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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총 피해액 292억) 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받았는데
벌금 낼돈이 없다 하는중
벌금 안내면 노역으로 형을 대신 환산하는데 이게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해서
3년만 살면 됨
추징금 같은경우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함
현재는
전관 변호사들 위주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해서 항소심재판 준비중
https://cohabe.com/sisa/851502
292억=징역5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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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교수가 그랬음
우리나라에서 사기꾼 자금 회수율이 3%가 안 된다고,
사기꾼 새끼 만나면, 법원가지 말고, 그냥 땅에다가 저새끼 파묻는게 어찌보면 더 나을 수있다고 ㅇㅇ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사기 치고 사는 게 제일 개꿀.
걍 손해본 사람들 존나 모여서 금자씨 한번 찍는게 빠르겠는데
자유주의자들을 복날 개패듯 패야 하는 이유
법이 이러니 남의 돈 안주는 놈들이 오히려 당당하지...
캬 연봉이 얼마야
10억에 1년인데.... 5년에 292억? ㅆㄱㄴ
3년? 30년도 짧다
형법교수가 그랬음
우리나라에서 사기꾼 자금 회수율이 3%가 안 된다고,
사기꾼 새끼 만나면, 법원가지 말고, 그냥 땅에다가 저새끼 파묻는게 어찌보면 더 나을 수있다고 ㅇㅇ
그냥 사기꾼 새.끼
조선족 킬러 하나 시켜서 양발 아킬레스건 짤라서
평생 병.신으로 살게 해야 할듯
리얼 사기를 권장하는 대한민국
제애그룹 노예로 출장보내자.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합의보고 말이야.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사기 치고 사는 게 제일 개꿀.
삼족의 재산 몰수가 필요하다
아 세상이 이리도 불합리하니 난 당하면 그냥 우울증약 복용과 음주 상태로 복수하고 깜방가야겠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필수임.
연봉 58억
이래서 경제사범, 크게 해야 돼
걍 손해본 사람들 존나 모여서 금자씨 한번 찍는게 빠르겠는데
연변거지가 답이다..
삼성이 이 글을 좋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을 복날 개패듯 패야 하는 이유
사기꾼은 사기치고 잡혀서 감옥가면 돈은 어디에 보관하는걸까
마늘밭?
아니면 조세피난처?
법이 이러니 남의 돈 안주는 놈들이 오히려 당당하지...
애초에 왜 3년으로 제한함?
본인의 연봉으로 기준하여 무제한으로 해야지
사기꾼은 법으로 해결안됨, 직접 처단하는게 개이득이지
뭔소리야, 당연히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지
배째라고 하면 진짜 배째야함
저거 추징금 다 들오올때까지 은행 계좌 다 끊어버리고
주거지 수시로 확인해서 돈 될만한거 다 가져가고
비트코인 같은것도 찾아내서 다 환수하고
해외로 도주 못하게 여권이랑 그런거 다 막아버리고
밥 먹으려고 상 차리면 밥상뒤집기 시전하고 개같이 핥아먹으라 해야 함 돈 다 갚을 때까지.
ㄴㄴ 밥상도 회수해야지 뭔 소리야
이건 국회가 가장 큰 문제임, 법 제도를 손보면 될 문제임, 그런데 논의를 하지 않는다.
합리적 의심, 본인들이 가장 애용하고 있지않은가?
사기꾼이 먹고살기 좋은나라 라니깐...
법 믿지말고 망치를 믿어 뚝배기 내려치면 정의가 실현됨
벌금낼 돈은 없지만 변호인단 꾸릴 돈은 있네
사법부도 그렇고 우리나란 배트맨같은 히어로가 필요한거 같다
부패한 판사들이나 검사들 팔다리를 죄다 조솨 놔야 정신차리지
이래서 자본주의가 실패한 정책이야
톨쭉이한테 재산권주니깐 별일이 생기는데
제 관련 방송나오는거 웃기던데
제한테 당한 피해자들 전부 명예훼손 모욕으로 쳐걸고
피해자 단톡방에서 이름 암호화?해서 대화하던데. 사기꾼들이 법으로 피해자만 엿먹임
이런거보면 헬조선에서는 사기안치는게 병1신같어
사기공화국 시바꺼...
ㅅㅏ기꾼잡아도이러니...
저딴거엔 왜 최저임금 적용 안 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