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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표 vs 노사장 현재 주장 상황 정리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최근 해명 영상과 생방송 영상을 토대로 정리한것이며

틀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 정리 및  저의 개인 의견 입니다 . 

양쪽 영상  특히 노사장 생방분량이 너무나도 길어서 전부 다 보진 못했지만 최대한 많이 봤습니다.





1.투자 사기 - 지분 55%


윤 : 노사장이 지분 55%밖에 가지고 있다고 말 해준적이 없다. (숨겼다)

   

 -굳이 말 해주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말을 안해준것이  숨겼다고 할 수 없죠 

    자기가 100% 또는 80% 등..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 사기죠

    사기 주장을 하려면 거짓말과 기만행위를 했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 - 너 공익이었어? 공익나왔다는 이야긴 안했잖아? 당연히 현역인줄 알았는데 사기꾼이네?

          너 색맹이었어? 그동안 색맹이란 말 안 했잖아 사기꾼이네?

          너 월세였어?  자기집인줄 알았는데? 사기꾼이네?

         

           굳이 말을 안 해주면 사기꾼? (X)


노 : (이에 대한 영상 찾지 못 함)

  






2. 투자사기 - 노O영 35%건

 

윤: 4억 받고 2천 몇백만원 던져주고 35%를 가져온 뒤

윤대표에게 다시 30%를 던져줬다


즉 노사장이 약 2천 짜리를 4억 받고 되 팔았다. 차익 3억8천을 누렸다는 내용


이 내용이 사실이라도 기만행위가 있지 않은 한은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는듯하며


대신 딱 이 내용만 봤을땐 노사장이 도덕적인 질타는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음.


하지만 추후 이에 대한 보상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노사장의 해명이 필요한데 아직 찾지 못했음


하지만 쌍방 동의에 의한 거래 자체는 사기가 아닌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노사장의 해명은 필요할듯함. -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임





3.투자사기 - 투자 확정 거짓말


윤 :  투자확정만 믿고 4억을 투자했는데 거짓말이었다 

          그래도 잘 할 수있을것으로  믿고 투자를 계속 진행 했다


노 : 노x영 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투자들 모두 취소되었고

    4억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투자 취소후에도 윤대표가 지속적으로 송금을 했다.

    불만이 있으면 거기서 송금을 멈췄으면 되는데 왜 멈추지 않았는가.


카톡,이메일을 보면 투자 이야기가 오고간것은 사실로 보이며. 

4억중 일부 송금이 이루어진 후 투자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투자 취소를 하지 않고 꾸준히 송금을 한것은 양측 주장이 동일함


투자 취소등 모두 공범에 의한 계획적인 기만행위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제3자의 외적 요인으로 인한 투자 취소는 사기로 볼 수 없음


또한 구체적 투자계약서나 조항이 없으므로, 이후에도 송금을 계속 한 것만으로 거래 진행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계약서가 없는 경우 경찰등에서는  "지속성" "계획성" "고의성"  등을 따져서 사기로 해석가능한지 보더군요.

사기조건이  안되면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민사"로 하라고 수사 종결해버립니다


만약 그 당시 민사소송 통해 , 이미 입금된 수천이라도 받아냈다면?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만약 여기서 끝냈다면,  최소한 여론은 노사장을 비난했겠죠

하지만 윤대표는 민사가 아니라 계속 입금을 하고 일도 하셨는데

이미 사기는 커녕 소송도  물건너 간 이야기가 된거죠. 





4.가족이야기

 

윤 : 제 여자친구 가족까지 건드려요. 눈깔이 뒤집혀서 노사장과 와이프에게 쌍욕을 퍼부었다


노 : 여자친구를 끌어들였다.

     여자친구 다 까줘? (문맥사 ㅇ폭로해줘? 공개해줘? 의 의미)

     어? "성로 아버님"이 들어오셨네(채팅창 보며 말함. 사칭 관종이 들어온듯)

     자식을 잘못키워서 죄송하다고(채팅창에 적힌것 읽음)

     여자 친구를 델꾸다니면서 ...


