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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고죄 처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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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까리하군 2018/10/20 18:30

    전근대 법률인 대명률이 현대법보다 훌륭한 면이 있네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현대에도 적용할만 하네요.
    연좌제 요소만 빼면 최고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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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rmungandr 2018/10/20 21:03

    온라인에서도 별거 아닌 일로도 맘에 안 든다고 패거리지어서 날조와 선동으로 마녀사냥하는 일 차고 넘치니 뭐..
    원한관계가 존재하는 오프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사기든 무고든 형이 약하니까 날뛰고 증가추세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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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래스카수협 2018/10/20 21:08

    사실 위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누가 반모를 꾀하는걸 고하였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증거를 못잡은 경우
    충심으로 고한 사람이 역적의 죄를 받아야 하게 되니까요.
    순기능도 봐야하지만 역기능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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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차니즘킹 2018/10/20 21:11

    조선시대가 양반제로 인한 폐단이 몇몇 있긴 했습니다만 몇몇 법률을 보자면 절대 후진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하면 무의식적으로 낡고 고리타분하고 청산되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는데 아마 일재의 잔재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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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녀작두보살 2018/10/20 21:14

    다산 정약용선생이 명재상이라고 적은것부터 신뢰도 갑자기 확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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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심믹스 2018/10/20 22:59

    그 쒸운 죄에 해당 하는 벌을 준다 ..이게 정당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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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malUtopia 2018/10/21 00:36

    현대 무고죄 성립 요건이 엄청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전공자한테 무고죄의 형량이전에 성립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고 들었어여)
    심증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도 무고죄로 처벌 안 받는다고.
    즉 무고죄로 처벌받을 정도라면 조선시대처럼 처벌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고의성이 눈에 보일 정도라는 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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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하늘 2018/10/21 00:51

    깔끔하다~  지금 조금만 다듬어 적용해도 문제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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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욕쇄도 2018/10/21 08:03

    근데 인간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드러낸다는 가정이 있어야 정의로운 법이죠.
    부정부패 내부고발로 맞서다가 사법부캐쉬 현질로 밀려 무죄 나오면 정의로운 사람도 고스란히 피해받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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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ymar 2018/10/21 08:19

    우리나라는 무고로 치안을 유지해온 나라니 뭐..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간 세력들 부터 다 무고죄로 엄하게 다스렸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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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ux 2018/10/21 10:03

    정말 이건 너무 당연한건데 왜 지금 법에는 저게 적용이 안되고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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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밭고구마 2018/10/21 10:37

    백성과의 소통은 조선시대가 지금보다 나은거 같네요 육아휴직하며 무고죄처벌이며 억울함을 풀기 어려워도 한번 풀렸을때 “ 씨바 법이 저래야지!!!!” 라고 할 수 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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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짐승상근이 2018/10/21 12:07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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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나기 2018/10/21 14:32

    좋다...
    무고를 한 사람은 그 거짓 죄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을 받게 하는게 현명한 처사네요.
    사회적 매장도 어떻게 같이 적용 되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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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깨두무구 2018/10/21 16:21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멀쩡한 남자 자살하게 만들고 그 가족까지 죽게만든 어떤 여자 생각나네. 당장 도입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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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이오니 2018/10/21 16:28

    이거 꼭 우리나라에 필요함..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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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천사 2018/10/21 16:36

    이런글좀 올리지 마시죠? 달님께서 페미니스트대통령이라고 만천하에 공표하셨는데 이런 반대성향의 글은 뭡니까? 일베에서 오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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