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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의 사면권 없애야
횡령이나 베임등의 범죄를 저질러
본인의 주머니를 채운 사람이
사회적 공익을 위해 뭘 할꺼라는 기대가 넌센스 아닌가?
재벌 범죄일으키면 징역 100년 벌금 5000억 보석금 1조 이렇게 하면 바뀔걸요.
미국조차도 탈세등의 범죄를 일으키면 벌금이랑 보석금이나 징역 형량이 어마어마한걸로 압니다.
당연한거죠.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가이기도 하구요.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감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