제가 보기엔 , 노사장이 모욕이나 명훼를 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윤대표는 눈이 뒤집혀서 노사장과 와이프에게 쌍욕을 퍼부었다고 하시는데

해명영상에서 노사장이 쌍욕이나 모욕을 한것은 없어보입니다


자료화면으로 보이는 채팅도 노사장이 한 것이 아니라 채팅창에서 시청자들이 한것들이더군요







5. 난폭운전과 압수수색


윤 : 노사장을 감싸기 위해 2개월치만(?) 추려서 편집해서 제출함

노:  (압수 동영상 목록 보여주며 ) 1년치 싹 다 내 줬더라.  


윤 : (아직 제출되지 않은 난폭 운전 영상 다수 공개함)

노 : 해당 영상들은  이미 부산에 제출된 영상이라 ,

     쓰고 싶어도 재탕 할 수 없어서 쓸모가 없는것이다 .


윤 : 압수수색 영장없이 가능


영상에서도 나오듯

영장없이 가능한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동의" "임의제출"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함

즉, 영장없이 ,  강제 증거 압수는  불가능이 맞습니다. 

영장없는 수색 요구는 그냥 거부하거나  동영상이 서버에 없다고 주장하면

경찰은 더 이상 할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그냥 서 있다가  가야되요

 하지만 . 수십편의 동영상이 정리되어 제출되었다는 것이 

노사장 주장임. (정리된 목록표를 방송에서 보여줌)


그리고 상식적으로 윤대표가 설득성을 얻으려면

제출되지 않은 동영상이 아니라

이미 제출된 20여편의 동영상을 공개해서 대중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제출되지 않은 영상들을 보며 대중이 무슨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이미 제출 된 영상들 봐야 , 윤대표가 정말 노사장을 감싸려고 했구나 ~ 하고 공감이라도 하죠.


아무튼 이번에 공개된 신규 영상들이 진짜 신규 증거라면 노사장도 조만간 면허취소 등이 되겠죠?







6, 무면허 운전


노: 똥고차 아우디 RS6 무면허 운전하는 장면 찍혔고. 외모나 의상도 윤대표와 동일한데

    조사관 앞에서는 끝까지 윤대표 자신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래서 이 건은 무혐의가 된 상태.


    제보는 지속적으로 받는 중







7. 노사장 범죄경력 "사기"


윤대표가 노사장 범죄경력중 "사기"글자 들어간것 까라고 요구


노사장이  죄명 *사기방조죄* "하루만에" 공개했음.


상대방이 사기꾼인지 모르고 본의 아니게 사기꾼에게 차를 빌려주어

사기방조죄가 되었다고 설명함. 


이는 본질적으로 "사기죄"가 아니라 "방조"죄이며 큰 죄질은 아니고 

살다가 재수없으면 누구나 걸리는 죄이며


과거 여자관계 폭로등과 더불어


현 분쟁과 관계가있는 내용이 아님









8. 불법 토토 사이트


노보스는 파x니 코리아 등 불법사이트의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의혹이 제기됨


노사장은 파x니 회사돈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돈 9천얼마 빌려서 운영중이며

5천이상 갚았다고 설명함.


또한 담보가 없으니 , 노보스 지분을 담보삼아 제공한것이라 설명함


그리고 파x니 운영하던 사이트도, 불법사이트가 아니며

개발한지 얼마 안되어 바로 망해서 없어졌다고 주장함. (실제로 접속 안 됨)



물론 불법사이트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법정 싸움은 뇌피셜 말고 증거와 판결문이 있어야 주장이 가능함.


윤대표도 무혐의 서류 보여주며 무죄 주장하듯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어야 불법이라고 주장이 가능한것인데.


근거자료는 없음


그리고, 현 분쟁에서 연관이 있는 내용은 아님







9.저작권 관련


윤: 해당 이미지는 모트라인에서 만들고 편집한 사진이다 


노: 모트라인에서 저작권등록을 하기 이전에 만든 이미지라 저작권 인정 하기 어렵다는 판결

    (판결문보여줌)


양쪽 의견이 너무 다르고 판결문 공개를 노사장만 하고 있다보니 

잘 모르겠으나  별 중요한 내용같지는 않음.

