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newspaper/read.nhn?date=20180910&aid=000419...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집중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똘똘한 한채’ 선호 프레임을 만들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년여간 구사한 부동산 규제책이 오히려 서울 집값에 불을 지핀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반면 이 여파로 지방 주택시장은 수요가 끊겨 곳곳에서 집값 하락으로 ㅅㅇ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대책만 나오면 더 오른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돈다”며 “지방 부자들까지 강남 요지 재건축 단지나 도심권 랜드마크 아파트를 사러 ‘원정 투자’를 오면서 서울이 전국구 투기장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부동산 정책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여당이 집값 문제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집값 안정책에 대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출·세금 등의 규제를 담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까지도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는 압박이지만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데다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1주택 실수요자를 투기세력으로 볼 수 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분위기가 심각하긴 심각한듯...
https://cohabe.com/sisa/741430
'똘똘한 한채' 프레임에 갇힌 서울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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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는 또 머여.. 강동구.. ㅋㅋ
편입된지 좀 된득 ㅎㄷ
언론의 말장난이죠.. 강남5구도 곧 만들어질 듯 ㅎㅎ
언론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해준거에유.. 투기과열지구로...ㄷㄷㄷ
1주택자한테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란게 별로 없다는 걸 아는 거죠....
투기꾼 어쩌고 어그로 끌다가 똑똑한 부자들에게 오히려 정부가 개털리고 있는 실정....
하기야 정부인사들도 다 강남 1주택자니 누가 누굴 제재하겠음..... ㄷㄷㄷㄷ
그럼 다주택포기를 위한 매물로 엄청난 하락세여야 할텐데 그런 기미가 없네요
규제할수록 팔려다가도 버티게 되는 악효과입니다.
이미 임대주택등록한 사람들은 4~10년간 팔 이유가없고, 미등록자도 중과세 때문에 존버하지 던지진 않습니다
지방은 떨어지고 수도권만 올랐다는거 보니 지방에서 차익 실현한 사람들이 서울에 집 사나보네...언제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니 먼저 팔고 서울에 올라탄 사람들은 대박났겠네ㄷㄷㄷ
공시가격 실거래가로하고 1주택자라도 9억넘는 고가주택 폭턴세금 부과만이 햐결책임...
그냥 옛날부터 서울 살았는데 아는날 갑자디 고주택자로 세금폭탄 맞고 세금낼돈 없어서 지방가서 살라구요
늘 그렇게 주장하죠....
왜요, 그럴거면 고가주택은 그냥 몰수하거나 취득세를 50%쯤 때려버립되죠.
고가주택 거래하면 죄인인가요ㅋㅋ
이 부분이 가장 큰 난제인 듯 합니다.
죄는 아니죠... 20~30억하는 아파트 1채와 1~2억하는 소형주택 몇가구 보유에서 다주택자는 제약이 많은 데..
1가구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 똘똘한 한채로 인하여 이리 열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30억하는 자산가가 세금이 없어 못내겠다라고 하면 결국 강남 똘똘이 구매하기 위해 지방에서 원정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대의를 위해서 공정한 조세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1가구든 다주택자든 전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령같은 똘똘한 한채 갈아타는 수요 잡자고 기존 고가주택 거주자까지 다 잡나요?
기사만 보고 똘똘한 한채 갈아타는게 광풍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올초 이후로 거래량은 많이 적습니다.
다주택자들은 규제로 물건쥐고있는게 똘똘한 한채로 갈아탄다는 논리는 맞는걸까요?
갈아타기 열풍은 이미 오래전일입니다.
자기돈들고 구매하는 사람들까지 족쳐야될까요.
20억이면 한달 500백만원씩 30년을 쓰고도 남는 돈입니다. 성인 2명이 은퇴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지낼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월 200~300백만원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수많은 가장이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소득세 원천징수하죠...
해서 총괄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웃긴건...
지금 더비면 호구가 꼭지 잡는다는 분들도 많은데 작년도 같은소리하고 또 억대상승...
미래는 가봐야 아는거죠.
경다만 경제문제로 꼬꾸라지면 모를까, 정부가 시장을 이기리라 생각치는 않습니다.
미친거 아닌가? 쓰는정책마다 왜 그모냥이지?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공급을 적극 주문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국토부를 비롯해 정부에서 공급확대를 내놓지 못한 이유는 집이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집이 남아 돈다.
강남 용산 마포 등의 다세대나 빌라 구옥 등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1년 넘게 공실인 집이 아주 많다.
서울 주택보급률은 100%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은 구주택보급률로 따질 경우 이미 110%에 육박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시원이나 원룸형 다세대나 빌라도 포함할 경우 그보다 높을 것이다.
부동산학과 교수나 시중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을 주장해야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다 해도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은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정부가 공급확대를 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들 말대로 공급량이 충분한 데다 자칫 물량 조절에 실패할 경우 부동산 하락기 때 과다한 물량과 맞물려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평택 오산 용인 원흥 시흥 안산 등의 투룸형 빌라는 세입자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경기지역에는 아파트도 공실이 많다.
정부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작은 시장은 부동산 전문가의 선동질이 먹힐 수있지만 큰시장은 정부가 좌우한다.
지금의 집 값 상승은 과다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한 수요 및 공급 착시 현상과 호가 부풀리기가 가장 큰 요인이다.
아직 주요 지역에 공급(분양)이 계획이 남아 있기 때문에 흥행 관계자들은 1년여간은 인위적으로라도 가격을 끌어 올릴 필요와 책임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이하생략...
(출처 : 한상분)
저도 하락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주택 구매를 하였으니... 하락론만을 믿지 않습니다.
주변에 하락론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여 부부갈등 등 많은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과 같이 지금은 거의 정점 마지막 불쑈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미래의 추이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판단으로 상황에 잘 대처해야겠죠....
이번에 "호구"잡히면 당분간 마음고생이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