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싶어서 사건 번호랑 보배형님 닉네임은 내가 자체적으로 지움
일단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다고 하심
저 형님이 쓴 글을 보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O 사건 개요와 함께
가해자들의 사진이 모자이크 하나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이름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음
판결문을 보면 밀양 사건 자체를 올린 것보다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사진과 실명을 게시한 게 문제가 된 듯함
댓글을 보니 다른 보배 형님도 밀양 사건으로 고소당해서 벌금 100만 원 냈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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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자료)
거짓의 사실 어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버려야함
팩트죄
모욕죄 폐지해야함 시벌
법 진짜 븅신같네 시발
세상에 정의란 없는가
참 ㅋㅋ
팩트죄
저게 바로 의적이군.
신상 털린 애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
성형수술하고 이름 바꾸지 않는한.
안바꾸고 공무원 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지 뭐..
성폭O범들 옹호하고 두둔했던년이 지금은 경찰하고 있습니다요 승진도하고 ㅋㅋ
가해자의 여자친구임
모욕죄 폐지해야함 시벌
패드립이나 악플은 모욕죄의 범주에 들가지않나? 기준을 명확히 입법하는게 좋을 듯
일단 패드립 악플에 503이나 mb나 메갈 다 보호됨
근데 악플때문에 안좋은 일 당하신 분들 생각하면 존치는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모르겠다 정답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
세상에 정의란 없는가
법 진짜 븅신같네 시발
이게 나라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버려야함
이게 왜 있나 궁금함...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다분한데
그야 물론 만드신분들의 보신을 위해서지 뭐
인터넷에서조차 욕들어먹기는 싫다는 졸렬한 발상
없는 사람은 명예훼손 당할거리가 없고
있는 사람은 명예훼손 당할거리가 있어서
뭔 소리야 저거 사실적시로 걸린 게 아닌데
글 안 읽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거 제외하더라도 인터넷에 신상 올리는 거 자체가 문제인데
그렇긴 한데 만약 니가 길에서 똥지렸을때 생각해보면됨
얼굴 찍어가며 누구누구 길에서 똥지렸다!! 이렇게 올리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으면 고소하기 힘듬
필요할땐 또 필요해. 부분적으로 적용 방법을 다르게 해야지.
신상 올린거로 털어야할거같은데. 똥지린거야 뭐 사실이니 어쩔수없지
자민당한국지부가 못하게막을걸 ㅋ
처벌해야할걸 처벌 안하고, 그걸욕하는사람은 처벌하니 참..
신상잘못턴거란거아냐 ?
형사처벌 받은적도없고 선처받은적도없다는건 아직 법원 판결나오기 전에 유죄추정을 했단건가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신상잘못털어서 고소먹었단건가 뭐야
ㅇㅇ 판결문으로 봐선 걍 신상 잘못 털은 것 같은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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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라기 보단,
원래 그법은 공익성이 뚜렷하게 우선한다고 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밀양 성폭O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는 공익성보다
걔네들 신상 감춰주고 실드쳐주는게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인 거지
애초에 저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거짓으로 명예훼손인데 뭔소리...
사실적시 명예훼손 중국이나 인도같이 인권 후진국도 한참전에 없앤법인데 이명박근혜때 언론 탄압용으로 만들어 쳐놓고 더민주당 의원이 매번 이거 폐지법안 올리는거 자한당 반대로 막히고 있다
총선 총선만이 답이다
높으신 분들한테 너무 좋은 법이라 없앨 일 없음
거짓의 사실이면 엄한사람 글 올렷나보다
1. 다른사람 사진과 이름을 잘못올림
2. 가해자가 맞는데, 처벌 안받고, 빨간줄 안긋고 잘 빠져나간 쓰레기일 경우
밑사진 자세히 보니까 2번이 맞네
ㅋㅋㅋㅋㄹㅇ ㅈ같은 법이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타당성은 둘째치고 저기 마지막 사진 위쪽에 보면 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네요
조x근 씨가 형사처벌 받거나 혐의인정되나 선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알못도 법원에서 의도라는 걸 존나게 따지는 건 잘 알지. 저게 ㅇㅅㅇ 건 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만 생각 해도 알잖아. ㅇㅅㅇ은 사실 적시를 통한 '모욕'이 목적이고 저 케이스는 사실 적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의도잖아.
아니 저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딱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밀양 여중생 집단 뿅뿅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공익적 사실인데, 법레기 생각은 또 다른가 보네. 어디 지구4에서 법 공부 하다 왔나 보지.
설마 공소취소된 쪽이 광역고소 갈긴 그거냐???
돌겠네 진짜
https://namu.wiki/w/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O 사건?from=밀양 성폭O 사건#s-5.3
이건가?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햐 법이 어찌된게 가해자에게 유리한거 같기도 하다;;;
찾아볼 생각도 안하고 일단 까는게 좀 바보같아 보여서 찾아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저 분에게 적용된건 70조 2항이고
윗 댓글들이 거품물고있는 사실 적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처벌 받은거.
글 내용도 모르고 판결 과정도 모르지만 적어도 저 종이 공개된거 한장으로 봤을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사 자도 나올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