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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가없는? 400억과 불구속의 교환?
판,검사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뭐.. 아주 당연한 수순이니..
구역질이 납니다.
뇌물은 스스로 가해자이고 상납은 강제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이고.. 이 상황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불구속이 맞다.. 다 좋은데 일단 돈준게 확실하면 일단 구속해서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아닌가요??
아예 행위조차 없어지는게 아닌데 아무리 법리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해도 이건 좀.. 더군다나 물리적인 인과관계가 속속 들어나고 있고 정황적인 증거가 가득한데 법적형평력이 다른 이번 법원의 불구속의 결정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