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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법리적인 판단만 한게 아니군요...

(중략)


조 부장판사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공백과 대내외적 신인도 하락, 글로벌 기업신뢰도 추락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서 기각한 것도 아니고 뇌물공여로 구속 사유가 아니라고 밝힌데다가, 삼성 걱정까지 하면서 기각했네요.

뭐 이런...

나중에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했다 소리만 해봐라.


댓글
  • 불타는푸른피 2017/01/19 08:06

    ㅋㅋㅋㅋㅋㅋㅋ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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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올쇠에 2017/01/19 08:07

    조의연이는 삼성직원이냐. 삼성걱정을 하다니, 판사라는 놈이 인간쓰레기 중의 상쓰레기로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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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영동코렁탕 2017/01/19 08:09

    사실 법원에서 이른바 경제인을 구속시키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영장기각사유에서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 취지인것 같은데
    그래도 공소사실은 유지 되고 불구속 수사는 계속되니
    특검은 위축되지 말고 더 열심히 수사하여 꼭 실형을 확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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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1,000일 2017/01/19 08:10

    ""가 없는 건 기레기 농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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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로드 2017/01/19 08:14

    ㅈㄹ하네, 판사가 언제부터 경제 고려하는 자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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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버럭곰 2017/01/19 08:15

    사실상 삼성 직원임 ㅋㅋㅋ
    긴 시간 동안 과연 법리적 고민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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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ake 2017/01/19 08:23

    이렇게 될줄 알은거죠..
    항상 보면 일단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 그 죄에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매번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애초에 탄핵 소추를 반대했었습니다...
    하야를 외치는 와중에 탄핵몰이로 황당했었음.
    조금 늦더라도 일단 하야의 전례를 만들고  수사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죄를 더 추궁해야 확실하게 죄와 죄값이 나오는 거죠..
    한 정치인의 자신의 개인적 인기 발언에 휘말려 전 국민이 놀아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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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틀파인 2017/01/19 08:25

    법원이 순수하게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은 환상일 뿐입니다.
    법리 판단의 주체인 법관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서 아침부터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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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나기쨩 2017/01/19 08:42

    한국 대기업은 회장이 구속되면 주가가 오르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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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D 2017/01/19 08:44

    걱정하면
    또 하나의 이완ㅇ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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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의바다 2017/01/19 09:01

    뭐 이런 개쓰레기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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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젓갈 2017/01/19 09:01

    삼성전자 주가 2.4% 급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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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춤추는부침개 2017/01/19 09:05

    차라리 기업 오너로서 도주 우려가 없었다하면 그냥 기업 눈치보는 쓰레기라 욕하겠지만,
    판사가 기업의 경영까지 고민해주며 기각이라니.
    너무 대놓고 셀프 취업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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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개론. 2017/01/19 09:06

    어이없네
    법원이 언제 가장없으면 당장 굶어죽는 가족있다고 영장 기각한적이 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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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향 2017/01/19 09:06

    저런거보면 법은 약한 사람한테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해지는 엿가락이네.. 스스로 지 밥벌이의 존엄함을 날려버리는 현장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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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Ane 2017/01/19 09:08

    아니 쟤 없어도 삼성 잘 굴러가.. 삼성 굴리는건 쟤가 아니라서..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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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추새우짬찌 2017/01/19 09:12

    법관이 뭔 정치인이냐
    법리적, 사회정의적인 부분에서만
    심리하면 충분하지
    뭔 경제와 기업의 안녕까지 걱정하고계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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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해민. 2017/01/19 09:12

    이럴때보면 컴퓨터가 판결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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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雅致高節 2017/01/19 09:13

    경영공백을 지가 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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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르르륵 2017/01/19 09:14

    이게유전무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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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레노아Ω 2017/01/19 09:15

    조만간 삼성에 자리 하나 마련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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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참 2017/01/19 09:16

    툭하면 '법리상 해석만' 한다고 해대더니 이럴때는 무슨 경제에 대한 고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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