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뿅뿅으로 집행유예 5년을 옛날에 선고 받은 상태
슬슬 집유 5년이 끝나가는 타이밍에 다시 미성년자 성추행 저질러서 잡혀옴
공판 선고 앞두고 판사한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 더 달라며 집행유예기간 완전히 넘기려고 수작부림
그러자 그대로 대법 양형 최고기준 실형 2년 선고
준뿅뿅으로 집행유예 5년을 옛날에 선고 받은 상태
슬슬 집유 5년이 끝나가는 타이밍에 다시 미성년자 성추행 저질러서 잡혀옴
공판 선고 앞두고 판사한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 더 달라며 집행유예기간 완전히 넘기려고 수작부림
그러자 그대로 대법 양형 최고기준 실형 2년 선고
최고기준 2년이 유머라서 올린글이지?
성추행
성추행이니까
겨우2년?
이건 뭐 판사 이전에 법 문제구만 판사는 저색히 하는짓보고 최대한 높게 책정했을텐데 저 정도밖에 안되니 원
최고기준 2년이 유머라서 올린글이지?
성추행
성추행이라서 최고 2년
그리고 집유로 감옥 안 가는 것도 합산임
겨우2년?
성추행이니까
저런거 변호사가 코치해줌 .. 좀만 버티면 하나는 끝난다고
그럼 변호사가 병!신인가보다.
걸리면 판사 빡칠거 뻔히 보이는데.
아니 원래 저런식으로 시간끌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정을 끌고 가려는게
변호사임
딱히 변호사가 병1신은 아닌게
안해도 어차피 징역인데 되면 좋은거고 안되면 마는거고 그런거지
오히려 변호사는 돈값은 제대로 해줬다
의뢰인이 노답이라 실패한거지
그렇긴한데 저건 너무 눈에 보이잖아.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친 판사들이 보기엔 자길 호구로 보는거니 열받을만하지.
버티면 하나는 끝나는데 못버틴거지
이건 뭐 판사 이전에 법 문제구만 판사는 저색히 하는짓보고 최대한 높게 책정했을텐데 저 정도밖에 안되니 원
ㄴㄴ 문제는 집행유예 형도 합산될거임
집유가 왜 합산이 됨?
집유는 일정 기간동안 얌전히 지내면 해당 형을 산 걸로 인정해준다는거임
그런데 집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실형이 나왔다? 그럼 봐주던거까지 한꺼번에 형이 나옴
집행유예란건 그야말로 집행을 유예한거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면 향후 3년간 범죄를 저지를시 그 범죄 징역이 유예했던 징역을 붙이는거지.
집행유예 때 집행 안한 형 +2년 이니까 2년보다는 더 길게 살고 오지
집유 자체가 너님 이 기간동안 사고안치면 형집행안하지만 사고치면 형 집행할 거임 이거든
집유기간은 그동안 사고치지말라고 구속안하는거라 사고치면 집유때 한것이 형집행이됨
아 그러니까 1. 집유3년 징역1년을 받고 집유 중에 2.징역 3년 새로 저지르면 1+2로 되서 집유 취소되고 징역 1년+징역3년 해서 4년이 되는것인가?
ㅇㅇㅇ 맞음 집유 3년 안에 일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게 됨.
망가번역 5년
실제로 판결엔 법정에서의 태도가 많이 들어가는 듯
20년이 아니라 2년? 에휴
준뿅뿅인데 집유였던것도 유머고 법정최고형 때렷는데도 고작 2년이라는것도 웃기네 ㅋㅋㅋ
어차피 저거는 2년뒤에 나와서 또 저짓거리 할놈인데 그냥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해버리지
머 판사를 법 조무사니 머라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저런 하급 꼼수가 먹힐거라 생각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