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피해자 신상을 왜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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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안나서는 이유 중 하나가 경찰이 증인이나 피해자 정보를 용의자한테 너무 쉽게 불어서 라는 말도 있자너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사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 현행법상 주소 기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피해자가 소송을 낸 경우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올해 초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나라가 ㅂㅅ이라서
저러니 사적제재가 그치질 않는거지
본인들이 뭐같이 정보누출시킨 주제에 뭘 믿고 맡기라는건지
증인으로 안나서는 이유 중 하나가 경찰이 증인이나 피해자 정보를 용의자한테 너무 쉽게 불어서 라는 말도 있자너
좀 심하긴 하더라. 경찰까지 갈 것도 없이 구청같은데도 민원넣으면 민원대상이 된 사람이나 기업같은데다가 생각없이 말해버리던데. 덕분에 좀 짜증났던적이 있음.
내가 구청에서 공익근무했을땐
민원 담당하시는 분이
민원넣거나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철저하게 안알려주시던데
케바케인건가
아 그래? 진짜 케바켄가 보네. 아니면 요즘에와서 바뀐건가
나라가 ㅂㅅ이라서
입법부의 함정이다
저거 고쳐야 하는데 일 진짜 드럽게 안함
기사에 민사소송 법상 어쩔수 없고
개정안 올렸는데 아직 상정 안되었다고 나오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사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 현행법상 주소 기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피해자가 소송을 낸 경우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올해 초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정말 필요한 개정안이 있는데 왜 일 안하고 있는거야아아 으아아ㅏㅏㅏㅏ
안하는거같냐?
안하는'거야'
높으신 분들한텐 저런게 일상이겠지 20년전에도 그랬고 20년후도 똑같을거임
국회 클라스 오지죠
ㄹㅇ 좋은 개정안들 국회에 머무르기만 해 ㅅㅂ
법조계 새끼들은 지들이 저런 불리한 상황에 놓일일이 없으니,
저딴 개소리 지껄일수 있는거
자기들 입맛에 맞고 부담 안가는거 위주로 하니...통과될리가 없지
국회의원 월급 인상안 통과속도보고도 느끼는게 없으면 안돼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저건 법원이 개쓰레기인거 아니야?? 법원이 공개한건데...
우리나란 죄짓고 편하게 사는 나라네.
조두순도 몇년 안남았지 ㅇㅇ
막말로 중고딩들이 범죄 저지르면서 야 저년 죽여도 돼 어차피 우리 벌 안받아 죽여버려
이런 말을 해도 법이 바뀔까 말까 여론만 나올 뿐인데. 바뀌겠어?
조두순 역시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보자” 고 보복을 예고한 바 있어 피해를 입은 소녀의 아버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고 조두순한테 보복범죄하면 아무리 그래도 보복은, 하고 쉴드치는 뿅뿅들 나오겠지
조두순 나올때 바로 쫓아가서 쳐죽이면 영웅 소리 들으려나
최소한 피해자 가족한테는 영웅일듯
난 찾아가서 영웅대접 해드려야지
군대랑 똑같은줄 아나보지
[야 소원수리 긁은거 너래메?]
요즘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 물어보면 이사간 주소까지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준다는 소리가 있던데..
개인 정보 공개하는 건 민사인데
밑에 글 적은 것은 감옥 애기 나온 걸 보니 서로 안 맞는게 유머
감옥은 형사 사건이라서 공개가 안 되서 알 수 없다
물론 죄인에게 민사. 형사 다 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라면 알 수 있긴 한데..
그말은 형사로 처벌하되 배상받으려 민사를 걸면 위험하다는말
이게 개정안 나왔는데 국회에서 일 안함ㅋㅋㅋㅋㅋ
저러니 사적제재가 그치질 않는거지
본인들이 뭐같이 정보누출시킨 주제에 뭘 믿고 맡기라는건지
역시 칠일파들이 모아서 세운 나라 답다 싶은 생각이 들곤 한다.
물어봤는데
검정색으로 찍그어서 가려서준다는데?
경찰이 책임을 안지니까 일을 너무 대충함
자기들이 원고 입장에 서게 되었을때 조져야하니까
다른 나라는 어떰?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고소했다면
나 역시 상대가 누군지는 알아야 무고일 경우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결한 판사 개인정보도 친절히 알려주자
그건 사건번호로 판례검색해서 알아낸 판사 로앤비에 쳐보면 다나옴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피해자 신상이 보호되는게 아니지 병1신이네
피해자 신상은 왜 알려줘 이 떼법 쓰레기■■들아
이 ㅆ1발놈에 판검사 새끼들은 지하고 비리돈줄들이 가해자 입장에 서는 경우가 더 많기때문에 바꾸지 않는 거겠지 100% 팩트 확신한다
왜냐? 사람은 자기 생존권에 치명적 타격이 오게되면 발악을 하고 바꾸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있음
이 경우는 자신의 기득권과 생존권이 정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제목보고 국까실더들 머라 할까 궁금했는데
전멸했네....
수사권 독립은 멀었다.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지만
가해자의 인권은 너무나도 소중한 갓한민국
영화 목격자만 봐도... 견찰시키들 씹암덩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