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https://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0_0014463549
대법원은 27일 서울동부지법 ㄱ 판사(31)를 감봉 4개월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ㄱ 판사는 지난 7월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2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문보기: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70753001#csidx11843bedba45dabad48d45b43b81fd6
감봉 끝
아아 이것은 헬조선이라고 한다
사법부가 개 썩어있지
시펄 요즘 뉴스에 대법원 개짓거리 보면
저 ㅈ 같은 새끼들 한테 왜 내가 판결 받을 생가하면 어이없음
공무원..그것도 사법부인데 잘려야 맞는거 아닌가..
캬...높으신 분들...
이게 나라냐
유머네 유머
이게 나라냐
저게 판사다
엔티티님 어서 나와주세요
아아 이것은 헬조선이라고 한다
사법부가 개 썩어있지
공무원..그것도 사법부인데 잘려야 맞는거 아닌가..
진짜 사법부 저 쓰레기들이 리얼 적폐임
정부는 맨날 견제라도 받지 저 쓰레기들은 권력은 권력대로 부리면서 견제는 안 받음
아니 그거보다 성매매는 형사사건인데 왜 검찰로 안 넘어감?
징계랑 형사는 따로니까. 어차피 성매매는 잘해야 벌금이나 집유인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판사 신분 보장을 미친 듯이 잘해놔서 내부 징계로는 판사 파면, 해임 못함.
캬...높으신 분들...
법을 ㅈ같이 안지키는 ㅅㅋ 들이
남한테 ㅂ 지키라고 하는 개소리 ㅋㅋㅋ
시펄 요즘 뉴스에 대법원 개짓거리 보면
저 ㅈ 같은 새끼들 한테 왜 내가 판결 받을 생가하면 어이없음
변호사가 갑이지
아는 사람 차사고 났는데 1심에서 변호사 없이 헸다가 징역 10개월 나오고
최종심에서 변호사 고용해서 벌금 800됨
죄질이 요동치는 나라
유사법치국가니까 ㅋㅋ
기준도 없고 정의도 없지 돈만 있어
사법적폐가 최종보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빅 픽쳐
망가번역 징역 8개월 이거 왜 자꾸 드립치는 거임? 금고형받은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자극적인것만 찾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안따지는거지뭐
방금전에 누가 자기 8개월 선고유예 받았다고 올림
좌표좀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9052144?search_type=name&search_key=수인
결국 금고형도 아닌데. 유예구만
조금 자러갔다왔는데 링크에 심상치않은 키워드가 있길래 봤더니 내글이였네
당시 상황은 검사가 형으로 징역 8개월 내려달라고 판사한테 요청함
사실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났어야 했던게
사건담당을 여검사가 하는바람에 이렇게 된것
모 여튼 당시 사건상 나를 포함한 세명은
형량에 비해 죄질이 크지 않고
오히려 저것으로 검사의 구형으로 징역을
때려버리면 피고인에 타격이 클것이라고 판단해서 선고유예로 넘김 다만 같은사건에 아무런 말도 변호도 안한 애는 집유 때림 2년이였던가?
여튼 이게 판사마다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통 판례를 참고해서 형을 결정하는데 저 보배 성추행 사건은 여러모로 애매한게 많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을 때려서 나중에도 안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슴
결론은 망가번역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음 징역형 판결은 내가 직접 안봤으니 모르겠지만 집행유예는 같은 사건번호에 다른 피고인이 판결받았슴
소환장 인증도 해드릴수는 있는데 뭐 다 끝난일이고 준법시민이니 다시는 손 안댈거지만요 판사님 충성충성충성^^7
의사지망생은 몰카 100번 넘게 찍엇는데도 앞길이 밝다며 벌금내고 끝난거도있지
마! 부장 판사님 아이가!
앞으로 조심하세요(안걸리게)
사법부가 썻은건지 저걸 그대로 두고 그런가 하고 인정하는 국느민이 미2개 한거지
자신들에겐 한 없이 관대한 고시오패스 새끼들.
뒤져야할 색기들이 왜케 많냐
광화문에 교수대 설치가 시급하다
점점 사회에서 여자들 보면
거리 두게 만드네
모든 여자가 저렇진 않겠지만
나랑 어쩌다 스친 여자가 저런 여자가 아니라고 장담 할 수 없으니
알아서 조심해야지
망가번역은 근데 성추행보다 징역 더 세네 ㄷㄷ
5년에서 많이 줄었네? 망가번역..
이 나라는 대체 어디로...
삼권분립이니까 대법원장도 투표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광역버스 10년 넘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제 덩치가 좀 큰편이라, 남자끼리 앉으면 어깨 싸움이 불가피해서... 가끔 처자들이나 체구 작은 사람들 옆에 자주 앉았던 편인데... 이제 어깨 싸움하면서라도 남자들만 골라서 앉아야겠네요.
물론 처자 옆에 앉아도, 아니면 처자가 제 옆에 앉아도, 창가 쪽에 제가 앉으면 창가쪽으로 몸 바싹 붙이고.. 복도쪽에 제가 앉으면 아예 복도쪽으로 살짝 몸이 벗어나도
안닿게 앉고... 핸드폰은 오해 소지 없게 음악 켜고 주머니에 처박고.. 두손은 당연히 제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가지런히 포개고 옵니다.
(물론 그러다 졸면서 자세가 무너진다 싶으면. 바로 눈뜨게 되더군요)
아직도 기억나는게.. 빈자리가 없어서 (외모 비하하면 그렇지만) 진짜 오크녀 같이 생긴 년이 지 친구들이랑 앉아있는데 (친구 둘은 앞좌석 두자리에 나란히,
이 오크녀는 혼자서 창가쪽에) 그 옆에 앉아서 예의와 같이 몸을 복도쪽으로 밀착하고 가방은 발 아래 두고 오는데...
가뜩이나 덩치도 크고, 또 카톡질 한다고 팔을 < > 요딴식으로 하고 카톡을 쉴세 없이 하니, 그X 팔꿈치가 저한테 계속 닿더군요.
잠을 못자게 되서 어이 없어서 처다보니, 되려 이 오크년이 "왜 자꾸 밀어요?" 하고 되려 성질을 부리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미투니 뭐니 활발하지 않았던때라 그렇지 이번 보배처럼 저 남자가 나 만졌어요 하고 빼애액 하면
나도 빼박 당할뻔했구나..하고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네요.
진짜... 출퇴근 하면서 모든 여성들과 1m 룰을 유지해야겠고..본의 아니게 여자가 버스에서 제 옆에 앉으면 팔은 반드시 CCTV 보이는 곳에 .
(이제 버스 CCTV 위치까지 봐둬야 하나...) 이래야 겠네요.
다행인건 회사에서 울 팀원들이 전부 남자라.... 요건 요즘 다행? 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1살 짜리 판사면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 나가면 바로 최상위 포식자 아닌가...?
왜 몰카따위를??
변태들의 생각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