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해찬 "경제 위해 적폐청산 적당히 하자는 건 어불성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통해 "경제를 위해 적폐 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 의지를 훼손시켜 경제 성장과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 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경제·생활 적폐 뿌리 매우 깊어... 범죄 행위"

이 대표는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기무사 적폐의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퇴행"이라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는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국정농단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권력형 적폐 청산 뿐 아니라 민생·경제 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 적폐, 생활 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기업체와 공직자 간 부정 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노임 착취, 부실 공사, 대형 공사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 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로 지목됐다.

이 대표는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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