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해드렸죠.
국방부가 이 복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 길다는 논란에 부딪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나 복무 조건과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기본 복무 3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단축이 가능)
이제 이런 근거가 생겼으니
"복무조건과 작업환경등"을 이유(핑계)로 해서 끊임없이 여론 만들고 법적 공방 벌이고 하면서 기간 줄일듯.
사람이 먼저야 이 대깨문들아
너 문빠지?
댓글마다 문재인드립이냐 ㅋㅋㅋ
뭔 기소리야 짜증나게 너 여호와의 증인이지?
"너무 길다는 논란" ???
누가 말하는 건가요?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36개월 복무를 '징벌적'이라며 강력 반발"
육군이라도 피하려고 해군 공군가는사람도 많은데 ㄷㄷㄷ
육 18 해 20 공 22 공익 21 산업 23
거기에 교정 24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setsearch=subject&no=367...
내 이럴줄 알았음
군대 가면 국가 공인 호구네
현역입대해서 교도소 경비대로 차출돼도 현역과 복무기간이 같습니다. 저 기사처럼 될리가 없지만 1년이 줄어도 24개월에 교도소 경비 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 님은 가시겠어요? 현역은 지금 18개월입니다.
교도소 근무해서 다치는 비율이 낮으면 교도소 근무도 좋죠
사이비 종교 광신도의 일탈행동을 법정에서 용인해주면 겉잡을수 없게됨..왜 사이비 종교의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사기를 치고 ..복무를 하지 않는데 "대체복무"라고 사기를 치는데요?
외국에 계셔서 단어를 모르시는거 같은데 양심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해보세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헌법에 나오는 양심의 자유를 찾아보세요. 사상범을 양심수라고 부르는 게 그런 이유죠.
그리고 복무를 하지 않고 대체하니 대체복무라고 하죠. 외국에 오래 계시니 한국어가 힘드시죠? 그럼 댓글보단 잠을 청하세요.
님이나 제대로 알고 남 지적하세요.
영서권에서 사용되던 용어를 국어에서 비슷한걸 찾다보니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쓴거지.
사전의미 그대로의 양심이라고 해석 하는 무지함을 보이시네요.
양심이란 단어를 사전의 대표적 의미 그대로 해석해서 '뭐가 양심적 병역거부냐, 군대다녀온 나는 비양심적이냐'라는 게 문제라고. '사전의미 그대로의 양심이라고 해석 하는' 걸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저에게 얘기하는거에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음..
대통령 승인은 커녕 공청회쯤에서 컷당할듯.
개인적으론 3년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한 5년은 해야죠
그 넘의 여론 여론...
여론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를 망치는 거죠.
그게 포퓰리즘이고요.
그래서 18개월 지뢰제거로 하자니깐 참.... ㄷㄷㄷㄷㄷ
사회단체 민간단체 시민단체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들 단체의 아우성에 휩쓸리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가 합리적 방향으로의 진전이 아니라, 목소리 큰.. 또는 정치력이 큰 단체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정책이 시행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2개월 훈련 받고 임관 후에 36개월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은 뭔가요......ㄷㄷㄷㄷㄷ
나라를 버릴 이유가 하나더생기는군
20대 이탈자가 많을수밖에없네 ㅋ
from SLRoid
전인권 댓통려 문재아 만쉐
이러고도 애 낳길 바라냐?
여론은 5 년인데
어디 여론을 조사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