대체 이게  같은 사건이 맞나 할 정도로 서로 말하는 내용이 다름 ㅎㅎㅎ





10. 맥라렌 구매?


노사장이 4억으로 맥라렌을 구매했다는 의혹 


노: 위탁판매  대금을  차주에게 송금해준것이다. 

    윤대표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건 뭐 서류상 언제든 증명이 되는 이야기인데.


일단 노사장이 일요일 생방중 손으로 개인정보 가리고 까서 보여주다가

잘 안보이니깐 , 포샵으로 개인정보 지우고 내일 보여주겠다고 언급함. 


윤대표측은 증거,근거 자료 없음. 그냥 노사장이 맥라렌을 샀다고 주장함.






11. 사문서 위조


이 부분이 핵심같은데


노사장은 이 사건이 메인 주제인 반면

윤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노사장의   인감증명을 윤대표와 윤대표의 직원이 노사장 동의 없이 발급받아 

동의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 지분을 뺏겼다. 이는 큰 범죄다  라는 내용이며.

징역등을 자신있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대질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만약 이 사건을 노사장이 이기면 모든 잡 사건들이 무의미 할 정도로 다 정리되며

노사장이 최대주주가 됩니다.


윤대표는 최근 4개의 영상을 속사포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대표의 해명영상이 전혀 없는것이 좀 이상하네요







이 글은 해명 영상과 생방송 영상을 토대로 정리한것이며

틀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
  • 탁한영혼 2018/12/24 03:37

    노사장방송 윤대표방송 다 봤는데 보면 볼수록 노사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 남자의차 2018/12/25 03:13

    사기죄에 있어서 법률용어는 기만행위가 아니고 기망행위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속였다라는걸로 성립되는게아니고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함으로써 나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있어야하는거구요.
    계약체결시 상대방에게 고지해야할 사항이있는데 고의로 기망행위를하였다면 사기가 성립할수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또한 거래계약에있어서 확인해야할 사항은 확인해야하는 책임이있습니다.
    즉 노사장의 다소 과장된 주장은 사기죄로는 성립이 어려울듯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겠죠.
    이와는 별게로
    지금은 너무 복잡하게 얼켜서 얼케될지모르나
    윤대표쪽에서는 초기에 그냥 윤대표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신이한 계약의 법률행위에 중대한 착오가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손실이있으며 이는 중대착오의 취소요건이되며
    그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수도 있지않았었나 생각합니다.
    노사장이 그런의도가있었는지는 타툼이있을시 즉 일방이 소를 제기했을시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가지고
    법원이 판단할문제입니다.
    일단 여러사람들이 관여되어있는데 그 지표들이 가리키는 모양새가
    노사장이 좋게 보이는 모양새는 별로 없어보이네요.

  • 숨쉬기 2018/12/26 02:53

    오호~ 정리 좋네요~

  • 성은이질액 2018/12/27 02:42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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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검사입니다 2018/12/27 02:46

    해명 ???아..거 큰소리 네다가 흥분하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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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은이질액 2018/12/27 02:49

    @박은검사입니다 박애견 부인 우리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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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검사입니다 2018/12/28 02:43

    많이 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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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은이질액 2018/12/28 02:47

    니가 틀리지 ㅋㅋㅋㅋ 성은이 질액 질질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시언이 질액은 많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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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빠는질병 2018/12/28 02:52

    1번부터 끝까지 모든게 떡다방애재 입장으로 쓴거네
    ㅋㅋㅋ 그렇게 옹호해주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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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쉬기 2018/12/28 02:53

    오호~ 정리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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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00rpm 2018/12/28 03:01

    무혐의로 유죄추정하는 글 쓰신 분이시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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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의차 2018/12/28 03:13

