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하면 모두 폐원”…최후통첩 날린 한유총

한유총, 29일 ‘박용진 3법’ 저지 총궐기 대회
“법 통과하면 모두 폐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유치원의 노고는 무시한 채 비리 유치원 낙인”
시민단체 “학부모 볼모삼지 마라”…국회입법 촉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교육의 자율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원안통과 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반대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한유총은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총궐기 대회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열렸다. 박용진 3법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회계부정·비리가 불거진 직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하고, 국고로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부당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모두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전형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끝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 모두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가겠다”며 법안 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궐기 대회에 참석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직원들은 정부와 여당에 다한 반감을 드러냈다. 43년간 사립유치원을 운영한 원장 A씨는 “하루아침에 잘 한 점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잘못한 것만 가지고 야단을 맞는 시대가 돼 버렸다”며 “대통령까지도 우리를 있어선 안 될 존재로 취급해 화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교직원 성명서를 통해 “하루하루 교사라는 직업에 회의감을 느낀다”며 “자율성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사립유치원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도 한유총 주장을 거들었다. 이날 학부모 양성원씨는 연단에 올라 학부모 성명서를 통해 “사립유치원 문제 보도 전이나 지금이나 제 아들은 즐겁게 등원을 하고 있다”며 “아이가 유치원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 친구와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과 원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현장 망신 주기식 겁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다수 학부모는 밤늦도록 수업 준비하는 유치원을 믿고 신뢰한다. 정치권과 교육청은 학부모가 내 아이를 위한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손을 떼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이날 총궐기대회 참석 여부를 묻는 설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며 학무보 강제동원 논란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유총 관계자는 “경기도 등 지역에선 관광버스를 대절하려면 정확한 참가 인원 수 확인이 필요해 희망 여부를 물은 것이지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총궐기 대회엔 한유총 측 추산 1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같은 시간 광화문 광장 반대편에선 같은 시각 광화문광장 반대편에선 “학부모들을 볼모 삼지 말라”며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통보, 신입생 모집 지연통보 때문에 곤란에 빠진 학부모가 이미 많다”며 “국회는 유아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 교육비로 성인용품과 명품을 구매한 유치원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조속히 유아교육법 24조 2항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은 국회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법취지에 동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체안을 마련 후 병합해 논의하자며 논의 자체를 미루고 있다.

회계절저히하고 딴짓하면 처벌한다는게 악법이냐

애들 볼모로 강도짓하지마라

제발 문 쳐닫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