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그래도 할 수 있다가 어디냐! ㅅㅂ 흉악범 새끼들 맨날 초딩이나 건드리고 약자만 죽이다가 심신미약 ㅇㅈㄹ 하는거 ㅈ 같았는데 조금 더 압박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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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이제 의무감경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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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랑 할 수 있다. 는 큰 차이임 리얼. 완전 폐지하는건 말이 안되고
ㅇㅇ법조항에 저리 바뀐거 큰거임. 그 한 글자땜에 형량 한방에 바뀜
가족이 사라져야 사회정의가 이뤄질꺼 같다.
뭐 우울증진단서?
판사: 감량?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전 안할겁니다.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들은 이미 상한가이지만
더욱 더 떡상하게 된다
가족이 사라져야 사회정의가 이뤄질꺼 같다.
뭐 우울증진단서?
한다. 랑 할 수 있다. 는 큰 차이임 리얼. 완전 폐지하는건 말이 안되고
ㅇㅇ법조항에 저리 바뀐거 큰거임. 그 한 글자땜에 형량 한방에 바뀜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들은 이미 상한가이지만
더욱 더 떡상하게 된다
사람 죽이고 우울증 진단서 끊어오는 새끼는 그 진단서 든 손가락 잘라버리는 법 만들어야 함
판사: 감량?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전 안할겁니다.
그냥 우울증 걸렸으면 가슴에 명찰 달고 다니게 하거나 격리조치 시켰으면..다 예비살인 범죄자 새끼들이자너
뭐만 하면 다 우울증이야
비율로 보면 우울증이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보다
문제없는 사람들 범죄 비율이 높은건 알고있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무슨.다 범죄자로 보네 메갈랑 다른게 뭐야 범죄저질르고 우울증이라고 방패드는새끼가 문제지
이정도가 맞는거지
심신미약을 없앨순 없고
그리고 기사에 나오는 사건들이 심신미약이니 이런 이슈가 될 사건만 기사로 쓰니까 그렇지
실제로 심신미약 인정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
특히 술먹으면 심신미약이니 하는데
평소 습관이 술먹으면 폭력적이라던가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이런애들은 술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이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가중처벌인것처럼
심신미약이란건 자신의 의지가 아닌경우인데
음주로 인해 예측 가능한 사고의 경우는 심신미약이 아니니까
오히려 가중처벌대상이지
음주운전치사상이 일반교통사고보다 가중처벌하는건 법적 근거(특가법)이 있어서 그런거로 알고있고, 평소 주사있는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 때리거나 사고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판사가 괴씸죄 적용하는 거 말고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거야??
사실 저건 변호사가 집요하게 노려서 악용(?) 하던거라 이젠 예전만큼 쉽지 않아진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음.
유희왕 제정만 봐다 '한다'와 '할수있다'는 큰 차이지
이런식으로 갈수록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거임...그냥 심신미약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정확한 사항들만 인정하게 해야함.
아니 무슨 1000마리 전부 놓치던 시대보다 990마리 잡고 10마리 놓치는 시대인거지; 법이 처음부터 완벽하면 누가 이 고샹 하냐
그리고 니가 말하는게 지금 바뀐 방식이야
당연히 뒷거래가 있겠지 하지만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해겨려ㅐ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