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 와이프께(유사 사례 경험담)

보배가입 십수년만에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안타깝게도 청원에 동참하는것밖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생각하다가 혹시라도 참고가 되실까 적어봅니다.

6~7년 전의 사건이라 정확지 않지만 기억을 더듬어보겠습니다.

제 지인은 당시 30대후반의 나이였고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2호선 역사에서 경찰에게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유는 2~3일전 지하철내부객실에서 한 20대 여성이 성추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일 플랫폼에 있는cctv로 제 지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당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경찰을 대동하여 다시한번 지인을 지목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지인은 일체의 성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면 검사역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재판에 회부된 성추행 사건은 합의가 중요하다며 여성과 접촉을 하였고 그 여성은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 하며 재판기일내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중에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였으나 검사는 징역6개월형을 구형하였고

선고기일을 맞이하게되었습니다.

당시 판사는 제 기억에 30대초반의 젊은여성 판사였는데 선고기일에 징역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항소를 하여 다시한번 재판으로 다툼을 하라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기억나는 판사의 이야기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당하지 않은 일을 꾸민것같지는 않다는 요지였습니다..단 피고의 주장역시 너무 일관되고 명확하게 결백을 주장하니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을테니 다시한번 재판을 받아보라였습니다.

당시 검사가 한말인지 판사가 한말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은 첫째는 피해자가 과거에 동일한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지와 가해자역시 동일한 전과(?)등이 있는지를 참고한다 하였습니다.

당연히 글쓴분의 남편분께서는 그런 이력이 없으실텐데도 명확하지 않은 cctv로 만 구속한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결국 그 지인은 징역6개월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성과 합의를 하였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금 남편분께서 처하신 상황은 합의를 본다해서 바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닐겁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금전적 합의를 보시고 합의서를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다음재판을 받으셔야 나오실수 있는 확률이 클듯합니다.

물론 합의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 무죄를 주장하실수 있지만 보통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증거등이 나오지 않는한 원심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있습니다..당시 지인의 변호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였구여..

정말 억울하고 더러운 경우가 합의를 한다는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결과이기에 남편분이나 아내분께서 더욱 힘드시겠지만 항소에서 원심이 확정되서 징역6개월을 구치소나 교도서에서 지낸다는것은 더욱 힘드실수도 있을듯 합니다..

보배의 어떤기사였는지 우리나라 성범죄무고죄가 세계1위라는 기사를 본 듯 한데 너무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무쪼록 와이프님께서 마음단단히 먹으시고 잘 대처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업무시간에 쓰는글이라 두서없는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