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조 부장판사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공백과 대내외적 신인도 하락, 글로벌 기업신뢰도 추락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서 기각한 것도 아니고 뇌물공여로 구속 사유가 아니라고 밝힌데다가, 삼성 걱정까지 하면서 기각했네요.
뭐 이런...
나중에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했다 소리만 해봐라.
https://cohabe.com/sisa/78801
순수하게 법리적인 판단만 한게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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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ㄲ
조의연이는 삼성직원이냐. 삼성걱정을 하다니, 판사라는 놈이 인간쓰레기 중의 상쓰레기로구먼.
사실 법원에서 이른바 경제인을 구속시키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영장기각사유에서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 취지인것 같은데
그래도 공소사실은 유지 되고 불구속 수사는 계속되니
특검은 위축되지 말고 더 열심히 수사하여 꼭 실형을 확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 없는 건 기레기 농간입니다.
ㅈㄹ하네, 판사가 언제부터 경제 고려하는 자리였나
사실상 삼성 직원임 ㅋㅋㅋ
긴 시간 동안 과연 법리적 고민만 했을까?
이렇게 될줄 알은거죠..
항상 보면 일단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 그 죄에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매번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애초에 탄핵 소추를 반대했었습니다...
하야를 외치는 와중에 탄핵몰이로 황당했었음.
조금 늦더라도 일단 하야의 전례를 만들고 수사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죄를 더 추궁해야 확실하게 죄와 죄값이 나오는 거죠..
한 정치인의 자신의 개인적 인기 발언에 휘말려 전 국민이 놀아난격.....
법원이 순수하게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은 환상일 뿐입니다.
법리 판단의 주체인 법관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서 아침부터 속상하네요.
한국 대기업은 회장이 구속되면 주가가 오르는데말이죠
걱정하면
또 하나의 이완ㅇ 아님?
뭐 이런 개쓰레기가 ㅡㅡ
삼성전자 주가 2.4% 급등중
차라리 기업 오너로서 도주 우려가 없었다하면 그냥 기업 눈치보는 쓰레기라 욕하겠지만,
판사가 기업의 경영까지 고민해주며 기각이라니.
너무 대놓고 셀프 취업아니냐????
어이없네
법원이 언제 가장없으면 당장 굶어죽는 가족있다고 영장 기각한적이 있더냐
저런거보면 법은 약한 사람한테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해지는 엿가락이네.. 스스로 지 밥벌이의 존엄함을 날려버리는 현장이구만.
아니 쟤 없어도 삼성 잘 굴러가.. 삼성 굴리는건 쟤가 아니라서.. ㄷㄷㄷㄷㄷㄷㄷㄷ
법관이 뭔 정치인이냐
법리적, 사회정의적인 부분에서만
심리하면 충분하지
뭔 경제와 기업의 안녕까지 걱정하고계시냐
이럴때보면 컴퓨터가 판결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함
경영공백을 지가 왜 걱정
이게유전무죄지
조만간 삼성에 자리 하나 마련하겠군요.
툭하면 '법리상 해석만' 한다고 해대더니 이럴때는 무슨 경제에 대한 고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