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ㅄ이고 항소안한 검찰도 ㅄ이라
판사는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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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12년형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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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새끼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사회성결여된 왕따새끼들이 암기하나는 기가막히게
잘해서 운좋게 사법고시 패스한 새끼들이 대부분임
그래서 돈과 권력앞에는 동네 저수지 개들마냥
핵핵거리고 돈없고 지한테 도움 안될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뭐 아주 저승사자가 따로없지
역씌 조듀수니다! 지금보시믄 아시곘지만 조듀수니예 종간나 메카니즘은 둘도읍거든요. 보셰요 최악예 승폭헁을 저질릈으몌도 불구하고 저릏게 멀쩡히 출소해요.. 즈응말 죷토피야가 따로업게쓰요. 제가 그듭 말씀드리지만 저른 사회예 무리를 저지를마난 승포컝븜에 대해스 큰처버리 업다는거슨 사법부가 완즈니 쓱어문드러졌다. 예기에 엄모론까지 더하몐 지드리 찔리기 떄무녜 승포컝븜 처벌을 강하게 안하는것인지 그그시 궁그마다고 할 슈가 있게쓰요. 한창 꿈만보고 나아갈 으린친구예계 이찌모탈 끔찍한 기옉을 준 죠두수니예 돔구멍을 찢어 효수하지아느몐 이 흐구옌이도 잠을 못들게따라고 말할수가 있게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은 너무 가볍다. 검찰이 대응을 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함.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번적인 생각을 함축적으로 규정한 것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형량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개정/수정하려는 의지는 보여야 함. 유기징역 최대 구형량이 15년인 것은 문제가 있음
오래전에 그런말이 있었어요. 변호사보다 검사가 돈을 더 잘번다고...
범죄자는 변호사보다 검사에게 돈을 더 써야 된다는걸 안다구요.
정신 지체가 있는 사람에게만 심신미약을 인정하도록 법을 바꿔야 됨
멀쩡한 놈이 자기 의사로 술을 처먹었는데 그걸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경감된다는게 말이 되나?
저건 그냥 광화문에 효수하는게 답이다
최대형량도 문제죠 15년이 뭐에요..
미국처럼 150년 정도 때려서 감형해도 120년 정도면 딱일텐데 말이죠
선천적인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서 오는 모든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누군가에게 강제적으로 약물을 주입받는 상태 등이 아닌
스스로 자초한 심신미약 상태는 형법상에서 무조건 배제하여 재고의 여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공감.
법을 바꿔야지...ㅠㅠ
국회의원님들 일좀 해라!
우리도 투표 똑디 합시다
음주운전하고 살인하고 마약하고 살인하고
마약왕 영화 나오니 ㅋ
CCTV는 중국에 젤 많고 내 딸 건드리면
니네는 TAKEN
조두순 같은 놈은 그냥 감방에다 넣지 말고
손발 묶어서 주두순인거 알게 이름표 붙여놓은
상태로 조용히 뒷골목같은곳에 풀어놨어야되....
저놈 세상에 풀어놓으면 반드시 비슷한 범죄 저지른다...
본법정은 판결에 앞서 피고가 저지른 한 어린 생명
에게 가한 무참한 폭력과 씻을수앖는 상처를 남긴
극악무도한 범죄 앞에 심신미약을 뒤엎을 증거가
불충분한 관계로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 흉악한 범죄의 죄값으로 국민 누구도 납득되지
않을 형량을 선고 할수밖에 없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수 없습니다
라고 할수는 없었는지 ㅠㅠ 법알못이라
너무답답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검찰들 진짜 사소한 잡범들도 재판까지 가서 1심 끝나면
항소할까봐 맞항소 기본으로 하던데
항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수사 대충한 거 길게 끌어봤자 쪽팔리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빨리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일단 심신미약 조건에서 음주를 빼야 해요.
판사는 할만큼 한 거 라서 ㅇㅇ 형량의 최대치를 주는건 정말 판사인생에서 한 두번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에요 애초에 우리나라는 교화를 목적으로한 징역이라 중간정도 주는건 많아도 최대치는 거의 못준다고 알고 있음 하지만 검사의 병신스러움을 감지한 판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때려버린거죠 이건 판사 나름대로 인정해줘야 하는 상황인듯
정의봉
저는 기원합니다. 조두순과 같은 악질 범죄자의 출소날짜와 위치가 모두에게 공개 되어....
그들이 출소하는날. 그 앞에서 수만명의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그들의 얼굴을 노려보며 그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 몸소 느끼게 해줌을 바래봅니다.
그들이 두려워 집밖에 나가는것을 두려워 하였으면 합니다. 사회에서 교도소보더 더한 사회적 감옥에 갇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의 이름조차 개명못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영원히 낙인 찍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줌 희망도 없이 영원할듯한 빈곤의 삶을 살다가 반평지기 방에서 홀로 고독사 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과한 불행에 스스로 목숨끊지 말고 ... 사소한 행복에 웃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죄는 사하여지지 못하였고,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음을 인지 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불행해지세요. 조두순과 같은 모든 범죄자가 이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불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당신들이 행복해지라고 기도하는이는 단 한명도 없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불행해지세요. 어떠한 종교도 당신들을 구원 할수 없습니다.
어떠한 신도 당신들을 받아줄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당신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부디 불행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심신미약이란 새끼들은 자기보다 약한사람을 기가막히게 잘 찾아내는 능력이 있나봄
힌국이란 나라는 위를 향한 범죄
에는 가차없이 철퇴를 내리고
수평적인 범죄에는 돈 있는놈편
아래를 향한범죄에는 신경안쓰는 입니다
걍 차라리 일하지마
조두순 무죄주지그랬냐?
무죄때려받고 칼침 맞아 뒤지게 놔두는게
최고일텐데
유전무죄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