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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그나마 법이개정되어 다행입니다~~
막짤...
진짜 잘못 건들였네요. ㅋ
저런 타입은 내가 갈때 가더라도 닌 잡고 간다 라는 마인드인데...
안타깝네요!~'그나마 법이개정되어 다행입니다~~
늦게라도 법이 개정되어 진짜 다행입니다.
분노가 느껴지는 글이네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법 바꿧죠?
막짤...
진짜 잘못 건들였네요. ㅋ
저런 타입은 내가 갈때 가더라도 닌 잡고 간다 라는 마인드인데...
혹시 법이 어떻게 바뀌엇나요?
저도 어떻게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억울한건 알겠으나 경쟁업소에서 전략적으로 미성년자를 투입시켰다라...왠지 저 새끼가 피해망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 만약 내 옆가게에서 난 가만 있는데 현수막 붙이고 저 지랄하면 진짜 눈 뒤집어 질듯
피해망상이 아니고 저도 작은 식당하고 있지만 주변에 그런일이 실제로 많아요
저거뿐만 아니고 소방민원부터 추잡한짓 많이들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날까요?
법이 개정됐다고는 하난 아직도 청소년 관계 법령은 약한 듯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이 안된다면 우선 법으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겁이 없는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함부로 위조하더군요...공문서 사칭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행동한다해도 참..
미성년에겐 해당이 없을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법이 문제
저 법 바꾸는거도 끝까지 국회 올스톱 시켜서 막아볼려고 ㅈㄹ하던 자한당은 아직도 찍어주더라
반국가 반사회 당 입증을 여러차례 해주는데도 국민들은 자한당을 못건드리나요??;;;
예전에 피시방도 저랬는데 10시이후 미성년 집어넣고 신고 드런넘들
미성년자도 처벌 강화해야죠 미성년자에게는 소년원에 감금시키자
법 개정 내용입니다
아직 법령정보센터에서는 확인이 안되요;;
<허가취소관련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후단(신설)
다만,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관한 부분만<-여기가 청소년 주류판매부분>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2018.11. 23 국회 통과 시행은 법률 공포후 6개월 뒤
결국 신분증 검사한걸 아마 본인이 또 증명해야할듯..
그리고 근본적으로 청소년은 처벌이 안되는 식품위생법 내용 개정임
일본은 먹은 놈들 조지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 밥벌이라고 생각하면 저런짓 못하지...나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