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기 고소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들

장문이다보니 존칭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1.대한민국 경찰들 일 안한다 특히 사기건은
대부분 살인 폭행 강도 강O등은 현행범으로
사건 인과관계가 명확해서 소위 진급건수 올리기
정말 좋지만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여도
사건이 복잡하고 민사적인 요소로 볼 수 있어서
경제팀 형사들 꺼려하고 사기꾼들은 팀 단위로
여러명이라 다 같이 잡히지 않으면 수사진행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가 기소중지로 보류된다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고소시점이 아니라
사건발생시점(예를 들자면 투자계약서 작성일)
부터 이므로 고소가 늦으면
늦을 수록 이미 시간은 까먹어 버린다
근데 언젠가 주겠지주겠지 하다가 고소하고 보면
ㅠ
2.알다시피 사기꾼들은 이미 치밀하게 계획해서
역할분담 잘하고 프로들이다
이미 입금한 순간 돈은 주인잃은 눈 먼 돈이다
타인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늘 그렇듯
잡혀도 다 써 버리고 없다한다
그래서 형사로 잡혀도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사기당한 피해자가 어렵게 돈을 마련해
변호사 선임해서 어렵게 승소한다 해도
승소장 종이서류한장 밖에 없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따로
채권추심업체에 다시 의뢰하는 것인데
계약서를 쓰는데 예를 들어 10억이면
1억 회수할 때마다 그 금액의 20~40%까지
추심업체에서 성공보수로 받아간다
이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승소를 해도
성공보수를 계약서에 넣게 된다
변호사 소송 착수비가 부가세포함 550만인데
승소하면 당연 받을 금액의 몇 %는 약정한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형사소송은 내가 선임한 변호사의 착수비는
330이었는데 만약 사기꾼이 검찰로 기소되는게
성공이고 성공보수는 110이었다
변호사선임 하면 드라마에서 처럼 알아서 다
처리해 줄것 같지만 이상한 변호사 만나면
신경 거의 안 쓰는 곳도 있고 하니
정말 잘 골라야 한다
그리고 당연하듯하지만 증거및 각종 방대한 자료조사
는 피해자 본인이 일목요연하게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한번은 증거보강을 위해 변호사의 요청으로
피해자인 내가 며칠을 타지로 출장을 가서
기자처럼 탐방취재를 해서 자료를 밤새서 가공해
변호사에게 넘겼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시간적 육체적 피로도 심하고
이런거 다 사무장이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바쁘다 내 사건만 맡는게아니라
닥치는 대로 사건수임해서 내가 준 자료를
고소장형식에 맞취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몇시간하고는 형사고소장 제출하고 330만 번다고 하니
허탈하고 다음엔 형사고소장 작성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변호사선임하면 좋은점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진술할때 같이 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수 있게 도와주고
재판시 판사들은 변호사 선임안하고 셀프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우리일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착수비인건비로 다 되는줄 알았는데
성공보수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되었을때
어렵게 되찾아도 또 떼이는게 있다니
씁슬한 맘 드는건 어쩔 수 없다
근데 기소라는게 웃기는게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서 검사에게 재판을
청하는 것일뿐 기소넘겨도
다시 검사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면
없던 일로 되어버리고
재판이 성립되어도 사기꾼이 사기친 돈으로
거액의 로펌이나 전관예우 변호사를 사서
적극 방어하면 심지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초범(물론 공식적으로만)이면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사기에 대해서는
관대하단 말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만약 형을 받게 된다면
사기 금액에 따라 받게 되는 형량이 공식처럼
정해져 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대충 말하면 1억~49억이면 3년이내이고
50억이상~200억??이면 5년이내
정확한건아니지만 대충 이렇다
이러니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거지
누구라도 크게 한탕하고 은닉해놓고
피해규모에 비해 아주 짧은 기간만 몸으로
때우면 되니 이보다 더 땅짚고 헤엄치기가 없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되면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공증받으면 안전하다 또는 채무계약서가 증거가 된다
그건 사기꾼 명의로 재산이 있을때나 통하는 거지
희박한 사례이고
하지만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돌려놓으면
고소하고 어렵게 감방넣으나 민사승소하나 해도
말짱도루묵 받을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사기꾼들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거고 더불어
성범죄알림서비스처럼 인근에 사기전과인 사람이 살면
정부에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보통 사기는 지인이나 이웃등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치기 때문에 이 서비스로 인해 사기치려는 의욕이
상당부분 꺽이는 예방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위에 사기당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과장하자면 두세집 건너 한집은 사기의 피해로 인해
이혼 자살 생활고 가정해체등의 말못할 극심한 고통
으로 ㅅㅇ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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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사기 주범이 잡히지 않아 제 피해사건은
기소중지 즉 보류된 상태입니다
주범이 잡혀야 비로서 진행이 됩니다
재미난 사실은 주범이 저에게 전화해서 고소취하해
달라 당당히 요구하더군요 ㅎㅎ
돈 돌려준다는 말은 없고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리고 공범 3명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ㅋㅋ 신분으로
경찰서 방문조사만 받고 어떤 불이익없이 잘 먹고 잘
삽니다 ㅋ
공범이 경찰조사 받을때 주범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군요
주범은 경찰의 방문조사요구에 수차례 불응해서
지명수배되었지만 제가 서장 시장 판사의 아들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검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늘 바쁘고 짜증나있고
타 경찰서에서도 고소되었다고 하니 그제서야
그런일이 있었어요? 하고 신기해하더군요
휴 경찰은 이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얍삽한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