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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웃고 손 잡고 있었어도 성폭O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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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19살 김 모 씨의 성폭O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성폭O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O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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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oraya 2018/12/27 21:21

    이건 진짜 개판결인데
    문재인 퍼와서 실패
    정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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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uga* 2018/12/27 21:22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문재인이 임명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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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름 2018/12/27 21:22

    현실적으로 법원이 행정부 눈치를 완전히 안볼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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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8/12/27 21:22

    2심 고등법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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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uga* 2018/12/27 21:23

    고등법원이 대법원 눈치 안보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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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8/12/27 21:24

    그럼 1심이 눈치 더럽게 없었던걸로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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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오십 2018/12/27 21:45

    문재인대통령께서 임명하신분들이라면 솔직히 믿을만 하긴 함. 양쪽말 다들어보면 남자 잘못도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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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oist 2018/12/27 21:51

    그래서 깜빵간 박그네라도 다시 모셔오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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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oist 2018/12/27 22:00

    이인간은 그럼 누구 눈치보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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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당미워ㅠ 2018/12/27 21:21

    각서 작성과 동영상 녹음 없으면 좆됨
    진술의 일관성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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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름 2018/12/27 21:23

    이수역 보면 동영상 있어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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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uga* 2018/12/27 21:24

    피해자의 목소리가 CCTV, 목격자 진술보다 더 강력한 증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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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7 21:34

    일부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 일부 대기업 등 힘있는 자들이 애쓰는 사건 아니고서야... 법원에 사사건건 정부 간섭이 있다고 저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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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uga* 2018/12/27 21:36

    간섭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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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oist 2018/12/27 21:54

    나경원의 목소리나 먼저 어떻게 좀 해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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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Quiero 2018/12/27 21:58

    집권여당 비판하면 자유당 지지자인가 ??
    반박 리플이 뭐 다 이따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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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를꿈꾸는고래 2018/12/27 21:21

    O스는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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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돌보틀레 2018/12/27 21:21

    걍 성관계 안하는게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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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嬉노보 2018/12/27 21:2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문재인 개새꺄 니가 대한민국을 좃같이 만들어놨구나 씨부랄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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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oist 2018/12/27 21:26

    어쩌라고 알바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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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팽한아 2018/12/27 21:27

    요즘 지령이 페미로 물타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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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깽판 2018/12/27 21:40

    지령이든 아니든 이건 좀 아니긴 아닌거 같다
    판결이 유행타면 뭘 믿고사냐 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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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나라의뿔 2018/12/27 21:42

    이제 떡도 합의서쓰고 쳐야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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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수르* 2018/12/27 21:46

    공정거래워원회 홈피에가면 서식 코너에 표준성관계동의확인서 라고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날짜 장소 시간만 기입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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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구렌즈 2018/12/27 21:45

    이제 인구 절벽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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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로울 2018/12/27 21:46

    저게 사실이면...멋진나라네요...여자는 진술이 일관만 되면 되니까...남자는 그럼 한국뜨면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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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즈씨 2018/12/27 21:46

    고환 적출하는 사람도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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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의Z 2018/12/27 21:47

    ㅈ같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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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Century 2018/12/27 21:49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성폭O을 당한것같다.
    이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하냐 안 하냐 그게 관건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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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카 2018/12/27 21:51

    이쯤되면 한국인끼리 O스 못하게 하고
    외국인 만나서 다문화가정 많이 만들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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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pzmshtlfqj 2018/12/27 21:53

    돈싸움에서 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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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nning.dogs 2018/12/27 21:54

    이쯤되면 사법기관이 문제 있는거지 저 판결로 앞으로 조심들 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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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on6Mll 2018/12/27 21:59

    이 전 과정은 남성이 위협했나? 전에 상황등 판결전체를 봤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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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클래식 2018/12/27 22:11

    남자는 이젠 한국은 살곳이 못되네. 능력있으면 외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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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8/12/27 22:16

    페미들 세상이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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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iacara 2018/12/27 22:16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임....
    여성이 다소 일관되게 증언하면 다른 증거가 있어도 우선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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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2/27 22:17

    판결 내용도 없는 기사 붙여다 놓고 그냥 까기 바쁨ㅋㅋㅋ
    문재인이 대법원장한테 명령이라도 하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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