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배사건 판결문 보고 빡진 현직 변호사의 글.JPG

추천.
정말 정말 최대한 양보한다해도.
판결문에 양형이유가 없는거 저건 판사로서 실격임.

개인적으로 생각과 비슷하네요.
5의 맺은말은 변호사라면 안 써도 되는 말인데.

추전되어서 담장가야되는 글인데요

저같은 약간 법 아는 편인 일반인도 법논리상 판결문 보면 허점이 보이는데 변호사에게는 ㅋㅋㅋㅋ

판사가 쓰레기 오브 쓰레기

처음에 실형 6월이란거 보고 동종전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에 떡하니 초첨이라고 써진거 보고 충격 받음..
유죄라고 해도 초범이 엉덩이 만진게 실형 6월 받고 법정구속 될 정도의 중대한 범죄인지...

판결문이 역대급ㅆ레기죠.. 하

뻔하죠 머. 남성은 순진하게 자기가 죄없아니 끝까지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판사가 열받은거죠. 이 판사는 꼭 처벌해야합니다. 판사가 신입니까?

증거도 없이 유죄 때렸으니 남자의 자백이 필요했는데, 계속 결백을 주장하니 판사가 보복성 징역형을 내린듯.

이건 실형이 아니라 집유가 나와도 빡칠 상황이죠

에효..

[리플수정]참 자격없는 나쁜놈이네..

남자, 여자 싸움 붙일려고 하나

정말 화가나네요!!!!!

이건 판사가 사법권을 남용한 사법난동사건 아닌가요? 역대급 근본 없는 사건인데 2심 가면 파기 환송 각 뜰 듯

법 위의 젠더감수성

변호사가 빡치는 이유가 사실 법에서 형법에서 예측 가능성이란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법을 어기면 이만큼 처벌하니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인데 이 판사는 대법원에서 변호사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위해 제시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무시해서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호를 못하게 방해한 거죠 변호사는 졸지에 각도기 잘못대서 의뢰인이 구치소 들어가는 걸 막지 못하게 된 상황... 그 상황을 상상하니 같은 변호사로서 입에 쌍욕이 나오는 거죠

제가 보기에 판사가 pc충 내지는 레디컬 페미니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법이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재판한 게 판결문에 보일 정도네요

이거 어떤 관계자는 2번 틀렸다고 이번 판결이 대법원 양형기준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다른말들이 나오는건지 뭐가 맞는말인지 그냥 사실만 알고싶네요

이래서 그랜드 쥬리가 필요함 판사 개인의 양심에 판결을 맞겨버리니 이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개판치는 판결이 나오는 거죠

이런데 문제인 페미빨아서 까면 빈댓글시전.어그로취급하는 광기 사이트죠

gausman//

orangerie// 혹시 출처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지

1000원 내면 추천 100개 박을수 있다 치면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은글.

진심 판사 접는 게 나을 듯.
다른 시민을 위해서라도.

우수수수// 불펜에서 봤어요 그 글에 댓글도 안달아가지고 어떤글인지 모르겠네요 양형기준 뭐 그런걸로 검색해보시면..

이심가면 까일꺼 뻔하니 법정 구속 시켜서 유죄 인정후 합의한다면 판사의 완전 범죄가 되는 시나리오를 그린거죠. 실형도 대단한건데 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정 구속을 시키는지. 그런데 공론화 되면서 꼬인거죠.

판사가 피해자 지인일 확률에 500원!

gaus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