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게 나았겠네요..
오히려 그게 더 싸게 먹히고 효과도 좋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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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혼인으로 이혼율 급상승 할듯...
첫혼만 가능
그렇져.. 근데 사람일이 맘대로 안되는게
법이라는게 있어서 절차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너무 따지는게 많아서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비효율적인 대표적인 예죠..
사람 심리가 기득권자는 기득권을 잃기 싫고 치고 올라오는걸 싫어하기 때문에 더욱더 해결이 안될꺼에요. 이건 누가와도 쉽게 해결못함.
포퓰리즘이라고 가만히 있지를 앉죠..
초혼에만 1억 최초1자녀만 1억....전과자는 안줌... 애낳고 이혼하면 벌금 2억 장애인낳으면 안줌 애낳고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아동학대죄 벌금 1억
이거 좋네여
사람이 아닌가봐요 저분한텐
장애인은 수당 연금등 사회적복지혜택을 받으니깐요
143조 어디다 쓴거야 ㅡ.ㅡ
진짜 양육하는 가정에는 안돌아가고 .. 중간에 다 해쳐드셨나
그거 실행하는애들 월급으러 다 들어갓죠 다들 공무원인데...
인플레이션 생각 인해요??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 해먹고...
병설유치원... 교사월급주고...
음... 직접적인 혜택은 없음...
전기세 30% 할인... 가스비 20% 할인..
다자녀 카드.. 영화예약이 안되서 현장예매하라는데... ㅊ8 가면... 매진.. ㅎㅎㅎㅎ
애들때문에.. 차를 사야 하는데.. 신차 부가세 할인해주는데..
비싸서.. 못삼... 그래서 혜택 못받음...
임대주택지원.... 월임대료가.. 비싸서..그냥.. 빌라전세살고 있음..
장기전세도.. 전세가가 꽤 비쌈.. 저소득 서민은.. 혜택이 거의 없어서...
애들 여럿 낳아서 키울수가 없음..
기업들도... 사회적 비용을 분담해야함... 양육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함...
제발.. 정규직과 동일임금 줘야함.. 이런게 비정규직이 아닌데.. 대기업 놈들이.. 이류 근로자..
노동자를 차별해서... 분열시킴류..
143조원이 큰 돈이 아니네요.
임대아파트 100만채도 못 나눠주네요. ㄷㄷㄷ
진정한 악마들이 그곳에서 좀벌레 짓꺼리 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살기 팍팍해서 딸아이 하나낳고 이제 돌인데 정관수술했습니다 ㄷㄷㄷ 저출산의 가장큰이유는 경제적이유고 맞벌이인데 이건 앞으로도 해결안될듯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