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 부모새끼들 또 야반도주했네

애초에 지명수배자가 다시 입국한건데 그걸 못잡은게 구멍이 뚫렸다는거지 뭐

부모는 뉴질랜드에 살고있고 마닷은 범죄자가 아닌데 누구를 출국금지 하라는거?

제천에서 사기치고 있었다며.

그리고 마닷이 뭐 사촌도 아니고 직계아들인데 그냥 냅둬? 최측근이라고 할만한데?? 출금 진작 때렸어야지 마닷이라도.

20년 전에 튀어거 이미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을 뭔 수로 출국금지 시킬까?
그리고 범죄 혐의가 전무한 사람을 단지 아들이라고 출국금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런거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거야

범죄자의 아들인 죄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국민의 의지를 담은 떼법. 땅땅땅.

나는 그 국민에서 좀 빼주라

법이 허술하다면 바꾸거나 보완해야지 절차따라 진행된다고 말하면 피해자들 손해가 보상되고 사기꾼들 없어지겠음? 이미 마닷도 연락두절됬다는데 그리고 신병구속도 아니고 고작 출국금지정도로 인권 운운할 사람은 찔리는게 있는거지. 범죄혐의 풀리면 자연히 풀리는건데. 그럼 혐의 있다고 외국 도망가는건 적법한건가?

미개한 뉴질랜드에 갓조선 국법의 지엄함을 보여주래잖아

나도 빠지고 싶은데 503 당첨될 때처럼 연대책임이라 지고 가야됨

그렇게생각하면 일단 법이 바꾸고 말을해야지 일단 출국금지시키고 바꿈?ㅋㅋ 법이 걍 바꾸자! 하면 바뀌냐?

그럼 어쩌라고? 이건 법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건데. 연좌제 부활시키자고?

거주이전의 자유라던가 법의 보호를 못받는다거나 신체구속을 하는것도 하는게 아니라 '범죄자일시 외국으로 피신할 가능성'을 베제하는 수준인건데 거기서까지 인권 운운해야함?? 실제로 그렇게 도망간 범죄자가 몇이고 피해자는 몇인데.

아니 근데 마닷의 출국을 금지할수있는 방법이 없다구요. 뭐 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데 뭔수로 막음? 이거 강제로 막으면 걍 전두환시절로 리턴하는거야

마닷 본인은 범죄자가 아닌데 뭔 혐의로 출국금지 시킬건데?

마닷은 수배 내려진 범죄자가 아냐
착각하지마

마닷을 출국금지 시킨다면 그건 형법을 넘어서 헌법 위반이야
부모의 사기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 없이 무작정 출국금지가 이뤄진다는 것은 나도 너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유 없이 출국금지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거다

떼법 시발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대난민이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말대로 피해자가 몇인지 따지자면
연좌죄에 휘말려 억울하게 뒤진 사람만 인류역사에 손으로 다 못셀 정도다
그러니 마닷같은 사례가 있어도 쉬이 못부활시키는 거지
언제 또다시 되풀이될지 모르니까

부모님은 옛날에 외국으로 튄지 오래고
마닷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디씨메벤충(이었던것)임. 떼법이란 말 의외로 여기빼고 다 씀

연좌제 부활 시키자는 수준 ;; 범죄자일시 라고 지 입으로 말 하면서 하는 주장은 범죄자 아닌 사람도 출국 금지

그래... 마닷구속까지는 내가 흥분해서 말한거 같다. 근데 그러면 뭐 결국 당한놈만 바보되는 세상인거냐?? 범죄자 하나 제대로 못잡고 처벌도 못하는 게 나라라면 헌법의 기본근간인 국가의 국민보호에 위배되는거 아니냐? 사기꾼들 해외잠적 뉴스들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질려서 하는 얘기다. 허점이 뻔히 보이는데 냅두는것도 능사는 아니잖아.

난 연좌제 부활시키자는 소리는 단 한번도 한적 없다. 단지 혐의가 있던 범죄자가 해외로 잠적하면 잡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한것 뿐이지. 그럼 니생각엔 저대로 냅두는게 최선인거냐?? 사기꾼들 혐의 짙으면 해외로 다 도망가게 하는게?

마닷은 범죄자가 아님
하지만 마닷 출국금지 했어야됨.
왜? 사기범의 아들이니까
??? 이게 연좌제가 아니야? ㅋ

그럼 뭐 어쩌게?
해외는 말그대로 타국의 영역이고 거기에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기엔 온갖 외부조건들이 발목잡고 있는데?
뭐 그런거 싹 무시하고 미사일이라도 갈겨서 안내놓으면 조진다고 협박이라도 하리?

