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5년이상 유기징역이라지만
망가를 그쪽에 끼워 맞추 건 본 적이 없고
음란물 유포죄 정도로 벌금 50만원 정도 받는 거만 몇 번 본 것 같은데
루리웹-93697161082018/11/27 13:51
이미 무수한 판례들 쌓인 것 때문이라도 로리망가 번역으로 5년은 앞으로도 없을 걸
▶◀중sㅏ 배사2018/11/27 14:37
일단 누군가를 위해를 끼친게 아닌데 법정 최고형량은 5년이라는게 유머인거지
▶◀중sㅏ 배사2018/11/27 14:38
어차피 그렇게 안때리는건 다들 알지만 웃자고 또는 풍자하자고 하는 드립임
아무로-레이2018/11/27 14:42
그렇게 해석하는건 순수한 법알못이고...
망가번역으로 5년받은 판례 가져오면 내가 인정한다.
아무로-레이2018/11/27 14:44
애초에 풍자할것도 없음.
망가는 기본적으로 음란물이 맞고
음란물 유포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처벌이 됨.
음란물이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하는거니까
이론상 망가가 5년형을 받을 수 있는것도 당연히 합리적인 내용임.
그런데도 그냥 아청법이다 빼애애액 하는건 유머가 아니라 그냥 생때지...
저걸로 5년을 때릴수 있는게 유머임
아까 10대 성매매알선 결창폭행한 30대는 3년이던데
5년을 줄 수 있다는게 문제 아닐까
일단 누군가를 위해를 끼친게 아닌데 법정 최고형량은 5년이라는게 유머인거지
어차피 그렇게 안때리는건 다들 알지만 웃자고 또는 풍자하자고 하는 드립임
최대 5년아녀?
저거 온리 망가번역때문에 그런거임?
여러가지 합산해서 나온게 아니라?
아까 10대 성매매알선 결창폭행한 30대는 3년이던데
5년을 줄 수 있다는게 문제 아닐까
망가번역 5년이라는 개소리는 이미 밈으로도 안 쓰는데 아직도..
저걸로 5년을 때릴수 있는게 유머임
아동청소년 음란물 5년이상 유기징역이라지만
망가를 그쪽에 끼워 맞추 건 본 적이 없고
음란물 유포죄 정도로 벌금 50만원 정도 받는 거만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미 무수한 판례들 쌓인 것 때문이라도 로리망가 번역으로 5년은 앞으로도 없을 걸
일단 누군가를 위해를 끼친게 아닌데 법정 최고형량은 5년이라는게 유머인거지
어차피 그렇게 안때리는건 다들 알지만 웃자고 또는 풍자하자고 하는 드립임
그렇게 해석하는건 순수한 법알못이고...
망가번역으로 5년받은 판례 가져오면 내가 인정한다.
애초에 풍자할것도 없음.
망가는 기본적으로 음란물이 맞고
음란물 유포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처벌이 됨.
음란물이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하는거니까
이론상 망가가 5년형을 받을 수 있는것도 당연히 합리적인 내용임.
그런데도 그냥 아청법이다 빼애애액 하는건 유머가 아니라 그냥 생때지...
망가 작가의 지갑에는 위해를 끼치지 않았을까
한국은 판례가 우선인지라.
그 이론상의 합리에 부합을 안한다는거
정확히는 번역이 아니고 유포지
음란물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게 모든 사태의 근원
모냐 이 미스테루 같은 그림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