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어쩔건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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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의 980만 고객정보유출 배상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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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으 위성팔아도 괜찮고 고객정보 유출해도 괜찮음 ㅋㅋㅋ
입금완료
나라 팔아먹어도 법원이 용인해줄거 같다
진짜 사법부 바꿔야하는데 방법이 없네
사법부 견제 수단이 없거든ㅋㅋㅋ
어메이징!
아니 쉬벌??
항소심하러간다 쉬이벌
입금완료
크으 위성팔아도 괜찮고 고객정보 유출해도 괜찮음 ㅋㅋㅋ
나라 팔아먹어도 법원이 용인해줄거 같다
진짜 사법부 바꿔야하는데 방법이 없네
사법부 견제 수단이 없거든ㅋㅋㅋ
입법부가 있긴한데 일을안해
ㅁㅈㄷ ㅈㅎㄷ ㅈㅇㄷ ㄱㅁㅇㄷ ㅂㄹㄷ
시벌
원래 국회가 판사 탄핵도 가능하고(자세히는 기억 안나지만 대통령보다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가 좀 적던가 그럼)그런것들이 삼권중에 대의기관으로서 가진 위엄이며 권한인데...개늠들이 일을 해야 말이지.
민주주의가 국가권력을 분산시킨게 서로 견제하라고 만든건데, 이건 뭐 서로 붙어서 해쳐먹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
킹리적 갓심으로 입법부랑 사법부 서로 동맹인거같은데ㅋㅋ
사실상 의미없는 견제들
진짜 적폐. 심지어 대가리도좋음
판사는 진짜 걍 다 죽여야 됨
이 지경이라면
차라리 사법부 인원 모조리 광화문 네거리 앞에서 죽이고
전혀모르는 사람들로 다시채워넣어도 그게 더 나을지경인데
흐음... 이번 행정부가 개혁 못하면 피와 살육 외에 바꿀 방법이 있을까?
법원 개혁할려면 헌법부터 바꿔야함. 한마디로 국회가 일해야한다는 소리...
국민은 개돼지노예일뿐이다
있는 자들을 위한 방패요 없는 자들을 찌르는 창이라
??? : 헬에선 그래도 되니까
그간 정부에 유출(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 들킬걸 대비해서 미리 밑밥 깔아놓는듯.
헌법 개정.. 하려고 했는데 막혔지.
위성팔아먹고도 아무도 빵살이 안했는데 뭘
내가 이래서 중국폰 백도어 따윈 걱정없이 쓴다.
이미 다 넘어가서 뭐 털어갈게 있나 궁금할 정도
시바 어쩐지 중국인한테 전화오더라 ㅅㅂ 받았더니 쏼라쏼라 대서 끊었는데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기때문에 책임소지가 없음^^
합당핮 책임을 다했다는데 그럼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거야...
얼마받았니 씨1발새끼야
kt에서 변호사 받기로했냐
예압 IT강국 오예~
중국폰 백도어로 난리쳐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유
잘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이런건가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털려도 책임이 없다는 건가
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털려도 책임 없다는 거랑 무슨 차이지
돈이랑 개인정보 차이인가
대충 그런 취지인데 이런류 판결이 엿같은게 다른 것은 결과주의로 보면서 이런것은
의도나 과정에 방점을 찍는 이중성이지.
그리고 그 이중성은 늘 힘센놈 가진놈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암요 그럼요.
대기업 뒤처리나 해주려고 공부해서 판검사 하시는 분들인가봐요
저건 진짜 돈먹인게 아니면 불가능하지않나
어예 불지르자
허 씹
솔직히 법 관련 새끼들은 길에서 좀 죽여도 괜찮을 것 같아
역시 유사법치국가 유사법관놈들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수준 처참하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