마닷 부모는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거지
안 잡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
애초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출국 금지를 때려

최선은 아닌데 냅둘 수 밖에 없지
그 많은 나라 이잡듯이 뒤집을수도 없고, 남의 집안에 흙발묻히고 돌아다니는게 쉬운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국내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터져나가는데 어쩌라고?

마닷의 부모가 범죄자인거지 마닷이 범죄자인가;; 거기에 마닷을 출국금지를 뭔이유로 시키나; 시키는 순간 그게 연좌젠데 에휴;;;

사기 피의자로 신원이 특정 되어서 신고 당하고 그후 경찰에서 파의자 신병 확보가 안되면 출국금지는 기본으로 걸린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해외로 미리 튀는거 이외에는 출국금지 걸려

저 부부가 출국했을때만 해도 사기꾼이 아니었지 . 피해자들이 사기당했다고 인지를 하기 전이니까. 사기꾼이 아닌사람들이 출국을 한 이후 사기꾼이 되었는데 이미 국외로 나간 사람들을 어케잡아오냐?

쟤 하는말보면 경찰이 궁예가 되기를 바라는듯
??? : 널 보니 마음에 마구니가 끼었구나! 필시 미래에 사기꾼으로 신고당할 상이다!

냅둘 수 밖에 없다고 빡대가리야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하냐고? 헌법 무시하고 아들래미 출국금지 때리고 협박하자고? 방법을 말해봐

5공 시절마냥 죄없어도 구속하라는건가보네; 수준참

아 이런 등신들 봤나. 소속사가 손해보는게 있을거 아냐. 이번일로. 그럼 소송분쟁으로 출국금지 하면 될 일이지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가면서 까지 사기꾼 자식을 출국 시키는데 옹호하고 자빠졌어 븅신들이.
출국금지가 뭐 그리 어려운건줄 아나 이런...

그럼 그렇게 소속사가 민사로 분쟁걸라고 말하면 되지
앞뒤없이 무작정 사기꾼 자식이라고 출국금지 시키자는 법 싹 무시하고 개소리 짓꺼리니까 불판난거 아냐?

그건 소속사가 소송을 해야 일어나는 일이지 소송을 안했는데 출국전에 출국금지를 어케때리냐...

소속사가 마닷의 활동 중지를 가지고 계약 위반이라고 고소한 적도 없는데 뭘 어쩌라고
분쟁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송 분쟁으로 출국금지 시키면 된다는 건데?
자세하게 설명 해봐

너는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 할때 법에 근거를 두고 행사해야 한다는게 사기꾼 자식 옹호하는 소리로 보이냐?

소속사가 소송을 걸지도 않았는데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경찰이 미래에 있을 소송을 예상하고 잡냐?

넌 니가 뭔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아니 마닷 부모가 20년전에 사기치고 뉴질랜드로 튀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무슨 출금금지 타령이야
20년전을 말하는거라면 사기행각이 들통나기전에 빠르게 튄거고
뭔소릴하는거야

그러니까 사기는 애초에 부모가 친거라서 마닷을 출국금지를 못시킨다고 이 빨갱이 새끼야 연좌제는 느그 북한에서 찾던가

떼법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형사사건의 중요 참고인은 출국금지신청이 가능함.=_=..

그니까 그 형사사건의 중요 참고인에 마닷이 들어감???
결국 안들어가있잖아
그래서 출국금지가 안된거고

뭐,그건 수사중인 검찰의 판단여하인거고. 덧을 단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락사건 당시 정유라,최순득,장시호등의 중요참고인은 출국금지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경우는 연좌제 떼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사과정과 법사심의에서 용의자의 도피 및 증거인멸을 조력하거나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임. 무작정 연좌제니 떼법이니 소리가 와글거리는 걸 보고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케이스가 있다는 걸 알아두라고 쓴 거.

한군데 있지 돈있으면 숨기좋은곳~ ㅍㄹㅍ

근데 법도 허술하게 배웠나 공소시효 안 지난건 왜 몰랐을까?
한국법이랑 달라서 그랬나?

도시어부에서 아갈 턴거도 대부분 거짓말인거 아님? ㅋㅋ

울 아버지한테 몇억 사기치고 도망간색히 필리핀에서 10년간 도핗있다가 그지꼴로 작년에 돌아왔더라. 왜돌아왔냐고 물었더니 하는말이 가관인게 공소시효지난 줄 알았다고..하아..

현재 형법으로는 재산을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민사로 뜯어도 쉽게 못 뜯으니까 칼빵밖에 없네요

하고나서 속은 시원하겠지만, 콩밥좀 먹고 나오겠네

방조죄는 없음 단지 예외적으로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그 범죄현장을 대응가능 한 직업 경찰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방조하면 그건 범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