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놈이 최루액을 뿌려서 사람들 난리나는 바람에 6명이 압사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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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력에 따라서 결정됨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서(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함) 걸고 넘어지면 가능은 할 것.
최루액은 어디서 구한겨 ㄷ;
그거겠지. 호신용 스프레이
저기는 마피아 본토인데.. 오래 살기는 힘들겠네..
최루액은 어디서 구한겨 ㄷ;
그거겠지. 호신용 스프레이
대규모 압살 빅픽쳐 ㄷ ㄷ ㄷ
저건 뿌린놈이 살인죄로 잡혀들어 가는거임? 아니면 과실치사임?
변호사 실력에 따라서 결정됨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서(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함) 걸고 넘어지면 가능은 할 것.
야 조 모씨 보니까 비오는 날 음주 뺑소니해도 미필적 고의 인정 못받았던데?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교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아 초범이면 일단은 집유 주고 형량 낮게 때림. 교도소 보내면 범죄만 배워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기초함. 대륙법은 얄짤 없는 형량을 선사함.
바로 그부분이 검사 변호사 싸움인건데 바로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함
저기는 마피아 본토인데.. 오래 살기는 힘들겠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지역성향이 죄다 달라서 4개로 세력이나눠져있음 암튼 판결 제대로 못나오면 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