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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으니 상대에게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애초에 없는 증거를 상대는 어떻게 대야 하나
증거조작이라도 하라는 말인가?
성추행 관련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
라고했던 개년에게 묻고싶다.
-_-)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생면부지 남자하나 지목해서 일관되게 거짓말만 잘하면 유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 증거다 라는 여론 때문에 남자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되고 징역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횽 갈수록 맘에드네
이횽 갈수록 맘에드네
증거가 없으니 상대에게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애초에 없는 증거를 상대는 어떻게 대야 하나
증거조작이라도 하라는 말인가?
성추행 관련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
라고했던 개년에게 묻고싶다.
-_-)
이에반해 문대통령은 일단 접수들어오면 남자인생부터 조지라고 아래에 명령을 해놨지요. 정상적인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것에대해 쓴소리를 하지만 문슬람들은 곧 이 댓글마저 블라를 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생면부지 남자하나 지목해서 일관되게 거짓말만 잘하면 유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 증거다 라는 여론 때문에 남자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되고 징역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트럼프가 간혹 맞는 말을 하네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유죄추정의 원칙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우리나라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하네요.
똑똑한 형이내
미친세상..ㅜㅜ
트럼프가 이렇게 주변 pc의대척점이라 할말 다하는게 참좋은거같음
어느 용자분들께서 실험했으면 좋겠다."무고한 시민 범죄자만들기"
문재인 대통령도 매스컴에 나와서 당당히 저런 인터뷰좀 했으면 좋겠다. 엉뚱한 사람이 6개월간 감옥가는 황당한 일좀 그만.
헬조선에 딱 맞는 말
저 동네도 법체계가 곪았구나~
세계적인 추세인가보네...
이것도 유행 타나?
반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똑같이한다면 불기소처분? 아니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을듯
법은 평등해야되지 않냐 법조인들아?
푸틴도 비슷한 말을 했죠. 창녀짓 그만해. 증거 있으면 바로 경찰서 병원 가. 트럼프, 푸틴 둘 다 멋져요
트럼프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실 유죄추정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예전에 했던 일을 기억해보면 내가 범죄자일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이건 625때 인민재판과 같은 일이지요.
대중 앞에 세워놓고 니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심판해야 하면 대중이 비난하면 죄가 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죠.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을 물려줘선 안됩니다.개인적으로 박근혜 탄핵만큼 분노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가서 강제추행이나 강O죄 등 성범죄를 다루는 것을 보시면, '성범죄의 특성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검사가 피해를 증명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범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범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무고라면 미칠 노릇이겠지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유일한 범죄지요. 여성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인데요.
2018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여성이 단순한 약자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세대라면 여성이 약자인 것을 동의하는데, 지금 40대 이하의 여자들이 약자?? 동의하기 어렵지요.
물론 적극적으로 성범죄를 처단해야합니다. 엄벌은 물론, cctv와 긴급 구호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나라가 좁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 증언에만 의존한 유죄추정은 시정되어야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법의 빈틈을 노린 무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남자들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사법부의 판사들, 그리고 법학계의 지식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혀..
힘든시기의 젊은이들
우리나라 대통령은 수사 시작하면 바로 직장에 통보하라고 지시하시고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무고죄 수사도 막으셨는데..
트럼프가 이상한거죠?
근데 문재앙 이 X발 ㅅㅋ는
유죄추정에 입각해서 수사시작만 해도 바로 직장통보하자고 지롤거리고
꼴페미표만 의식해서
여경 여소방관 여군 마구잡이로 늘려대고
개 호로자슥 그렇게 표만 의식하고 살다가
퇴임무렵되면 지지율 폭락해서 조만간 감방갈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