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기억이 잘 없어서 그런데
그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법, 가해자인권 이야기하며 논란이었는지...?
아니었다면 유독 이 사건에는 난리인 이유가 뭘까요?
심신미약 언플이 먹힌걸까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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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빼박증거가 없을때 하는 소리죠;
글쎄말이에요 일면에 댓글 엄청 달린 글보니 이상해서 ㄷㄷ
ㅋㅋㅋ 그글 이제 봤네요
생각이란게 없는듯
그쵸 희안하죠 ㄷㄷㄷ
빼박증거가 있더라도 공판이라는 사법절차를 무시하는건 좀 이상하죠.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피고인은 법이 정한바에 따라 법정에서 무죄로 추정됩니다.
각 사례마다 무죄추정을 적용할지 말지를 매번 검토해야하나요? 그럼 원칙이라는 말대신 하나의 검토사항즈음으로 격하시켜버리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것 같네요.
이미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근거로 있어요...일면 글도 그렇고 사법 절차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왜 이 근거 조항의 준수는 사법 절차 무시라고 보시나요?
심신미약에서 다들 빡침 ㄷ ㄷ ㄷ
그쵸 그게 정상이죠 ㄷㄷㄷ
어금니 아빠나 오원춘도 신상 공개 했는데 그때는 별말 없었던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