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인 구속영장 58% 기각…일반인은 19% 불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장을 내린 당사자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조 부장판사가 맡은 기업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분석해 봤다.
대상은 CEO급 전문 경영인이나 재벌 오너 일가로 한정했다.
분석 결과 조 부장판사는 이 전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주요 기업인들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고, 이 가운데 58%인 7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기업인들 가운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자인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와 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과 관련된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천7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큰 이슈가 됐던 당사자들도 포함돼 있다.
사례가 많지 않긴 하지만 기업인들에 대한 이 같은 영장 발부비율은 일반인들과는 크게 다른 수치다.
한 언론이 대검찰청을 통해 입수한 통계자료 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검찰은 모두 2만155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1만6395건을 발부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81%였고, 기각률은 19%에 불과했다.
58%에 달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일반인들에 비하면 3배 이상이나 될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인 것이다.
https://cohabe.com/sisa/81443
조의연 판사, 기업인 구속영장 58% 기각, 일반인 평균 기각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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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라고 아무나 기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줘야 기각해 주는 것임.
조의연 즉시 구속해서 압수수색하고 통화 조회, 계좌추적 다 해보면 온갖 더러운 돈 다 나올 것임.
판사님 판단력이
허하신가본데
약좀 지어드려야할듯.
뭐라 쓰고 싶은데 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구속영장은 기각 안해줄거 같아서 읍읍해야겠다
읍읍읍읍
에라이
기업 법무팀에서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ㅎㅎㅎㅎ
주어는 없습니다 ㅎ
꿈이 삼숑 과장이라 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