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만 하면 됩니다
1. 성범죄 무조건 실형 (성범죄 판결에서 집유 판결 예외)
2. 무고죄 무조건 실형 (성범죄 무고자는 집유 판결 예외)
3. 성범죄에 합의 불법 (원고 피고간 금전적 합의 원천금지)
대통령 권한에 의한 성범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https://cohabe.com/sisa/745276
성범죄 10분의 1로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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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온상인 교회만 사라져도 이 나라에서 성범죄는 사라진다.
성병과 낙태도 거의다 사라지지
꽤 좋은 방법같네요... 사실일때 엄벌 무고일때 2배로 엄벌
감빵에 쳐넣는거말고 금전적합의 없애버리고
피해입은 사람에게 보상도 보다 확실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무고로 낙인찍혀서 주변평판다떨어지고 직장짤리고 한사람에게는 보상이 필요할듯
성범죄 온상인 교회만 사라져도 이 나라에서 성범죄는 사라진다.
성병과 낙태도 거의다 사라지지
꽤 좋은 방법같네요... 사실일때 엄벌 무고일때 2배로 엄벌
감빵에 쳐넣는거말고 금전적합의 없애버리고
피해입은 사람에게 보상도 보다 확실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무고로 낙인찍혀서 주변평판다떨어지고 직장짤리고 한사람에게는 보상이 필요할듯
3번이 가장 괜찮네요
굿 아이디어 추천
성범죄 실형 좋은데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실형!!
거 좋네 ㅋㅋ
1,2,3번 전부 콜!
모든 여성이 행복한 나라!
그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여성이 안심할수 있는 성범죄 수사 메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동감합니다
3번만 입법해서 시행되어도 90%이상은 근절될 듯 합니다ㅊㅊ
근데 3번 시행하면 좋긴한데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무고로 회사잘리고 자영업망하면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요? 노부부 경찰폭행사건도 국가기관 어디도 보상안해주고 무고한 경찰관도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