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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새누리당이 '난민법'을 만든 이유.jpg

 





  황우여가 2009년 5월,

 난민 신청자들도 강제송환 막고, 생계비와 일자리를 주는 난민법을 발의했음






   

  발의자의 절대 다수가 새누리-친박연대,

  2011년 본회의 통과시에서도 재석 184명중에 181명이 찬성했는데, 새누리-친박연대가 140여석에 수렴하는것 같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통과시키고

 

  그 결과,





 

   난민 신청자 폭증;

    난민 신청 불허되도 '인도적 체류자'라고 계속 거주 가능하고 생활비도 주는데 당연히 몰려들죠,



   '인권'과는 거리가 먼 새누리에서

   왜 난민 인권을 알뜰살뜰 챙겼을까?;;


   찾아보니




 



   난민법 발의되고 바로 한달뒤에, 법무부에서 난민 신청자 취업 가능케 하는 시행령 발동~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저 때 출입국관리법 개정하면서 난민 신청만 해도 취업의 길이 열림,,


   

   난민신청만 하면

   강제 추방 안하고, 생활비도 준다~~~ 난민 신청자들 불러 모으고

   

   법무부는

   걔네들 1년만 체류하면 취업 가능하게 함;;;

    


   이게 MB정부의 위업임ㅉㅉㅉㅉㅉ

   

   보수정권 10년동안 아주 난민 천국을 만들었죠;;;;  똥을 싸도 진짜 빅 똥을 쌌음 ㅉㅉㅉㅉㅉ








  

댓글
  • 쿨zz 2018/10/17 12:01

    자유당이 나라를 망쳤고, 지금도 망치고 있는 중

    익명_X248oJ
  • 다하 2018/10/17 12:01

    자한당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있다지금도

    익명_X248oJ
  • Acacia 2018/10/17 12:02

    보수라기보다 친 기업 정책만 벌인 쓰레기들이죠.

    익명_X248oJ
  • 텔레만 2018/10/17 12:02

    황우여,,,

    익명_X248oJ
  • 부산Giants 2018/10/17 12:03

    그분들은 노예가 필요하거든요. 노예가 줄어드는것 같으니 다른 노예를 만들어가는거죠.

    익명_X248oJ
  • 베르메르 2018/10/17 12:03

    쓰레기넘들이죠

    익명_X248oJ
  • 피자스쿨 2018/10/17 12:04

    ㅋㅋㅋ 자한당이 자한당함

    익명_X248oJ
  • 한미르 2018/10/17 12:04

    당시에 김무성 위시해서 저런 멘트 많이 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요~~~~~ 새누리가 미쳤다고 난민 인권 챙기려고 저런 법을 만들었을까~ㅉ

    익명_X248oJ
  • 홍단 2018/10/17 12:06

    추천요

    익명_X248oJ
  • 아랑아랑 2018/10/17 12:13

    추천쟤들이 인권 약자 품위 애국떠드는게 젤 웃김

    익명_X248oJ
  • mwezi 2018/10/17 12:35

    왜 저랬대요?이유나 알고싶네요친척 중에 난민있나??

    익명_X248oJ
  • 널위한멜로디 2018/10/17 12:38

    난민 가지고 이번 정권에 난리치는 것들 대부분 구새누리 지지자들이던데 알고도 그러는건지

    익명_X248oJ
  • 후후헤 2018/10/18 04:09

    저렇게 해서 난민들이 월급 벌어서 소비에 쓰면 그게 소득주도성장 아닌가요? 뭐 문제라도 ..

    익명_X248oJ
  • TwiceOnce 2018/10/18 08:14

    후후헤// ㅋ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익명_X248oJ
  • young132 2018/10/18 09:01

    값싼 노동력이 대거 유입...

    익명_X248oJ
  • mygoyang 2018/10/18 09:06

    헐값의 노동력을 원했을 뿐이죠.

    익명_X248oJ
  • guitarplayer 2018/10/18 09:16

    저렇게 해서 난민들이 월급 벌어서 소비에 쓰면 그게 소득주도성장 아닌가요? 뭐 문제라도 ..=> ???...난민들이 그 돈 어디로 보내게요???...다른 나라 소득주도성장 아닙니다...

