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댓글로 벌금 5만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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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클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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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이 보이는데;;
????????????????????????????????????????
유게 의문의 ATMㅎ애
????????????????????????????????????????
유게 의문의 ATMㅎ애
이건 너무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이 보이는데;;
뭔 소리니 판결을 행정부에서 하나?
모욕죄 벌금도 나라가 가져감? 모욕당한 사람이 가져가는줄 알았는데...
'벌금'이라는건 형벌의 의미로 내리는거라 국가가 징수하는거임.
손해배상이나 위자료같은게 피해자가 가져가는거
뭐라 씨부렸는지는 알려줘야 판단하지
밑에 적어줬네 '배그도..' 이이상은 모욕죄라니 자제 ㅋㅋ
아 저걸로 먹었다고 ㅅㅂㅋㅋㅋ 에반데 누구한테 고소먹은거지..
그건 모르겠음ㅋㅋ 블루홀인지 특정 개발자나 직원인건지 ㅋㅋㅋ
블루홀이면 검은사막에 이어 2대회사인가..
정확히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제일 큰 문제이고
모욕은 충분히 가능한데 저렇게 애매한 경우도 모욕이 되느냐겠지
독일법 가져온 일본법 가져온 한국 대만
딱 네개 국가만 모욕죄라는게 있음.
다른 선진국은 헤이트스피치 관련 법이 있어서
혐오발언같은거는 그쪽으로 처벌하는데 이 네 나라만 등신같은 모욕죄가 있어서
윗대가리들 비판도 함부로 못하게 함
모욕죄는 ㄹㅇ 고치던지 없애던지, 당장에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할 그런거임.
항소 안되나
5만원이지만... 전과 1범은 크다. 범죄경력 추가
단순 벌금이라서 범죄경력에 추가 안될걸?
벌금'형'임 전과남음
범죄경력자료"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즉결심판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음...
정확히 누구를 겨냥해서 쓴 댓글임? ㄷㄷㄷㄷ 무섭네
저 댓글이??
진쩌 아이엠그루트밖에 답이 없네
미친이게 나라냐 법이이따위여
유사법치국가임ㅋㅋ 뿅뿅나라
저게 모욕이면 신문사는 파산해야겠는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생각하면 정식재판걸수있음
5만원으로 빨간줄 그였네 어휴
뭔소리래 설명없어서 왜올렸는지모르겠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밖에없는거아니었나
저게 모욕이 될 수 있는겨?
초범쉴드 벗겨지나?
출처도 없고 저 댓글이 원인인지 증거도 없고
유게이들 또 숲속친구들 될거같은데
잘 파악이 안되는데 누구한테 벌금먹힌거임? 배그제작사한테 고소미당한거?
추측상 댓글 본문사람인거 같은데 모욕죄로 벌금먹었단거 보면
개인신상있는데도 저런식의 댓글써서 먹힌거겟지
충분히 성립된다고 생각됨. 분명히 개인신상이 다 떠있는 상태에서저 댓글달았단건데. 조롱조가 분명이 적시되어있으니깐.
ㄹㅇ루 억울하다면 댓글적기전에 생각했어야.... 글로만 보니 좀 무감각해질수도있는데 면전에서 대놓고 한다면 모욕죄 성립맞음.
저거 회사가 소송건거임?
여윽시 한국답다
상황좀 알려줘봐
뭔 글에 썻는지를 모르겠어서, 뭐라 할 말아 없네.
모욕감 느꼈다고 여기저기 신고해서 장사하는 xxx들 나오겠네
프로게이머를 욕한거 같은데? 다른 겜 선수하다 배그 선수로 전향한다고 해서, 말아 먹으로 가냐고 쓴듯.
이런것만 보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을꺼같단말이야
?? 딸랑 스샷만 올리고 저 사람이 벌금 냈다하면 뭔 소리여 이게?
나 아직도 잘 모르것다 것보다 대체 저 게시글은 누구 게시글이길래 배그도 말아먹었다는 소리 나오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