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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러시아는 속인주의다. 즉 부모국적이있으면 자동으로 부여된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형사법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국적에서 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리지 않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물론 안타갑지만...
러시아가 내정간섭 해달라는 소리인데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 러시아는 속인주의다. 즉 부모국적이있으면 자동으로 부여된다.
피해자 국적이 중요하지 않냐
피해자 엄마가 러시아인이래
엄마가 러시아 국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자식도 생기는거지
대부분 형사법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국적에서 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리지 않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물론 안타갑지만...
러시아가 내정간섭 해달라는 소리인데
소년법에 한해서는 해줬으면 함.
살인 이상 흉악범 소년인 경우
러시아에서 재판 처벌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