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만 불쌍한 소방관"

누군데

알고 싶으니까 알리라는거지

알고 싶으니까 알리라는 거잖아
저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로 정부가 나쁜 건지 아니면 법안 통과 못 하게 막았던 야당이 나쁜 건지 알 수가 있음?

국회의원 ㅇㅇㅇ이 법안발의했으나, 반대파벌 ㅇㅇㅇ가 별다른이유없이 ㅇㅇ라는 사유로 반대하여 부결!
이러케

근데 딱히 막는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 도입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방치됬던 걸 수도 있잖음

근데 국가가 뭐 하는지
뭐라고 하면 안되는거야?

보통 저런 법안 통과가 안되는 이유는 다른 법안이 쟁점이라 물고 늘어지느라 법사위에서 지랄 난리 법석을 해서 모든 법안이 통과가 안되고 그탑되서 그럼

결국 법안 새로 만들려면 국회의원들이 뭉쳐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주로 표심으로 움직이니까 저렇게 기사 내줘서 여론 형성해주는 것만 해줘도 어느정도 순기능이라고 보는데

예산안이라던가 아니면 특검이라던가 위안부합의 관련 법안이라던가 세월호라던가 이런 쟁점 밥인들 물고 법사위에서 통과안시키고 표결까지 못가는데 다른법안은 세트로 묶여서 통과가 안됨 보통

단순히 국가(정부)가 나쁘다는 식으로만 퉁치니까 문제지.
저게 정부 문제인지, 입법부 문제인지도 안 나와있잖아.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라도 적으라는 얘기임 ㅇㅇ;

국가가 뭐하는지 뭐라고 하면 안되는게 아니라 국가의 누가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개선이 안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라는거지.

애초에 위에 저건 법안 자체도 제안이 안 된거 같은데, 그렇게 따져도 결국 누가 막고 있다는 거는 아니고.

ㅇㅇ 지금정부에선 그말을 여기서 하면 안댐

님 삼권분립의 기본은 앎?
행정부는 오직 정책을 실행할 뿐이져. 조질라면 국k-1을 조져야져

작년인가 스포츠센터 불 크게 났을때 관련 법안 민주당에서 몇명 모여서 발의한걸로 아는데

뭔 개소리야? 너 일.베하냐? 그 말이 왜 나와?

2명만 파견해서, 소방수를 들고 갈 인원이 부족했다잖아. 그 결과 화재가 났고.
근데 작년에 야당 반대로 소방관 증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든.
그런 구체적 예시까지 기사를 보는 내가 가져와야 할까 기자가 기사에 넣어서 써야 할까?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444087
발의 자체는 했음 행정부랑 논의하다가 막혔는지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도 못했는지는 모르겟다 찾기 귀찮네

필요한거니까 좀 공론화도 시키고 강하게 푸쉬해야 하는거 아냐? 대충 던져 놓고 모든게 다 야당탓 해버리면 참 나라 관리하기 참 편하지? 공론화도 시키고 야당 의원들 설득도 시키고 그래야 하는게 여당이 하는 일 아냐?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5175
그러네, 보니까 정부에서 막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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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 기자대신에 알랴줌, 현정부측에서 막음

공론화 하려면 누가 그런 법안을 막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님?
박근혜 탄핵때도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헛짓하려고 하니까 그거 시민들이 제대로 저격했고
진짜 탄핵 통과 안 되면 폭동일어날 기세라 쫄아서 박근혜 탄핵 발의 통과됐던 거임.

정작 댓글보면 기자가 기자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

읽어보셈, 면책 관련해서 범위의 수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에서 타결점이 안 생겨서 뒤로 밀려난 내용임

대충 읽어봤는데, 지금 당장 면책해버리면 피해자측에서 보상받기 힘드니 여당 의원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게 하자는 거고 법무부에서는 당장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어찌 하기 곤란하다는 식아님?

님이 말하는 건 정부 아니에요?
법 만드는 것 또한 국가가 할 일 맞는 거 같은데.

저런기사처럼 국가는 뭐하나 라고 국가로쓰고 정부탓하는거라 국가라고적은거 ㅇㅇ

저런글에 대한 반응이 싸늘한게
몇번이나 소방관처우 개선에 대한법률이 발의되었었나 몇번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뭍혔습니니다.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법률은 몇번이나 만들어졌지만 그게 높으신분들의 반대로 몇번이나 통과되지 못하고 사라졌다는걸 알면
그런데 계속해서 정부가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로 몰고가면 은근히 선동이나 양비론 같은 느낌만 듭니다.

정부(행정부)가 단순한 조례,규칙 등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수 있는 법제정의 범위가 한정 되어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국회(입법부)의 동의(가결)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백날천날 좋은 법을 제정하려해도 국회가 일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부는 어느 지역 또는 국가를 통치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며, 좁게는 행정부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르면 검색을 하자

면책권정도 되고 행정기관이나 국가단체에서 배상하게 할려면 당연히 법안이 필요한데 맨날 국회 파행이라 제대로된 법안 통과가 안되니까

법을 왜 정부가 만들어여. 박정희나 전대갈 때 이야기를 하고 있네

국회의원중에 장관하는 사람 있는거 알지? 그사람들은 국무위원인데도 입법권을 가지고 있음 사실상 말이 행정부에 입법권이 없는거지 필요하면 국회의원 장관 같이하는사람이 발의하면되지

그리고 정부도 법률안 국회에 제출하면 입법할수 있음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낸것도 밥률안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지 그거 안하는 이유는 정부가 제출하는 것보다 대통령 소속당의 국회의원 명의로 법률안 제출하는게 더 진행속도가 빠르니까 안하는거고

그걸 몰라서 그러나. 제정은 정부 뿐만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통과시키는 건 누굴까~~~ 요?

국민 한 사람 -> 국민 개개인

국회!

정부도 입법하는데 무슨소리야?

정부입법 통과되는거 몇개나 있나 봐라 ㅋㅋㅋㅋ
통과 못하게 막는놈들을 봐야쟤

그마저도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효력이 없음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법 만드는게 국회만 만드냐고.
왜 질문에 대답을 안하고 딴소리야.

대부분의 법 제정, 개정에서
정부는 법 발의만 할 수 있는 거지. 최종적으로 비준과정을 거쳐서 법발효를 하는 입법기능은 국회만 할 수 있습니다.

최종은 국회니 발의해도 통과 문제는 국회에 달려 있음

법 만드는 곳은 어디? 무슨부?

입법권은 특정 부가 아니라 국회에 있지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죠
본문 같은 경우는 행정만으로 할 수 없는 일임

그런류의 예산 삭감하라고 어깃장 놓는게 누군진 꼭 말 안하더라?

정부가 예산짜면 그걸 통과시켜주는건 어디다?

시행령으로 저게 된다고???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 안 만들어놓으면 시행령으로 못해요
시행령 자체가 법률로 규정지어진 한계 안에서 해야 하는거임

법못알

확실히 예시를 잘못든건 맞음. 솔직히 본문 보고 이건 좀? 같은 생각들긴했음

그냥 이거 만든애가 예시를 이상한걸로 들여놨음
저거말고도 소방관들 지원할 이유 충분히 넘쳐나는데 어찌됬든 처지가 딱하다 해도 이번건은 소방관 과실이긴 한데 이걸가지고 예시로 써먹으니,,

작년5월이후론 따져가며 욕하는 분들 많음

정부에서 입법을 한 후
야당에서 걸고 넘어져서 법안이 넘어가지 않으면
국가탓이냐? 야당탓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