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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허위 무고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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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냔이 돈이 없으면 뭘로받나?저런 판결은 개부럽
우와. 95억이면 당할만 한건가;; 인생역전!
근데 그냔이 돈이 없으면 뭘로받나?저런 판결은 개부럽
배상할 돈이 없다면 그냥 꽝이지요
@격암 95억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않나요?
당할만 하네 ㅎㅎㅎㅎ
와... 95억...
미국도 저렇게 당하면 남자만 사회적으로 피해보는건 맞네 ㅈ같은 .........
그래도 미국은 무고죄라도 쌔게 때리자나요
돈을 받아낼수있다면 좋은데...
저런거 못주면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고 피고소인에게 구상권청구나 감치해서 일당주고 노역살게하면 좋겠다.
우리는 언제 이런거 되냐?
기사에 95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이유가 나오네요. “We need to make sure nothing like this will ever happen again,"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근데 저뇬이 95억이 있을까?
95억 배상은 무고죄에 대한 판례로 남기기위해서, 그정도 돈없으면 함부로 무고하지말라는. 미래를 위한 판결이내요
돈이 없으면 배상은 안됨 ㅠㅠ
자한당 잔재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법이고 사회제도고 모두 악법으로 변질 시켜놓고는 악법도 법이라는 거짓철학만 늘어놓고 잇죠~
울나란 여성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했다는증거도없지만 안했다는증거도없고 피해여성의 일관된 진술과 유죄추정의 원칙에따라 유죄!
배상못할금액책정하고 그만큼 형을 살아라. 이뜻이죠.
근데 여자가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