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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었던 기흥ic 하이패스 사건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결론


파란색 하이패스 안내선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에 논외로 하고 사고가 났다면 직진중인 블박차량의 앞에 칼치기로 끼어든


상대차량의 과실 100이다 라고 하네요..


모바일로 몇번을 시도하다 안되서 pc로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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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vIJ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