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녀 : 여러분!!! 김흥국이 나 성폭O!!!
김흥국 : 명예훼손+무고죄로 맞대응
경찰 : 김흥국 성폭O 혐의사실 없음.
경찰 : 고소녀도 무고 혐의사실 없음.
김흥국 : ???
염병 법원이 황희 정승 따라가냐. 니말도 옳고 네말도 옳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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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오해였음요. 고의는 없었음 ㅈㅅ"
"아! 고의로 해야 무고죈데 고의가 아니셨구나~ 그럼 무혐의 ㅇㅈ이지~"
"무고"라는 단어 자체가 의도적으로 거짓된사실로 고소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임.
법원이 아니고 경찰이 무혐의라고 하는거 아니냐?
아직 법원에도 못 갔을텐데
여성계 눈치보는거지뭐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황의한테 사과해라
성폭O무죄라고 무고가 유죄가 되는 건 아냐
"무고"라는 단어 자체가 의도적으로 거짓된사실로 고소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임.
저게거짓된 사실이아니면뭐임??... 성폭O은 했지만 혐의는 없음?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니까 거짓임을 알고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잔아 결국 저여자가 자기내뇌망상으로 당했다고 하는거임?
알고서 한거지무슨말도안되는 이중인격도아니고
애초에 저 사건 자체가 술을 먹고 관계한 이후 고소인은 자신이 기억이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했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상태였다고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무고죄도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김흥국을 뿅뿅되게 하려고 했다 라는 증거가 있어야 성립이 됨. 증명 못하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아. 물론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ㅂ불기소 송치한거니 검찰은 어떨지 봐야겠다만.
뭐야그게 ㅋㅋㅋㅋ 자기술먹어서 아무것도 증거도없고 기억도없지만 아무튼 성폭O당했다니..
술이 만능이야 아주
고소가 무고였지만 무죄가 되는건 이런 것임....
그래서 타인이 대신 고소해도 무고로 인정 안되는 경우도 있음
거지같네 ㅋㅋ사람하나 조져놓고 사실 기억은 안나지만 증거도없지만 당한거같아요 하면끝이잔아 와...
여성계 눈치보는거지뭐
법원이 아니고 경찰이 무혐의라고 하는거 아니냐?
아직 법원에도 못 갔을텐데
이건 또 뭔 개소리냐..
???... 상대방이 혐의가 없는게 입증되었는데 반대편이 무고가아니라고? 그럼ㅅㅂ 상대방이 혐의가있어야지 이게뭔개소리야
무죄도 아닌 무혐의인데 고의는 아닌게 어떻게 성립하는거지?
법원이 아니라 경찰이잖아 글작성자도 글 안읽네
아 쓰다보니 법원으로 썼네
치안조무사들이 뇌피셜로 떠드는소리임
"생각해보니 오해였음요. 고의는 없었음 ㅈㅅ"
"아! 고의로 해야 무고죈데 고의가 아니셨구나~ 그럼 무혐의 ㅇㅈ이지~"
검사가 고의를 입증을 못했단거지?
존나 비싼 변호사를 썼거나
김흥국씨가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하면 이길거 같은데..
민사 가즈아~!!!
고소 안해서 무고는 아니지 않음?
무고는 기관에서 소송하는걸껄
일단 그러면 위증, 사기, 공갈협박은 될거같은데
속터진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명예훼손은 뻬박으로 고소되는거아님?
가해자도 무혐의고 피해자도 무혐의면 죄는 대체 어디감?
국가
수정하려면 막줄도 수정해야지......
"아님 말고이기"
대한민국 1등국민의 모습
무괴죄도 기가믹힌게 제3자가 신고하면 인정안됨
성폭O당햇다고 엄마한테 구라치고 엄마가 신고하면 무고죄 고소 못함 ㅅㅂ
애초에 무고라는게 존나 성립되기힘듦.. 무고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ㅈ되게하려고 고소했다 라는 증거가 나와야하는데 그 증거가 나오기 힘들지. 일부러 돈뜯으려고 고소해놓고 무고죄로 기소당하면 아닌데? 난 몰랐는데? 시전하면 되는거..
이나라 법이란게 있기는 한가?
무죄 떴다고 무조건 상대에게 무고죄 무혐의가 말이 안된다면, 무고로 무고하려 했다니! 너를 다시 무고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라는 말도안되는 순환논리가 성립됨.
그래서 무고죄라는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걸 명백히 알고 있는데도 고소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죄임.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음. 미투운동 비판하는 논리랑 마찬가지 논리임.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거.
먼 개솔이여 이게
사람 인생조지고 무죄받아버리기~
개 좇같네 진짜
여자는 중거없이도 남자 엿먹일수 있고
남자는 인생 종쳐도 여자 처벌도 못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에 한해서는 억울한사람이 사적제재를 하게 될 날이 올거다. 법을 무시하고.
법대로 하면 나만 엿된다는걸 깨달을테니까.
성범죄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무고죄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
성범죄가 있었다/없었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둘 다 무혐의가 나오지.
성범죄 무혐의라고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되는게 아니야.
형사로 무고죄 되는 건 원래 엄청 어려우니까... 그래도 민사로는 조질 수 있지 않나?
아니;; 1등국민께서 불편하다한걸 2등국민이 무고니뭐니하니까 국가에서 막으려는거 아니냐
2등국민이 1등국민되려면 광화문에 7만명 모여야함 떼법으로 무슨죄 무슨법 만들어야함
개판이구만 나라가
무고가 막 성립되면 님들 신고 아무도 못해여..
우리가 변호사 판사 검사도 아닌데 내가 당한게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확실히 앎?