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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억짜리 건물가진 월급쟁이와 대출받아 전세사는 월급쟁이가
같은 월급이라고 같은 건보료 내는건 좀 문제가 있었음....
월세를 받는사람은 그 소득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데, 건보료도 많이내면 2중세금 아닌가요? 물론 내가 건물주는 아니지만.
세금과 건보료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건 세금을 내는데 왜 건보료는 따로 내는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세금으로 다 하자는 주장도 있고, 건보료는 세금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죠.
별개의 건인데,세금내고 남은 재산에 또 가중 부과하는거잖아요. 이게 세금이지 머가 세금인가요?
건강보험료는 말그대로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에요... 이걸 국가에서 강제로 내게 해서 문제인거지 세금하고는 성격이 다른겁니다.
현재 지역가입자가 월세받아 세금도 내고 건보료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제외되구요...어느쪽을 고치건 고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얼마 안내는사람들은 쥐꼬리만큼 깎아주고
나머지에 대해 더 많이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