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상호 기자 이건 정말 피드백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는 7월 27일엔 문재인이 선조사 후특검 주장했지만 8월 5일엔  문재인이 후특검도 반대한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8월 5일 '빛좋은 개살구' 발언이 나온 기자간담회 전문을 보면 8월 5일에도 문재인은 선 검찰조사후 의혹이 있으면 특검 가능하다고 했고, 떡값 관련해서는 특검 논의 가능성 열어놓는 발언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 빛좋은 개살구' 표현은 도청관련 검찰수사 막는 용도로 제기된 한날당의 정치적 공세였던 특별법 없는 특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특히 당시 X파일에 담겨진 삼성의 정관계 떡값을 밝히기 위해선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한날당은 특별법은 거부하면서 무작정 특검만 주장함으로써 물타기 장난질을 쳤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이번 문제 제기는 당시 한날당 수법에 놀아난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중요한건 특검이 아니라 특별법이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떡값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찰이나 특검이 X파일에 담긴 내용을 성역없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선  X파일 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문재인은 검찰이 수사를 하든 특검이 수사를 하든,  X파일 내용 수사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틀후 노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수사후 특검수사 + 특별법으로 X파일 내용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8월 5일 문재인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내용

-특별법이나 특검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은데.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이런저런 주장이 있다. 그런데 정비가 좀 안된 것 같다. 우선 지금 도청이라는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인데 이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는 문제가 있다. 또 그 결과 얻어진 내용은 어떻게 할지, 공개할지 폐지할지, 자료를 보존할지, 문제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수사가 있다.

크게 보면 공개와 수사의 문제가 있고 수사는 도청사실과 내용에 대한 수사로 나뉜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싸잡아서 특검이라고 하면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지금 특별법이라고 논의되는 부분은 공개에 관한 부분과 내용의 사후 관리 관련 부분이다. 그 부분은 공개하고자 한다면 불가피하다. 통신보호비밀법상 공개가 불법이니만큼 수사하는 검찰도 공개할 수 없다. 특별검사도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또 활동도 어렵다. 내용이 공개돼야 자기 임무가 뭔지 알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개하고자 한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마치 슈나치 문서 관리법처럼 통비법의 금지나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다. 적어도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국정원 스스로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오늘 발표된 게 1차적 성과다.

도청 사실의 수사는 검찰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특검에 맡긴다면 일부 지적되고 있지만 서너달 후에나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덮자는 얘기가 되고 도청 실태가 어디까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달의 시한을 못박데 되면 (수사를) 못한다. 빛좋은 개살구다.,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도 유전이나 행담도 사건 등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청 의혹이 청와대와 모슨 상황이 있나. 검찰 수사에 불신을 가질 이유가 없다.

남는 것은 내용 수사 부분이다. 그 가운데 당시 검사들의 떡값 문제 등은 검찰이 관련돼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적당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검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그밖에 내용,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구조적인 부패구조, 비리 문제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사를 맡겨도 충분하다. 그 이후에도 의혹이 남아서 요구가 제기된다면 그때 요구해도 충분하다.

-특별법이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통비법에 의해 금지돼 있고 그 금지가 무슨 부당한 금지라든지 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충분히 합리적 목표를 가진 법이다. 국민의 요구와 법의 충돌이다. 물론 내용중 순수 사생활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비리구조, 부패 구조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고 공개를 요구하는 데 법과 이런 요구간 충돌의 문제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논의할 때 큰 원칙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줄 필요가 있다.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라고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개와 비공개의 판단 기준과 원칙, 사후 관리 원칙 등 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닥을 잡고 제시하면서 거기에 다라 처리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https://v.media.daum.net/v/2005080512505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