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ㅎㅎ
https://news.v.daum.net/v/20181204210904678?f=m
https://cohabe.com/sisa/8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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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법죄 안생길듯
그건 실형 때려야되는데. 아주 악질인데
3개월이라도 실형때려야 저런행위가 줄어들듯 한데~
3개월도 말고, 1달이라도 살게 해야죠..
그래도 전과는 생겨서 다행임
요즘 집행유예 벌금형도 만도 못해요.
형으로 받아드려지지가 않아요.
유예제도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봐주는 것.
선고유예: 판사가 선고치 않고 봐주는 것
집행유예: 판사가 선고하고 봐주는 것.
다 봐주는거..
차라리 구류가 백번 효과가 좋단.. 전과도 아니면서 형을사는거와 같아요.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아파트 1천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엄하게 판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엄한거야?...ㄷㄷㄷ
도요타 전범기업
전범은 아닌데, 대신 우리나라에 양아치질은 쩐단.
대우가 먹튀 당한거부터 인도네시아 국민차사업에 기아 발목잡은거 심지어 친구인 sk회장 뒤통수 친거 등등 저 바닥에서 대표 밑진뇬이란 ㄷㄷㄷㄷㄷㄷ
직장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주부에게는 집행 유예보다 벌금 2천만원이 더 큰 벌인듯
남편이 불쌍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