    익명_X248oJ
  • 바자다가 2018/10/18 09:24

    개늠들 어휴

    익명_X248oJ
  • 별의기억 2018/10/18 09:30

    발의야 자한당이 했다치고 민주당도 동조했으니 통과한거 아닌가요? 작성자분이 180명 중 140명이 저쪽사람이라 하셨지만 확인된 수치도 아니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면 불펜에서 난리났을텐데 그런기억도 없네요.자한당이 상종못할 집단인건 맞는데 난민건도 백퍼 자한당탓이라 하는건 좀 어거지 같습니다.

    익명_X248oJ
  • 신난봉래 2018/10/18 09:41

    백퍼는 아니죠. 90프로정도 되는거같네요. 근데 자한당애들 왜 이렇게 난민법을 만들었던거죠?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익명_X248oJ
  • 어스름 2018/10/18 09:50

    나라를 위한다면 저것들은 절대 다시는 정권잡으면 안됨

    익명_X248oJ
  • 비타민듬뿍 2018/10/18 10:33

    많이 보시라고 추천

    익명_X248oJ
  • 포그니둥이 2018/10/18 10:35

    빅똥을 참 가지가지 함

    익명_X248oJ
  • 딸크라이 2018/10/18 10:44

    민주당 정부에서 저 법 없애주세요

    익명_X248oJ
  • yellynak 2018/10/18 10:48

    아이쿠자한당 ㅉㅉ

    익명_X248oJ
  • 힘내요wiz 2018/10/18 11:02

    그니까 값싼 노동력 수급을 위해 난민 취업 패키지를 개발한 거군요. 대단하네, 정말.

    익명_X248oJ
  • 무측천 2018/10/18 11:05

    난민법 개정은 아마 간만보고 정치권에서 시원한 결과가 안나올겁니다.이미 여야정치인,재계는 저출산이나 노동력때문에 난민 이민자를 적극받아들이기로 합의한듯합니다.괜히 다문화프로그램이 난립하는게 아님...

    익명_X248oJ
  • 피자스쿨 2018/10/18 11:08

    헐값 노동력이 필요 했을뿐 ㅋㅋ. 민주당은 다르려나 하는데 아닌거 같네요

    익명_X248oJ
  • 사라스 2018/10/18 11:11

    추천 ... 아 진짜 ..

    익명_X248oJ
  • BearCAT 2018/10/18 11:20

    저것들은 장사꾼한테서 평소에 도대체 얼마나 꾸준히 처받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법개정까지 했을까요. 보수도 뭣도 아니고 그냥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익명_X248oJ
  • 철장수상표 2018/10/18 11:21

    [리플수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민을 받은건 문씨인데... 책임은 저법을 만든 새누리당이 다 뒤집어 쓰네 ㅋㅋㅋㅋㅋㅋ 페미사태의 주범은 여성부를 만든 DJ 탓인가요?

    익명_X248oJ
  • Ohnexen 2018/10/18 11:25

    철장수상표// 그럼 법을 위반하란 소린가요?

    익명_X248oJ
  • 아피스라보 2018/10/18 11:28

    철장수상표// 내가 이래서 당신같은 자한당지지자들을 휴먼으로 안보는거임

    익명_X248oJ
  • 요즘치지영 2018/10/18 11:31

    자한당이 저런걸 만들었으면 폐지 하는걸 민주당이 해달라고 투표 하고 지지 한건데 손 놓고 있네요

    익명_X248oJ
  • 레드타겟 2018/10/18 11:37

    일베 ㅂㄷㅂㄷ하는거보소 ㅋㅋ

    익명_X248oJ
  • passpass11 2018/10/18 11:40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난민 관련 법안은 총 12건이다. 이 중 8건이 예멘 난민 문제가 발생한 지난 6월 말 이후 나왔다. 최근 발의된 난민법 개정법률안ㆍ폐지안 중 한국당은 6건, 더불어민주당(권칠승)과 바른미래당(이언주)은 각각 1건씩 내놨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1건의 폐지안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의 법안에는 심사강화, 체류지역 제한, 브로커 처벌 등의 난민법 강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이 폐지안을 내서 적폐청산해야죠근데 민주당은 왜 조용하나요 폐지법안도 안내고

