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의미가 적어지지 않을까 한번씩 상상함.(현실성이 없으니 상상으로만 ㅎ)
집 더 가지려면 애 많이 낳고 길러 주면 됨...
집이 축적되는 재산이 아닌게 되고.....
출산장려도되고 개이득..ㅋ
이미 소유한 다주택자의 집을 어떻게 분배하냐와..
공산국가냐 지랄하며 반대할것이기에...
그냥 상상만....ㅎ
https://cohabe.com/sisa/73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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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동의 자유를 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특하지만 병신같고 기이한 문화인 권리금&보증금...이걸 없애거나 대대적으로 손보거나...
중국이라면 할 수도 있을법하네요 ㅎㅎ
위치좋은집 잡은 넘이..장땡인가요.
싱가폴처럼 1인1집 가질수있게가 좀더 현실적일듯함
비현실적인데요~
그건 공산주의에 다름없죠
아니죠. 우리도 법으로 정하면 가능하죠.
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필요최소한 만큼만 제한해야지 1인당 1채라뇨. 원룸에 사는 1인가구는 이사가려면 집부터 팔아야하는거잖아요. 이건 과도한 침해입니다. 위헌이에요.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이지 거주지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게 아아닙니다
저기 김정은이한테 가서 배우고 오세요
오실때 국정원 방문도 좀.
당연히 위헌이죠
토지공개념도 미친것들이 위헌 왈가왈부 하고있는 나라에서.
무슨 근거로 위헌이라고 하나요?
그럼 서울 집값은 전무후무한 폭등사태가 일어나겠네요.
모든 토지를(생산에 관계없이) 국유화하고
단지 그 사용권만 개인 또는 법인에 유상임대 하면 됩니다.
머리아플거 없어요.
이거한방이면 강남부동산이고 캠리년이고 모조리 절단남
왤캐 다들 빈자들 편이조...
내가 거지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