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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해외처럼 계산할때 구매자한태 100% 독박쓰게 바꿔야한다. 당신은 성인이 맞습니까? 예스. 노 지가 선택하게 해서 책임지게 해야됨
진짜 병.신같은 법
유사법치국가라 어쩔수가없다 쓰ㅃ
저거 ㄹㅇ 빡치지
앳돼보여서 민증 보여 달라고 하면 화내는 미친 놈들도 있음
유사법치국가라 어쩔수가없다 쓰ㅃ
법치? 전치(錢治)겠지. 유사 라는 말도 아까움.
진짜 병.신같은 법
왜 피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피해 본 김에 마저 피해 보라는 노프시냥반들의 큰 뜻음. 거 혼자 참으면 조용히 지나갈일을 왜 크게 만드나 자네
아 진짜 공감간다.. 뭔가 조치가 필요함. 판매자 그것도 을의 위치에있는 알바가 모든걸 감당해야되는게 말이됨?
심지어 판매금지되면 편의점주랑 싸워야될거 생각하면 아 머리아프다..
저거 ㄹㅇ 빡치지
앳돼보여서 민증 보여 달라고 하면 화내는 미친 놈들도 있음
민증보여달라고해서 빡치면 100%인것
ㄹㅇ30되고 로또사러갔는데 증보여달라는 소리들으니 개싱글벙글함
20후반인데도 보여달라고하니
그딴걸 왜 보여달라며 개진상떨더라
해외처럼 계산할때 구매자한태 100% 독박쓰게 바꿔야한다. 당신은 성인이 맞습니까? 예스. 노 지가 선택하게 해서 책임지게 해야됨
인제 위조해서 신분증 쓰면 행정처분 면제됨
해외에서도 파는 사람 처벌함
일본 성인동의 구하는 건 형식적인거고 일본도 파는 사람 처벌임
해외라고 다를거 없음
특히 일본
구매자가 벌금을 안낸다니 이건 무슨법이지...
여기서는 그래도 된다
이제 법 바뀌어서 가짜 민증, 면허증으로 저래되도 행정처분 안받음
쟨 민증검사같은거 안하고 걍 팔아서 걸린거라 저런 케이스는 구제 안해줄걸
아 맞네 ㅠㅠㅠ
저거 하도 말 많아서 이번에 개정 한다더라
주작한 민증으로 구입했다면 선처된다는 법안은 통과했다는데 검사 안하고 넘기는건 답없을듯
이제 법 바뀐 걸로 암. 처벌 안받는 걸로
주민증에 바코드 박아서 없으면 술담배 결제 안되게 했으면
이제 법 바껴서 저렇게 속이는 경우 처벌안받음..
억울하겠지만 민증검사 안한건 맞으니...
처벌 안 받는거로 바뀌어서 다행이지
이번에 법 개정됬다 들음
레알?
미안한데 관련 링크 찾아줄 수 있어? 존나 희소식이네
이번에 바뀐게 협박에 의한 것이나 위조민증, 삭은 얼굴을 이용해 신분속여서 사는건 판매자가 무혐의지만 미성년임을 알고도 내주는건 걸린다더라
법이 사회변화를 지나치게 못따라감. 70년대도 아니고 요즘은 고등학생 아니 빠른애들은 중2만되도
성인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지니는데 계속 보호받아야하고 가련한 애 취급을 하니까 피해자만 양산되지
https://news.v.daum.net/v/20181123113721843
짜잔! 얘들아 이젠 신분증 위조해서 온 애들한테는 술담배 팔아도 처벌없다. 그러니 만화처럼 얼굴만 보고 넘기지만 않으면, 책임 안 질 수 있어
자민당 한국지부서 파토냈다했는데 통과했나보네 ㄷ
근데 그냥 민증확인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듯.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성인물이던 술이던 사는 사람이 책임지는데...
뭐... 맘에 안 들수는 있는데, 일단 저렇게나마 구제책이 마련됐으니, 신분증 검사하면서 또 개정되길 기다리면 되겠지.
술은 있는데 담배는 내용에 없는데...
담배는 현행유지라는뜻인가?
다른 나라도 파는 사람 책임임
민증 속인게 아니라 바빠서 검사 안하고 그냥 줬다는거 같은데
쓰팔.
뿅뿅같은데 애들이 술먹거나 담배피면 그나마 처벌하는건 학교뿐 그마저도 봉사몇시간 정도 근데 실수라도 판매하게되면 점포 판사람 둘다 피해를봄 이게 말이되는구조인지 한번여쭤보고싶네 .
걍 20대처럼보이면 검사해야됌
난 30대처럼 보여도 함
삭은애들이 많아서
하루에 민증위조 한 미성년자들 5명 넘게 잡아서 경찰서 보낸 적도 있음. 학교 주변이다보니 조금만 젊어보여도 검사하게 되더라
레전드는 신고받고 이미 경찰이 와서, 카운터 맞은편에서 위조한놈 조사하고 있는데 또 위조 신분증 들고 담배 사러온 놈
경찰도 어이없어 하더라ㅋ
나 편돌이 뛸 때 딱 봐도 중딩인 어린 새끼들 술 사는거 민증 없다고 거절했더니 술은 계산대로 그대로 둔채 밖에 나가서 씨22발새끼 라고 들으라는 듯 욕하는 중딩 놈들도 있었다.
술병 그대로 들고 달려가서 개패고 싶었던거 꾹 참았다 뿅뿅들
이번에 그래도 개정되서 다행
아무도 프사 이야기를 안해....
더 미친건 저런게 초범일건데 초번인데도 벌금형 때려버린다는거임
더 ㅈ같은건 저렇게 잘못한 애들은 미성년자라 훈방조치가 대부분이고
이제 바뀌지않음?
내가 저때부터 미성년자애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지..
미국 경우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다 처벌 하긴 하지만 외국도 파는 사람이 처벌 받는데 왜 외국처럼 하자고 하냐?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41814058250814
일본에서 만 20세 미만은 술을 사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술을 샀거나 소지할 경우 미성년자 대신 보호자와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 판매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특히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업주에게는 50만엔(약 497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부모나 감독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 그만큼 법은 보호자와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 판매자의 미성년자를 음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강조한다.
일본 편의점업계에서는 술 자판기에서 구매자가 '내 나이는 20살이 넘는다. 사실과 다를 경우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의 버튼을 눌러야 술·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해놨다. 술·담배를 구매하려는 미성년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양심에 호소해 구매를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삭은애들은 정말.. 엄청 삭아보인다. 확인 꼭 하셈.
위조신분증에 낚여서 판걸 처벌 안한다는거구만 만화 내용은 아예 확인을 못한거고
이해들을 못했나;
산 놈한테 페널티 없는거 진짜 이해 안 가고... 판 놈이 페널티 먹는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됨
다른 나라가 그리 하든 말든 이건 진짜 뜯어고쳐야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