    익명_X248oJ
  • passpass11 2018/10/18 11:42

    민주당은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것들임

    익명_X248oJ
  • passpass11 2018/10/18 11:45

    [리플수정]국내불법체류자들 이동자유롭게 하는 입법안 제출한 박주민 의원과 이 위험한 법안 발의자들 9명의 민주당 의원들. 박주민, 신창현, 원혜영, 권미혁, 유승희, 박범계, 한정애, 임종성, 유동수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_X248oJ
  • 한미르 2018/10/18 11:57

    이 난리 촉발한 난민법 발의한 안상수 옆에 끼고 '난민 문제 어쩔꺼냐' 따지고 드는 김성태나 님들이나요;'일 벌이고 왜 안 치우냐?' 적반하장,,뭐 그런게 정체성인가요? -_-?? 그 당에 그 지지자답습니다..

    익명_X248oJ
  • passpass11 2018/10/18 12:01

    자한당 지지자 아니고 민주당 뽑았는데 그런 악법 처리하라고 다들 투표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뭐 난민법 폐지안 낸거 있나요

    익명_X248oJ
  • 한미르 2018/10/18 12:04

    ??? 난민법 폐지 하라고 민주당 뽑은 사람 있나요???ㅋㅋㅋㅋ 저런 법 있는 줄도 몰랐을텐데요 ㅋㅋ

    익명_X248oJ
  • passpass11 2018/10/18 12:04

    민주당 강창일은 한술더떠서 난민의료지원법까지 발의하고 박주민은 불체자이동자유까지 주자는데

    익명_X248oJ
  • 무측천 2018/10/18 12:05

    [리플수정]노비들이 우리나리가 너네나리보다 더 낫니마니 싸워봐야 노비들 처우는 개선안될 뿐입니다.자한당이고 민주당이고 집권당으론 아웃.내국인의 이득부터 우선시하는 제대로된 보수정당이나 나왔으면..

    익명_X248oJ
  • 한미르 2018/10/18 12:06

    난민법 폐지안은 님덜이 내세요;;;; 왜 자한당 분들이 발의하고 민주당한테 미룹니까????

    익명_X248oJ
  • passpass11 2018/10/18 12:07

    [리플수정]한미르/ 민주당이 난민법 폐지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면 됨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내나요 그런 적폐청산하라고 뽑았는데

    익명_X248oJ
  • 한미르 2018/10/18 12: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60781법무부 “난민법 개정해 무기한 국내 체류 막는다”그리고 이번 정부 법무부에서 일 잘하죠; 실질적으로 무기한 국내 막겠다는데요? 저거나 좀 국회에서 얼른 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익명_X248oJ
  • passpass11 2018/10/18 12:10

    민주당은 한술더떠서 난민의료나 이동자유까지주는 법안이나 계속내고 정부는 인도적체류자 건강보험혜택주자고 난린데요

    익명_X248oJ
  • 한미르 2018/10/18 12:11

    passpass11// 아니, 머릿속에는 '자유한국당'이란게 없습니까??ㅋㅋㅋ

    익명_X248oJ
  • 한미르 2018/10/18 12:12

    "난민의료나 이동자유까지주는 법안이나 계속내고 정부는 인도적체류자 건강보험혜택주자고 난린데요"그럼 그거 자유당이 그런 법 폐지하는 법안내고 통과시키면 되죠;ㅋㅋㅋ 님 논리면 그런거 못하는 자유당 잘못 아닌가요????? ㅋㅋ 뭔 자꾸 백두산 생수로 걸레빠는 소리를 하시나요;; 안타깝습니다~~

    익명_X248oJ
  • 한미르 2018/10/18 12:14

    passpass11//자한당 정권 9년동안 로스쿨 - 여성부는 왜 폐지 못 시켰나요?? 쪽수도 많아서 의지만 있었으면 통과 시켰는데요;;; -_-??그럼 앞으로 로스쿨 여성부 까일땐 폐지 못한 자한당 까면 됩니까??그냥 악법 발의 시키고 시행한 주체를 까면 되죠, 자꾸 곁다리를 넣지 마세요~~~

