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사실상 이메일이나 인터넷 민원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직접적인 전화민원이라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국번없이 1381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번호 1577-0900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www/main.do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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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관련해서 1381 로 전화민원 넣어주세요
☆ 참고 : 사실상 이메일이나 인터넷 민원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직접적인 전화민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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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박 떠요!
사진이 안 보여요 ㅠㅠ
수정했는데 이제 보이나요?
네 보여요... ㅠㅠ 베스트에올라갔으면좋겠다
너무 다들 모르고있어요 ㅡㅠㅠ
딱히 나쁜법안 같지는 않은데요... 더 자세한 법안을 보고 이야기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야 그렇게 세금 떼가서 얼마나 등따숩게 지낼라 그러냐
나중에 사고나면 국가는 관리 안하고 뭐했냐고 하겠지요
판매자보단 소비자 입장을 봐야
이 글 내용으로만 보면
영세업자 말려죽이고 대기업만 남기겠다는 건가?
중고 거래도 안된다라...어디서보니 구매대행도 안된다던데
응? 티 하나에 7~8만원이라구요?
인증비용이 품목당 10만원인가로 봤었는데
만원짜리티 10개만 찍어도
인증비 10만원이면 2만원에 팔면 되는거 아닌가요?
100장이면 만 천원이면 되는거고
뭐여러가지 추가비용이 더 붙겠지만
너무 과장하는건 아닌지
또는 제가 잘못 알아본건지
좀 헷갈리네요
재작년쯤에 단통법 통과되고 똥폰 비싸게 주고 사느니 더러워서 해외직구로 성능좋은 마이너브랜드 외산폰 쓰겠다는 사람들이 뽐뿌 클리앙 등에서 무척 많았고 타 커뮤에도 영향을 미쳐서 폰 해외직구가 잠시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도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1. 이미 전파인증 받은 제품의 경우 개인사용목적 통관은 개인당 통관1회에 1대에 한해 전파인증 면제
2. 전파인증 받지 않은 모델이라도 국내 유통중인 모델과 모델명만 다른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일경우 전파인증 면제
3. 전파인증 받지않은 모델이라도 개인사용목적 1대 통관의 경우 소정의 서류작업을 거치면 통관가능
이었던것을 1~3번 모두 전파인증 새로 받아야 하도록 법개정하려다 역풍 오지게맞고 포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진짜 이놈의 재벌 배불리기 개수작을 언제쯤 안보게될지 궁금하네요.
1~2만원대 티셔츠한장을
사려해도 이따위규정맞춰
산다면 판매자도 돈이곱절이상
들고 구매자도 비싸지니
힘들어질게 뻔한데
누가봐도 백화점이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는거
개 쉐 끼들
소규모 중소상인들 어쩌라는거냐
다 죽자는건가?
글쓴이가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전체적인 법 목적과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땐 결국은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간 거래나 소공상인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 같네요.
길거리 노점상을 단속하여 주변 상권의 요식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결국은 '세금 더 걷자'로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