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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고죄 처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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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 법률인 대명률이 현대법보다 훌륭한 면이 있네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현대에도 적용할만 하네요.
연좌제 요소만 빼면 최고일듯.
온라인에서도 별거 아닌 일로도 맘에 안 든다고 패거리지어서 날조와 선동으로 마녀사냥하는 일 차고 넘치니 뭐..
원한관계가 존재하는 오프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사기든 무고든 형이 약하니까 날뛰고 증가추세 되는 거임
사실 위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누가 반모를 꾀하는걸 고하였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증거를 못잡은 경우
충심으로 고한 사람이 역적의 죄를 받아야 하게 되니까요.
순기능도 봐야하지만 역기능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조선시대가 양반제로 인한 폐단이 몇몇 있긴 했습니다만 몇몇 법률을 보자면 절대 후진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하면 무의식적으로 낡고 고리타분하고 청산되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는데 아마 일재의 잔재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다산 정약용선생이 명재상이라고 적은것부터 신뢰도 갑자기 확 떨어짐...
그 쒸운 죄에 해당 하는 벌을 준다 ..이게 정당한거지
현대 무고죄 성립 요건이 엄청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전공자한테 무고죄의 형량이전에 성립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고 들었어여)
심증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도 무고죄로 처벌 안 받는다고.
즉 무고죄로 처벌받을 정도라면 조선시대처럼 처벌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고의성이 눈에 보일 정도라는 말이니까.
깔끔하다~ 지금 조금만 다듬어 적용해도 문제 없을듯
근데 인간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드러낸다는 가정이 있어야 정의로운 법이죠.
부정부패 내부고발로 맞서다가 사법부캐쉬 현질로 밀려 무죄 나오면 정의로운 사람도 고스란히 피해받으니까...
우리나라는 무고로 치안을 유지해온 나라니 뭐..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간 세력들 부터 다 무고죄로 엄하게 다스렸어야 했는데...
정말 이건 너무 당연한건데 왜 지금 법에는 저게 적용이 안되고 있는거지
백성과의 소통은 조선시대가 지금보다 나은거 같네요 육아휴직하며 무고죄처벌이며 억울함을 풀기 어려워도 한번 풀렸을때 “ 씨바 법이 저래야지!!!!” 라고 할 수 있었나 봅니다....
현명하다..
좋다...
무고를 한 사람은 그 거짓 죄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을 받게 하는게 현명한 처사네요.
사회적 매장도 어떻게 같이 적용 되면 좋겠는데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멀쩡한 남자 자살하게 만들고 그 가족까지 죽게만든 어떤 여자 생각나네. 당장 도입했으면.
이거 꼭 우리나라에 필요함..제발..
이런글좀 올리지 마시죠? 달님께서 페미니스트대통령이라고 만천하에 공표하셨는데 이런 반대성향의 글은 뭡니까? 일베에서 오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