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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쓰려다 다이렉트 최고형 먹은 성범죄 전과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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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뿅뿅으로 집행유예 5년을 옛날에 선고 받은 상태

 

 

슬슬 집유 5년이 끝나가는 타이밍에 다시 미성년자 성추행 저질러서 잡혀옴

 

 

공판 선고 앞두고 판사한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 더 달라며 집행유예기간 완전히 넘기려고 수작부림

 

 

그러자 그대로 대법 양형 최고기준 실형 2년 선고


댓글
  • 사쿠라지마 마이 2018/11/16 15:50

    최고기준 2년이 유머라서 올린글이지?

  • 루리웹-1073806394 2018/11/16 15:50

    성추행

  • 푸노푸노 2018/11/16 15:51

    성추행이니까

  • Sanith 2018/11/16 15:50

    겨우2년?

  • Bull's Eye 2018/11/16 15:58

    이건 뭐 판사 이전에 법 문제구만 판사는 저색히 하는짓보고 최대한 높게 책정했을텐데 저 정도밖에 안되니 원

  • 사쿠라지마 마이 2018/11/16 15:50

    최고기준 2년이 유머라서 올린글이지?

    (jQmsnT)

  • 루리웹-1073806394 2018/11/16 15:50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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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Kㅡ201 2018/11/16 16:12

    성추행이라서 최고 2년
    그리고 집유로 감옥 안 가는 것도 합산임

    (jQmsnT)

  • Sanith 2018/11/16 15:50

    겨우2년?

    (jQmsnT)

  • 푸노푸노 2018/11/16 15:51

    성추행이니까

    (jQmsnT)

  • 루리웹-7200470775 2018/11/16 15:50

    저런거 변호사가 코치해줌 .. 좀만 버티면 하나는 끝난다고

    (jQmsnT)

  • 용가리통뼈 2018/11/16 16:02

    그럼 변호사가 병!신인가보다.
    걸리면 판사 빡칠거 뻔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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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200470775 2018/11/16 16:05

    아니 원래 저런식으로 시간끌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정을 끌고 가려는게
    변호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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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트 갤러흐아노츠 2018/11/16 16:06

    딱히 변호사가 병1신은 아닌게
    안해도 어차피 징역인데 되면 좋은거고 안되면 마는거고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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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트 갤러흐아노츠 2018/11/16 16:07

    오히려 변호사는 돈값은 제대로 해줬다
    의뢰인이 노답이라 실패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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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가리통뼈 2018/11/16 16:08

    그렇긴한데 저건 너무 눈에 보이잖아.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친 판사들이 보기엔 자길 호구로 보는거니 열받을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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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19126279 2018/11/16 16:14

    버티면 하나는 끝나는데 못버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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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ll's Eye 2018/11/16 15:58

    이건 뭐 판사 이전에 법 문제구만 판사는 저색히 하는짓보고 최대한 높게 책정했을텐데 저 정도밖에 안되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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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308200273 2018/11/16 15:59

    ㄴㄴ 문제는 집행유예 형도 합산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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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둠 2018/11/16 16:01

    집유가 왜 합산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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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d1234 2018/11/16 16:03

    집유는 일정 기간동안 얌전히 지내면 해당 형을 산 걸로 인정해준다는거임
    그런데 집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실형이 나왔다? 그럼 봐주던거까지 한꺼번에 형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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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키우고싶다 2018/11/16 16:03

    집행유예란건 그야말로 집행을 유예한거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면 향후 3년간 범죄를 저지를시 그 범죄 징역이 유예했던 징역을 붙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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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308200273 2018/11/16 16:03

    집행유예 때 집행 안한 형 +2년 이니까 2년보다는 더 길게 살고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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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리핑캣 2018/11/16 16:03

    집유 자체가 너님 이 기간동안 사고안치면 형집행안하지만 사고치면 형 집행할 거임 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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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폭탄ㆁ 2018/11/16 16:03

    집유기간은 그동안 사고치지말라고 구속안하는거라 사고치면 집유때 한것이 형집행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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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둠 2018/11/16 16:08

    아 그러니까 1. 집유3년 징역1년을 받고 집유 중에 2.징역 3년 새로 저지르면 1+2로 되서 집유 취소되고 징역 1년+징역3년 해서 4년이 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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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308200273 2018/11/16 16:10

    ㅇㅇㅇ 맞음 집유 3년 안에 일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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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로리브로리 2018/11/16 15:59

    망가번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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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쥐빵쥐 2018/11/16 16:01

    실제로 판결엔 법정에서의 태도가 많이 들어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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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재개그를보면한숨 2018/11/16 16:03

    20년이 아니라 2년?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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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보나요 2018/11/16 16:15

    준뿅뿅인데 집유였던것도 유머고 법정최고형 때렷는데도 고작 2년이라는것도 웃기네 ㅋㅋㅋ
    어차피 저거는 2년뒤에 나와서 또 저짓거리 할놈인데 그냥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해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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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두르님 2018/11/16 16:15

    머 판사를 법 조무사니 머라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저런 하급 꼼수가 먹힐거라 생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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