    익명_X248oJ
  • pernish 2018/10/18 12:15

    이래서 진짜 우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익세력이 나와서 저 당을 잡아먹는형태이든지 해서 바뀌어야하죠.아무튼, 1. 외국인 노동자들 싸게 쓰기 위한 짓을 자한당쪽이 벌린다.2.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국민 세금 녹게 하는 짓, 우리국민 손해보게되는 짓을 인권쟁이+민주당쪽이 벌린다둘이 영혼의 콤비임.불펜에서 이미 과거 글들에도 엄청 자주 쓰이는 내용이죠자한당은 싸게 노동력 쓰겠다고 들여오고 민주당진보당은 그들 싸게싸게 추방 못시키게 하고아주 자알들 논다고 말이죠

    익명_X248oJ
  • passpass11 2018/10/18 12:17

    [리플수정]네 까세요 전 난민법 만든 자한당도 미쳤고 그냥 바라보는 민주당도 노답이고 한통속이라고 생각 로스쿨 만든 분들이랑 그걸 잘 이용해먹는 자한당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득권은 다 똑같음

    익명_X248oJ
  • pernish 2018/10/18 12:22

    잘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 많죠자한당쪽이 벌린 일인데 민주당진보당은 또 소위 이념이 맞아 떨어져서인지 일을 더 키움.(외노자, 중국동포, 위에 있는 난민문제등)민주당쪽이 벌린 일인데 자한당은 또 가만보니 이득이 돼서 일을 더 키움.(로스쿨, 수시위주 입시제도 등)

    익명_X248oJ
  • passpass11 2018/10/18 12:25

    혹시 기분 상하셨다면 미안합니다 전 둘다 싫음

    익명_X248oJ
  • pernish 2018/10/18 12:26

    저 제주도 떼거리로 들어올 수 있었던 소위 말하는 무사증 제도는민주당 정부시절 민주당 도지사가 만든건데자한당 혹 무소속 도지사들도 아주 꿀단지 보호하듯 쉴드치는 행태이고..

    익명_X248oJ
  • 한미르 2018/10/18 12:31

    ??아니저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 자한당이면 이를 갈고 싫어하지만,,, 로스쿨-여성부로 자한당 까는건 정말 아니지~싶은데 뭐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쩔수 없죠. 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악법이 존속되는게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지면 잘 알겠습니다..~~

    익명_X248oJ
  • pernish 2018/10/18 12:35

    원흉 좋아하시니까 현 난민사태 인과를 깊이 들여다 봅시다 민주당 정부 시절 민주당계 도지사와 정부 합작으로 제주도 무사증 만들어줌자한당계 도지사시절 대상을 더 넓힘-> (예멘 난민들 제주공항 난입하여 입국)싸게싸게 노동력으로 쓰자는 자한당 발의 난민법, 현 민주당정부 국민들 여론과 달리 유지 인권감성 더 강화해서 집행-> (예멘 난민들 우리나라에서 존속 가능 및 본토 상륙~)환상의 콜라보~

    익명_X248oJ
  • pernish 2018/10/18 12:41

    그리고 난민이라도까놓고 말해서 평화롭게 살고 성실하다고 이미 외국에서 인증된 중국 티벳 난민 같은 사람들들어오는거 아무도 반대 안할겁니다난민이 무슬림 국가라서 문제.. 그 무슬림쪽들은 좀 빼자고 하는거뿐임..그정도는 정부가 거를 수도 있는 문제고 말이죠.

    익명_X248oJ
  • wayno 2018/10/18 19:35

    본문은 좋았는데 댓글에 '난민법 폐지안은 님덜이 내세요;;;;' 이 발언은 수준 높지 못하네요. 국민이 못하니까 국회의원을 뽑는건데..

    익명_X248oJ
  • ksj78 2018/10/18 20:50

    저렇게 만들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엄청 궁금하네요 ㅉㅉ

    익명_X248oJ
  • 어스름 2018/10/18 23:25

    ksj78// 난민들이 문제가 된게 이슬람쪽이 이번에 유럽쪽에서문제일으킨거때문에 사람들이 경기일으킨거고자한당에서 만들때 뭘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리고 했는지 모르겠네요그당시 다 알리고했는지 님은 아시나요?

    익명_X248oJ
익명_X248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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