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뿅뿅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됨.
1심 이후 재판부에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읍소.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 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사형선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양형.
'어금니 아빠'로 불렸던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딸의 친구 14세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음.
이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이 씨의 딸은 1심에서 장기7년에 단기 4년형 선고.
작정하고 미성년자한테 약먹이고 성추행, 살인까지 한 인간이 교화?
사법부 뭔가 잘못됐다 인천 건도 그렇고 시벌넘들
요즘 한국은 아무리 심한짓을 저질러도 사형은 왠만해서 구형 안하는거같음.
형집행도 안함.
ㄹㅇ 어디 장애인시설 수백명 학살해도 무기징역으로 끝날거임 아오빡쵸
나와서 이 사건갖고 책 쓸거라는 개소리 보고 1심재판부도 이새1끼 이거 교화 안됨 했던건데
2심은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울나라는 사탄이 내려와도 한 5년형에서 끝날거같다 . 대기업 사탄이면 집유
사형은 사법살인때문에 집행 안하는거지 뭐
사법부 뭔가 잘못됐다 인천 건도 그렇고 시벌넘들
법이 벌을 제대로 안주니.. 저렇게 지 꼴리는대로 죄짓는 새끼들도 얼굴들고 살고..
집행 재대로 하면 뭐하냐 벌 주는 기관이 맛탱이가 갔는데
나와서 이 사건갖고 책 쓸거라는 개소리 보고 1심재판부도 이새1끼 이거 교화 안됨 했던건데
2심은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돈
돈이면 우리나라 판사따위 금새 움직임
쩐
요즘 한국은 아무리 심한짓을 저질러도 사형은 왠만해서 구형 안하는거같음.
형집행도 안함.
ㄹㅇ 어디 장애인시설 수백명 학살해도 무기징역으로 끝날거임 아오빡쵸
사형은 사법살인때문에 집행 안하는거지 뭐
그렇지만 저런 극악한 범죄자가 법정 최고형을 받지 않는다는것도 웃기지
무기징역이 최고였다면 납득했겠지만
형집행은 거의 대통령령에 따른다고 봐야되서
대통령들이 더 적폐네
2015년 살인사건하고 2016 22사단 총기난사에서도 사형을 받았으니까 그정도면 무조건 사형임
개인적으로는 사법살인의 경우도 있긴해도 저런 확실한것들은 형 집행 해버리면 좋겠슴 오원춘이나 조두순같은애들이나
ㅋㅋㅋ이게 나라다
판사가 범죄에 죽어나가야 살인죄같은거 쌔지나 너무 고무줄판결이야 요즘
울나라는 사탄이 내려와도 한 5년형에서 끝날거같다 . 대기업 사탄이면 집유
뜬금 없지만 갑자기 생각난건데...
성경의 사탄은 종교적인 죄에 관여했지 법적인 죄에 관여하진 않았을 걸요. 애시당초 법적 처벌 불가능할 듯.
미성년자도 미성년자인데 지 마누라한테 한 짓들도 정상이 아니었지
피해자들한테 가혹한거지. 말은 똑바로 하자.
저 나이면 교화가 안되는것같다
교화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헬조센 판사 클라스
사법부 저새끼들은 히틀러를 재판해도 애국을 위해 그랬다면서 감형해줄듯
근데 저놈은 무기징역이 더가혹할수도 있어 저놈하는짓보면 진짜 쾌락적인것만 추구하거든 여자, 자동차 이런거 ㅈㄴ좋아함 감옥에서 평생 지가 원하는짓못하면 그것도 고문이지
무기징역이 진짜 무기징역이 아닌게 문제
사형이 어차피 집행안하니까 실질적 무기징역이고 무기징역은 감형으로 밖으로 나올가능성이 생김
저런 새 끼 하나 사형 도 못시키는 조선은 병 신
사탄: 일자리가 없어요 사람님들아
낙수효과로 그냥 저한테 맡기고 타락이나 받으시지 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거기서 거기 아님?
어차피 형 집행하지도 않는데...
http://news.donga.com/Society/more29/3/all/20121023/50309045/1
무기징역이 안 좋은 예
사형은 얄짤없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데 무기징역 받으면 모범수다 뭐다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
ㅇㅎ 그런게 있구만...
무기 징역이면 왠만큼 깽판치지 않는 이상 평균 2~30년 정도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함
사형이라면 형 집행만 안 할뿐 무기징역이라 아예 나올 수가 없고
...교화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화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데...
우리나라 모든 흉악 범죄자들이 이 판결로 조금은 안심을 합니다
판사들이 사형 구형을 잘 안하는게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 해도 자신의 판결으로 사람이 죽을수 있다는 심리적 거부감이 강해서 그렇다고 함. 거기에 사법살인의 흑역사가 있던 나라인지라 더욱 사리는 듯 하기도.
그알보면 쟤는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아온 놈인데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
전혀 없어. 지금 울고불고 비는 건 그래야 자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이지 반성 이따위 게 아냐
인권 외치는 놈들 다 자고있나보다
죽은 애 부모는 어떻하나 ㅠㅠ
중랑구 망우동;;
낯설지 않은 동네인데
이런일이
않이 내가 전에 살던 동넨데 ㄷㄷ
이딴 국가에서 애국심을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보면 2심에서 죄다 판결이 약해짐 2심에서 판결하는 새끼들은 마음이 엄청 넓나봐 뭐만하면 1심판결 엎어버리고 처벌약하게 하네
왠지 우리나라 사형 미집행은 권력자들이 워낙 부패해서 지들 나중에 사형집행당할까봐 미리 수 쓴거 같단 생각까지 듬.
씨바ㄴ들아 이게 법이냐?
근데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은거 같음
1심에서 형량때리면 2,3심에서 할인해줌
사법계의 스팀같은놈들이네 진짜
그놈의 사형은 가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여기다 뭘써도 바뀌는게있을까?
사법부 대응 퍼니셔가 필요하네...
처벌이 강해야 저놈들도 그렇고 범죄 예상자들도 무서워서 죄를 안지을탠데
김추자가 부릅니다
거짓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