 실비를 받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끔 예외를 허용해 왔었죠.
현행 법상 출퇴근시 플랫폼을 통한 알선은 합법으로 되어 있어요. 카카오 카풀은 합법입니다.
카풀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맹박이때 한나라당이 허용 법안을 통과 시켜서 지금 합법화 된겁니다
카풀이 아니라 나라시 라서 문제 입니다...
우버도아니고 고작 카풀가지고는....
별로 영향력은없음
불법 나라시는 막아야죠... 15년에 법제정은 우버갇은 자가용 영업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 입니다.. 카카오 카풀은 우버 영업이랑 별 차이 없 습니다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죠. 카풀앱은 현행벙 상 합법입니다.
이미 3년 전 만들어진 법에 따라 2년 전부터 본격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카카오카풀은 그 중의 하나를 인수한 것에 불과합니다.
카카오가 만만한 것입니까? 현 정부가 만만한 것입니까?
왜 이제와서 난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년 간 잘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생계 목적으로 카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아직 드라이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운행 조건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대에만 가능하며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택시비의 70% 이내이며 수수료 떼고 나면 출퇴근 기름값 정도 나올 수는 있겠네요.
시행 되는건 카풀 맞고요... 유상 운송 요금은 법으로 정한 요금만 받게 되었 습니다.요금도 마음대로받고 하는 나라시 영업은 불법 자가용 영업 입니다
법에서 출퇴근 시 카풀은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를 보세요.
그건 같은 코스에 한해서 출퇴근 에 한해서 가능 합니다.
유상요금도 실비입니다, 카카오 중개 해주고 수수료 챙기는 거는 불법 입니다...
불법인데 왜 2년 이상을 아무 문제없이 영업을 해왔나요? 불법인지 아닌지를 님이 결정합니까?
카카오는 인수한 것뿐이고 이미 2년 이상 그렇게 해온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논리면 택시앱도, 콜택시업도 모두 불법이겠네요. 중개수수료를 받으니까요.
출퇴근 시간 대 나홀로 차량을 줄이기 위해 카풀을 권장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며 그 취지에 맞게 앱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조금 미흡하다면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출근 시간 대 한 번, 최근 시간 대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도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업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만 시행령에 의해 명확히 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카풀은 찬성 입니다...앱 만들어서 연결 해주고 수수료 장사 하고 하는것은 분명 불법 유상 중개 영업 입니다 ... 김경진 의원 님이 말했는데 외 수사안하고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 하라고햇습니다...
ㅊㅊ
카풀 알선은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고요. 카카오 택시 서비스는 국토부에서도 합법으로 이미 의견이 나왔고요. 그냥 택시업계 이익만 대변하지 마시고요. 일반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불하는 시민입장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서비스예요.
무슨 착한 카풀, 나쁜 카풀이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택시비의 절반만 받고 운행해서 잘도나 생계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전부 주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태우러 오더구만요.
자동차도 전부 평균 이상 품질 준수합니다.
우버든 카풀이든 택시에 대한 여론은 서비스 향상
없이는 좋아 질수 없다는거
그부족 부분을 국민은 다를 서비스가 매워주길
바랄뿐이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인데 이런 반대는 옳지않아요 글 내려주시죠
대통령 님은 이런 부작용이 있는 지 모들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닌듯합니다 불법인데 놔두질않고 사업시작시 당연 법률적 검토와 시장상황을 보고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으로 관련법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당연 검토를 했을거구요 택시라는 특성을 당연히 반발도 예상했을겁니다 법이라는것이 요즘 시대를 반영하여 생기고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이에 대응해 택시도 대응하여야하지만 택시가 설자리가 많지 않다는겁니다 분위기 국민들반감 막무가네 길막기 결국 이번파업시 보여준 택시노조의 개선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비스 강화 인데 과연 그게 이용자들이 느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들 카풀 물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차에 다른사람들 태우기 싫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택시업계도 시대의 흐름에 잘 대처해야할것 같습니다
택시도 반성 할건 해야죠...충고 감사 합니다....
그들은 반성도 개선도 하지 않음 늘 그래왔듯
전국 카풀옹호 직장인 연대라도 만들어서 택시기사 표와 유사한 규모로 크게 만든 후에, 우버 등의 서비스 전면 시행을 주장하는 법안도 만들어서 토론시켰으면 하네요.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를 왜 한국에서 유난히 막는지요. 택시업계의 전체 볼륨에서 벌어들이는 국가 세수와 공유경제 사업으로 생기는 국가 세수를 좀더 따져서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면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승차거부하고 불친절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택시기사들의 억지 주장을 왜 들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