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전 시장 후보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는 무죄추정 원칙 위배"

현행범도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했어?

무죄추정이라는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적용되는거임

판결 전까진 현행범도 아직은 무죄추정에 입각되는가보네

눈앞에서 사람죽였는데도 아직 판결나기 전까진 살인범이라 말 못해여? 따지는게 아니라 궁금해서그럼

사석에서 일반인들끼리 말하는 건 가능하죠

죄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건 사법부의 권한이니깐

근데 이번케이스 판결은 단순히 형량을 정하는거 아님?

대신 현행범은 영장없이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걸로 알아영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이야기인 것도 사실임.
특정 범죄에 대해서 신상 공개하는 메뉴얼이 있고, 이미 그런 범죄자 신상 공개된 사례도 좀 있음.
강호순·오원춘부터 이영학 등등. 이런 잔혹 범죄자들은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 거쳐서 공개 됨.
즉. 그냥 뇌가 없고 무식해서 저런 헛소리를 하는 것.

판결 뜨기 전까지는 “용의자”.

형평성이나 범죄 피의자 인권 문제에 위배되면 모르겠지만
피의자로서 신분공개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는 모르겠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요사건 범죄 피의자는 신분을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무죄추정이라는 게 공평한 조사와 판결을 위해서 있는 거지
모든 범죄 피의자를 무죄로 보고 조사 과정에서 대해야한다는 절대론으로 봐야하는 진 의문임.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행범이라도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함. 법리 해석의 논리 문제야.

아냐 통용됨.
공식적인 입장은 판결 전까지는 무죄야. 현행범이든 어쨌든 간에 1심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 취급임.

위에 애가 적어줬어 ㅋㅋ

무죄추정 원칙이란 것은 막 판결하기도 전에 막 진짜 유죄 확정 난 것처럼 허지 말라는 거임. 쉽게 말해 감옥에 가둔다든지 하지는 않잖음? 현행범으로 잡혀도 바로 감옥에 가두진 않아. 재판 중에 '구치소' 같은데는 있어도.

페미당

성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중고등학교 담장에 콘돔 달아놓는 자칭 정당이야.

정의당보다 작고 더 ㅂㅅ같은곳

돈은 많은데 무식한 애들이 정치해서.

맞는 말이야. 문제는 저 말을 한 본인이 과거에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의 공약을 내걸고 후보활동을 했다는 거지

근데 저건 더 따지고 들면 저 말이 안 나와야 하는게, '심으'를 걸처서 적법성 따졌거든. 그래서 공개한 거고.
심의를 해서 공개한 거에 적법성 다지고 들면 애초 심의부터 따지고 들어야 함.
화재성으로 이름 좀 올리려는 수작이지.

그러니까 더 웃긴거고.

범인인게 확실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판결에서 범죄자라고 못박기전엔 용의자일뿐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된다는거지?

ㅇㅇ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의 기본이고.
범인일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해야됨. 판결에는 감정이 들어갈지는 몰라도 집행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지.

틀린말을 했다기보단
맞는 말 할 줄 알면서 전에는 왜 쳐맞을말 했냐는거네 그럼

ㅇㅇ 그거지.
할거면 일관성있게 가던가 왜 관심좀 끌어보려고 이리저리 말을 바꾸냔거지.

저건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다른 이유로 공개된거임. 자세한건 밑에 댓글 달았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은 맞는 말인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란거에 대해 모르면
저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말임.

현행범이라도 공식적으로는 1심 판결 전까지는 무죄 취급해야하는게 맞음.

아 그런 의미라면 납득은 가는데

하지만 그런의미가 아니어서 욕쳐먹는거지 걍 정치꾼이라 이리저리 고개디밀고 일침충 하는거임

미투무고죄일지 모르는 남자는 아무튼 원스트라이크 아웃
현행범으로 잡힌 살인범은 아무튼 무죄추정
미친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다 하더라도 원리원칙을 지키는게 중요한거야.
판결이라면 몰라도 집행에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면 안됨.

이해는 되는데 집행에 감정이 없어도 국민들의 감정을 무시하면 되는건 아니다 싶다.
저런 짓하는 새1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권리는 있지 않을까?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고 감정 컨트롤은 판사가 해야지 국민이 감정을 컨트롤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네
그리고 녹색당 저 십1새는 미투를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나불대는데 저것이 할 말은 아니니 더 설득력이 없고

유죄 판결나면 인적사항 공개됨.
지금 공개하는게 옳지 않다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틀린말은 아냐.

무죄추정의 원칙은 나도 필요하고 존중하는데 저 녹색당 년이 할 말은 아니니 더 반발 나는것 같어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아무말 없었으면 어? 이번에 공개하네 바뀌었나? 그런생각하고 말텐데
저것들 때문에 이번 신상공개에 대해서 옹호하게되더라

언론이 그쪽 편이잖아

그냥 나가리 당한 잡정치인 A 정도 인데 왤케 빨아주지

기사를 다 퍼오면 안된다고 들었거든 이 글에서 논점은 저 사람의 이중성이 유머인 거지

?? 뭔가 그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야? 기사 전문 가져오면 안된다거나
이중성이 웃기긴 하네

유머게시판 공지사항에 있더라고 사실 이 글도 공지에 위반되는 걸수도 아닐수도

그리고 검찰도 법원도 아닌 일반인이 현행범 보고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게 금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지난 8월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 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올해 1월 국내에 송환된 김성관(35)
2017년 여중생 딸을 납치·살해한 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살해한 심천우(32)
지난 2012년 발생한 수원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오원춘(47)
등의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