    사기죄에 있어서 법률용어는 기만행위가 아니고 기망행위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속였다라는걸로 성립되는게아니고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함으로써 나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있어야하는거구요.
    계약체결시 상대방에게 고지해야할 사항이있는데 고의로 기망행위를하였다면 사기가 성립할수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또한 거래계약에있어서 확인해야할 사항은 확인해야하는 책임이있습니다.
    즉 노사장의 다소 과장된 주장은 사기죄로는 성립이 어려울듯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겠죠.
    이와는 별게로
    지금은 너무 복잡하게 얼켜서 얼케될지모르나
    윤대표쪽에서는 초기에 그냥 윤대표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신이한 계약의 법률행위에 중대한 착오가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손실이있으며 이는 중대착오의 취소요건이되며
    그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수도 있지않았었나 생각합니다.
    노사장이 그런의도가있었는지는 타툼이있을시 즉 일방이 소를 제기했을시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가지고
    법원이 판단할문제입니다.
    일단 여러사람들이 관여되어있는데 그 지표들이 가리키는 모양새가
    노사장이 좋게 보이는 모양새는 별로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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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토리스놀란 2018/12/28 09:59

    법원이판단할문제라면서 자신은 윤씨쪽말이 더 신뢰가간다는내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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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한영혼 2018/12/29 03:37

    노사장방송 윤대표방송 다 봤는데 보면 볼수록 노사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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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미팔 2018/12/29 06:07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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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년식ef 2018/12/29 06:59

    전 진짜 궁금한데요..
    사기꾼한테 차만 빌려줘도 사기방조가 되는거예요?
    살인범한테 칼만 빌려줘도 살인방조 되는 거구여?
    뭐 빌려줬다고 방조죄 성립되는거면.. 겁나서 뭐 빌려주지도 못하겠네요.
    진짜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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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gdang11 2018/12/29 07:03

    됨..... 음주한 사람한테 그사람 음주한거 몰르고 차빌려줘도 음주운전 방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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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나노 2018/12/29 07:53

    정리 최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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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5마력48토크 2018/12/29 08:40

    모트라인 불매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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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랑이구려 2018/12/29 08:43

    4억투자받을려고 그 말잘하는 노사장이 얼마나
    혓바닥을 풀악셀 했을지 대강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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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기통조아 2018/12/29 08:50

    좀더 지켜보죠. 나중에 가면 누가 잘못한건지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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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오빨리 2018/12/29 08:55

    RKfRMagksp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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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좋은맛 2018/12/29 09:09

    됫고 여기서 둘다 안봤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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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그매니아 2018/12/29 09:20

    응? 사기방조죄가누구나걸릴일이래 대단하시네 님주변에는 그렇게 범죄자많으신가봄 왜내주변에는없을까 그리고불법토토사이트 만들엇다없앴다하는거아님? 누가봐도편향되게쓰고중립적이라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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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호 2018/12/29 09:20

    노사장 윤대표가 누구인지 무슨 사건인지 전혀 모르는 1인입니다.
    근데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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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가자멀리멀리 2018/12/29 09:21

    둘다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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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벳맨 2018/12/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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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터스피드 2018/12/29 09:28

    관련자료 안보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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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첼시즈 2018/12/29 09:48

    옛날부터 모트라인 리뷰
    어짜피..제가 살차도 아니거니와.. 전문성은 둘째치고
    나름 재밋게 시청했었는데
    어느날 갑지기 보니 문제가 생긴거같네요..
    지속적으로 간간히 올라오는거같은데 내용이 궁금해져서....
    혹시 무슨일 때문에 이러고 계신지 간단하게 알려주실분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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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닝코보호짱 2018/12/29 09:48

    1번 보고 패스. 기만이 아니라 기망행위이며 중세시대도 아니고 무작위 또는 암묵적 행위에 법률효과가 발생치 않는다는 생각은 어찌하는지 놀랍기 짝이 없음. 법을 몰라도 유추 판단 할 수 있지만 그건 건전하고 체계적 상식을 가진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글쓴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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