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판사
전남외고 성균관법대 00학번 사시48회(06년 합격) 연수원 38기
에이즈 숨기고 성매매한 여성은 처벌보단 치료가 필요하다며 집행유예 때렸고 포주도 집유-> 여자는 지적 장애 2등급이라 그렇다 쳐고 포주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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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사건 판사 신상 공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판사
전남외고 성균관법대 00학번 사시48회(06년 합격) 연수원 38기
에이즈 숨기고 성매매한 여성은 처벌보단 치료가 필요하다며 집행유예 때렸고 포주도 집유-> 여자는 지적 장애 2등급이라 그렇다 쳐고 포주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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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아아앜 퉤....
아엠그룻
자기 단골집인가 왜 집유지???
보배성님들 하는거 보면
이사람 지금껏 한것들 다 뒤집어 꺼내서 대차게 까댈듯
허허 그놈참
그냥 지맘대로 판결 이라는 거군요...
이런 사람도 판사인데...난 왜 안 시켜줄까나...
판사의 판결이 적법 하다는 인간들 요즘 왜 안나오나 몰라
판사자리에 앉았더니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줄 아나..
야 00 학번이?
성법 수준 ㅋㅋㅋ
오버더 스카이 아니겠습니까? ㅋㅋㅋㅋ
저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같은게 있더라구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고 정의라는 신념...
그래서 자기 생각이랑 반대되는 의견같은건 절대 안들으려하는듯..
그게 문제인거죠
판사가 개인적인 신념으로 판결을 내리니 어떤 판사냐에 따라 형량이 틀려지니...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역시...
애초에 불법인 성매매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자기가 죄를 저지르며 발생한 일인거죠. 불법유턴하던 차를 신호위반한 차가 들이받으면 신호위반차량이 100프로과실로 나오겠어요?
청원이유
1. 99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
3.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죄,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을 내렸다.
4. 판결에 대한 이유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5. 목격자 증인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였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71893
개인적으로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봐유
그러나 청원은 고고씽.....
전 직장에 김동욱 계장님이 있었어요.
(저분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고시공부하는 분중에 이상한 사람들 꽤 있는거 같더군요. 게중에 몇은 합격하기도 하겠죠
혹시 2심에서 국민배심원 요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걸로 재판 받으시면 무죄가 많이 나올거 같네요. 판사의 재량에 굴복하는 것은 판사의 양식을 신뢰하기 때문인데, 판사들 스스로 그걸 갉아먹고 있으니
뭐 자게에서 판결문을 봐야 안다 원래 그사람이 재범일 것이다 말 많더니
결론은 판사가 ㅋ
글고 아내에게 속이고 왜 재판 받냐
아내가 쓴 글이 아니고 감형 받으려고 수작질일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많더만 ㅋ
단일직종중 쓰레기가 가장 많은 직업은
목사일까요? 판사일까요?
정직하목사는 본적있어도 정직한 판사는 본적이 없네요
심지어 정직한 판사는 영화랑 드라마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판사가 AI로 바뀌어야 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진짜 공부만 잘하고
이기적이고 말 안통하고 똥고집이 하늘을 찌를 외모인듯
전라고 출신에 비 서울대에 저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을까..
근데 저런 성향 사람이면 신상 털면 위험할 거 같단.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