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에게 실형 3년이라뇨?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피도 눈물도없는 판사님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씁니다
현 청와대 청원중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참여인원 : [ 404,562명 ])
부산 사건과 연계되어있는 일이며, 앞으로 부산 사건에 가해질 징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계시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번일을 계기로 법안 마련이 꼭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씁니다.
꼭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청원중인 페이지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5573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6월 2일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4% 면허취소 수준도 모자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상습범에 면허취소상태에 징역 3년이라뇨?
이 피고인 지금 징역3년이 많다고 항소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