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구고 낸 벌금
꼴페미 메갈들 날뛰는 꼬라지가 유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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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최소한 징역10년 중징계 해야함
형사에서 뭐라도 하나 걸렸다면 그 후에 민사는 뉴건담 같은거라고 보면 된단다.
장난이 아니지.
사람 한명 이상 인생 망치는 것이니 한 벌금 수십 억에 15년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뚝배기 안날리는거보면 참 자비로운 나라야
무고죄는 최소한 징역10년 중징계 해야함
사람 한명 이상 인생 망치는 것이니 한 벌금 수십 억에 15년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무고죄 개선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그게 10년이하라고 하면서 끝냈었음..
그런데 위 사건 보면서 저거보다 심한 무고가 또 있을까 싶은데 30만원 나온거보면
솔직히 이제 답이 없어보임
"무고죄의 처벌 상한은 최대 10년이고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강한 편이다.
다만 처벌이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라고 했음.
내용 전달할거면 중간 꼬리 잘라먹지 말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겠지?
그냥 무고 해당 범죄 + 3년 정도
오해하라고 쓴글은 아니지만 오해했다면 미안해.
근데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그 답변은 기대하던 것보다 무책임하게 보여서 사실 저렇게 적은 면도 있어.
나아지면 더없이 좋을거고. 앞으로 지켜봐야지.
민사는 폼이 아닌데
근데 커리어 다 박살나서 ■■까지 생각하던 사람이라
쌍/년 죽이고 또 ■■시도하는거 아님?
자/ 살
쏜써킠 : 피해자의 눈물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더 나은 헬조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과 법원 나으리들 감서합니다 ^^7
저 뿅뿅은 그래서 30마넌 내고 끝이야??? 민사 걸어야지
계약해지 당하고 기타등등
검색해보면 뿅뿅 무고로 회사 잘린 거 배상금 기껏해야 2억이 끝이더라. 괜히 법보다 주먹이 앞'서야 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게 아냐
형사에서 뭐라도 하나 걸렸다면 그 후에 민사는 뉴건담 같은거라고 보면 된단다.
장난이 아니지.
장난 아니긴... 배상금 코딱지에 돈없어 배째 하면 끝인데. 얼마 전에 음주운전 아우디녀도 헬피엔딩 날 뻔한 거 보배에서 사적제재로 그나마 간신히 잡았구만
그건 돈 있는 사람 얘기고 돈 없으면 배쨰면됨
노역가면 없어지는 돈이라
빨간줄은 그이겠지만 애초에 저 죄 지을만한 부류가 머리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하는 부류는 아닐거아냐
가장 x같은 점은,
무고죄 수사하는 동안에는 남자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음
시발. 장난까나, 주변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그게 설령 무혐의 무죄가 된다고 해도
쉽게 믿어줄 동네사람이 있을거 같나
언론 매스컴에서 저사람 무죄였어요!
라고 해주는 곳이 있을 턱도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관심있게 보는 사람조차 없겠지 당장 내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만해도
김흥국씨 나쁜 사람이잖아 이딴 소리나 하는게 현실인걸.
백퍼 '그래도 뭔가 의심받을 짓을 했겠지'같은 헛소리하는 종자들 있을거임
그런 심리를 고려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요한 법리로 세워둔건데...
인과응보지.
박진성 저거 되기 전에 트윗 쓴 것들 보면 ㅋ
솔직히 시인이 여자 인생망쳐서 같은 느낌이 들개 해주면 쫌 후련해하지 않을까
30만원은 뭔... 300. 3000. 3억가지고도 보상이 안되겠구만 뭐냐 이게.
처벌이 저 수준이면 되든 안되든 심심해서 미투할만하겠는데?
보상은 민사로 따로 받아야지.. 근데 30만원이 처벌이라기엔 너무한다 진짜..
무고죄 입증 자체도 ㅈㄴ 어려운데 형이라도 쌔게 바꿔야하는거 아닌가?
뚝배기 안날리는거보면 참 자비로운 나라야
총기합법화되면 인구의 10%는 날아갈걸
아니야 반은 날라가
전국40%은 군필자인 나라
근데 왠지 혹시모르니 댓글은 지우겟소이다 ㅋ
근데 뭐 저ㅈㄹ할 ㄴ이면 뭐 부잣집도 아닐거고 돈 잘버는애도 아닐거고
민사 걸어봣자 별로 받을수도 없음
남자라서 미투당했다
나같으면 어차피 ■■ 엔딩이면 관련자 싹 다 같이 데려간다
난 무고죄는 고소한 인간도 문제지만
그걸 보도한 기자, 언론들도 문제라고 생각함
아무리 언론에 있어서 속도가 생명이라곤 하지만
정확히 정해진 것도 없는 것을 그렇게 퍼나르는건 진짜 개쓰레기 짓이지
무고죄의 형량뿐만 아니라 범위도 넓혀야 된다고 봄
그래야 언론사들이 "어 아니네? 손절^^" 이 짓거리를 못하지
내가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씹정색하고 보게 된다. 미국이었으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물어줘도 부족할건데.
이거 내용은 좋은데 모바일 가독성 십망인거같아서 아쉬움;
법이 개같은 이유
심지어 무고죄 수사도 성범죄 수사 끝나고 하라는 메뉴얼까지 내려왔으니 ㅉ
살인을 무고했으면 살인 형량을 줘야하고
성폭O을 무고했으면 성폭O 형량을 줘야함.
이게 당연한 거 아님?
국회의원 몇명 미투하면 무고죄가 강화되지 않을까
뭐 저러고도 미투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양반이니
쓰레기 같은 년들이여
진짜 우리나라는 총기허가 안되는걸 다행으로 여겨야함
근데 민사로 조져도 상대가 변제할 능력이 안되면 못받아;;
일단 형사는 못을 세운다고 보면 됨. 벌금이 크던 적던 죄를 저지른게 맞기 때문에 민사가면 99.99퍼 이김.형사에서 세운 못을 민사에서 망치질 한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변제할 능력이 없다 뭐다 ㅇㅈㄹ나면 헬피엔딩임.
캐삭빵인데 한쪽은 회피 수단도 없고 이기든 지든 99% 캐삭 확정인 ㅈ망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